○위원장 이견행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민인식조사 1,800만원 예산 이게 신규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책실에서 1,200 예산이 편성되어서 진행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책실에서 올라온 사업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면접조사, 가정방문 조사를 통해서 교육과 문화예술, 체육, 복지, 환경 전반을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군포시 시책과 관련해서 책과 관련된 사업과 함께 군포시 시책 전체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러고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사업과 사실 중복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해서 가지고 가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성복임 위원 본위원이 제기했던 문제는 과별로 다르게 조사를 하는 방식보다는 통합적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 같고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위원회 수당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전체 다 인상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인상이 되게 되면, 위원회가 몇 개죠? 주민참여예산까지도 다 인상을 해서 올리셨던데.

○성복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전체적으로 인상되는지 이런 부분,

○성복임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위원회의 수당을 인상시키는 것, 예산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제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회의결과가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였거든요. 그냥 회의 한 번 와서 1시간 회의하고 수당 받고 이런 것보다는 1시간의 회의를 위해서 위원들이 사전에 준비 해갖고 오셔서 그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된 내용, 그리고 행정에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시민이 알게 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고민이 있으셨나요?

○성복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 다 없어지면서 각 과별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들어가 있는 과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과가 있어요.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온 과가 있고 그 부분이 배제된 과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판단을 과가 자체적으로 해서 편성 유무를 결정한 건가요?

○성복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리되는 사업들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정리가 되더라도 정확한 성과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업을 정리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를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지만 어떤 과의 재량에 의해서 전체적인 통일성들이 결여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생각이 되고,

○성복임 위원 네. 이번에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보면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도가 850억 정도였는데 올해 보니까 편성된 게 460억 정도로 반으로 줄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개수는 조금 늘어나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반으로 줄었다, 이번에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양성평등도시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계신데 실제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복임 위원 군포시 자체 사업만 보더라도 군포시 자체 특화사업이 작년에 3개가 성인지 예산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1개로 줄면서 예산 같은 경우도 300억 규모였는데 3억으로 줄었어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면 중앙정부의 지침,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하는 자체 사업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앞으로 세워지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도, 이게 기획감사실은 성인지예산이 하나,

○성복임 위원 여성정책 추진사업으로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해당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구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의 문제, 그다음에 이것이 어쨌든 앞으로 사업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빠져 있더라구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왜 빠져 있는지……?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보니까 시민제안 포상금 예산하고 공무원 제안 포상금 예산이 100만원씩 줄었어요.

○이희재 위원 예산이 100만원씩 줄었다구요, 125페이지에.

○이희재 위원 네. 제안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안 되어서 예산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왜 줄은 겁니까?

○이희재 위원 실제로 시민 제안포상금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이 예산을 작년에 집행했습니까?

○이희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했어요?

○이희재 위원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국정기조가 창조경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이런 데 적극 동참하셔서 국정기조에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좀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제도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작동하셔서 이런 예산은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한번 보면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이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상단에 보면. 실제로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까? 예산 100만원을?

○이희재 위원 2014년도에도 없고 그 전에도 물론 없었겠네요?

○이희재 위원 최근에 들어서 형사사건이라든가 도나 정부의 감사에 한 번도 체크된 적이 없어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희재 위원 이게 부조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홍보를 널리 하셔가지고 요즘 한참 부조리 근절이라든가 클린이라는 단어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신고보상금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홍보를 통해서 군포시의 가치도 올리고 시민들의 의식도 올리고 공무원들의 교육, 이것도 하나의 교육 차원에서도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예산이 집행 안 된다 그러면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공무원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활용하는 데 이용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도 예산이 100만원이면 너무 작고, 그다음에 활성화해서, 사실 부조리가 전혀 없다는 건 제로라는 건 상식으로 볼 때 맞지 않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도 이렇게 보면 꼭 부조리가 아니라도 징계대상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규제개혁위원회 있죠?

○주연규 위원 전년도에는 활동을 안 했나 봐요?

○주연규 위원 강의는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나요?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요?

○주연규 위원 규제개혁위원회가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주연규 위원 이번에?

○주연규 위원 아직은 그러면 규제에 관한 우리 시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바뀌거나 아니면 정해진 건 없겠네요?

○주연규 위원 물론 실장님이 더 많은 과정들을 아시겠지만 규제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규제는 정말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시켜가지고 우리 시민경제가 살아나고 또 많은 그런 규제가 완화됨으로 해서 투자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시민명예감사관이라고 있던, 이 부분도 올해 처음 운영하는 건가요?

○주연규 위원 감사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주연규 위원 감사관 여섯 분인데 보통 어느 분들이 위촉이 되나요?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 핵심 각 부서에 관심 있는 시민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주연규 위원 그런데 물론 올해 첫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 해에 1회성 감사로 이렇게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연규 위원 자료에 1회로 나와 있어가지고 위원회를 한 번만 여는가,

○주연규 위원 자료상으로만 봐가지고는 지금 1회성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입법이나 아니면 시의 종합적인 어떤, 물론 우리 시에도 감사가 있어가지고 총체적인 감사는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명예감사관들이 사실 시민으로 구성이 됐지만 1회성으로 보고 해서 얼마나 어떤 감사 내용을,

○주연규 위원 감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주연규 위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자체 감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민명예감사들이 하시는 일은 종합적인 어떤 깊숙한 감사는 못 하겠지만 하나의 어떤 눈으로 보이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명예감사가 됐든 어쨌든 우리 시의 총체적인 감사를 감사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사실 우리 시 4대 시책 중에 하나인 청렴으로 임한다면 솔직히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책의 일부분이지만 청렴 이런 부분들을 잘 임하고 간다면 시민감사하고 우리 자체 감사하고 사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아까 명예감사관 분들이 하시는 내용이 올해 처음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 분들도 위원회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청취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관장을 하시는데 어때요? 우리 예산 각 부서별로 올라오는 금액이 일반회계가 한 3,825억 정도 되잖아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이석진 위원 3,800이면,

○이석진 위원 그렇게 많이 요구되지는 않네요?

○이석진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 보면 2014년 대비 마이너스 1억 5,000 정도 돼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나요?

○이석진 위원 보통 보면 쉽게 얘기하면 임대료 부분 이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이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구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공단 전출금도 4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석진 위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석진 위원 순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이석진 위원 공단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비율로 계상을 하나요?

○이석진 위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몇 %죠?

○이석진 위원 그런데 47억에 4억 정도가 추가되면 인건비 부분만 몇 %를 인상시킨 건지 이것은 공단 것을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게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이석진 위원 3년차죠?

○이석진 위원 그러면 정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어떤 본질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떻던가요? 보면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 2015년도 예산 올라온 거나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이석진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꼭 필요한 예산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말 필요한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회의가 돼서 그런 예산이 올라와야 정말 정상적인 건데 대부분 보면 늘상 주민참여예산을 하기 전에 했던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올라오는데, 또 이게 위원회 수당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10만원씩 다 수당을 정했네요?

○이석진 위원 어떤 맥락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또 내지는 각 동별로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이런 부분들하고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분명히 이런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제기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건 있으신가요?

○이석진 위원 그렇게 좀 하실 필요성은 충분하게 공감하시죠? 그 부분을.

○이석진 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라든지 위원회가 수당이 인근 타 시군도 다 각기 다르죠?

○이석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괴리가 생기지 않게끔 하실 필요성이 있구요.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전년에 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있나요?

○이석진 위원 똑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민참여예산학교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부터 예산위원회까지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위원들 선임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나름대로.

○이석진 위원 어쨌든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는 각 동별로 돼 있는 거죠?

○이석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내지는 다양하게 연령대별로 또 남녀 성비도 맞춰야 될 것 같고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또 전문 의식이 있는 분들도 참여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 위원들이 위원회를 하면 좀 더 정말 주민참여예산다운 그런 예산이 수반되고 계획이 되고 또 우리 여기 본청에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돼야 정말 발전하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었고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고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형평성도 고려해서 볼 필요성도 있고 또 그런 위원들 선임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말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올라오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료요구 좀 할게요. 아까 성복임 위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변경이 되잖아요? 한 6개 정도 사업비 보조로.

○위원장 이견행 지금 그러다 보면 기존에 사업비 보조를 받던, 임의보조금을 받던 사회단체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견행 아, 그래요?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이 부분 예를 들어서 기존에 받던 단체들이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제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받던 단체들 중에는 단체들이 민간행사보조라든가 경상사업보조라든가 또 법정운영비보조라든가 이런 식으로 받게 되잖아요?

○위원장 이견행 그런 관련 사업하고 사업에 따른 예산이 따로 정리가 돼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위원장 이견행 그래요?

○위원장 이견행 저는 이분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기존에 임의보조금을 받던 단체들이 사업별로 나뉘어 있고 분야별로 사업과 예산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 자료 좀 어떻게 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위원장 이견행 또 하나는 아까 성복임 위원이 질의하던 도중에 나왔던 얘기인데 각종 위원회 수당에 따른 총 예산, 그것도 좀 위원회 인원하고 예산하고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 한 200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위원회가 한 10명 정도씩만 쳐도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예산심의 때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것도 같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36쪽 하단에 보시면 행정광고 있죠?

○박미숙 위원 작년에 예산 얼마 저기 했었죠?

○박미숙 위원 작년에 행정광고가 본예산에 2억 5,000 올라왔었죠?

○박미숙 위원 2억 5,000 올라온 것을 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1억 5,000 전반에 저기하고 후반에 1억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5,000이 추가가 됐어요?

○박미숙 위원 새로운 홍보를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그러시나요?

○박미숙 위원 그래서 5,000을 추가해서 3억을 올리신 거예요?

○박미숙 위원 지금까지 군포시를 홍보하고 광고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 각도로 하고 있지만 그게 정말 효율적으로 하고 있나, 그 부분을 저번부터 연구해서 색다르게 지금의 시점에 맞추어서 젊은 세대, 또 중년, 이렇게 나누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검토를 해주십사라고 주문을 했을 거예요.

○박미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검토하셔서 매년 하던 방식을 가지고 하시지 말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그리고 138쪽 중간에 보면 전철4호선 하부교각 벽화사업 해가지고 1억 6,600이 올라왔어요.

○박미숙 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박미숙 위원 철도에서는 자기네들은 전혀 할 의향이 없으니 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건가요?

○박미숙 위원 뭘 거기다 페인트를 칠하든 뭐를 하든,

○박미숙 위원 보면 3단지 안산 쪽 방향 끝자락에 보면 주차장을 뜯어내어서 경찰서 이쪽에 끝자락보다 그쪽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미관이 안 좋기는 안 좋아요. 그 부분을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저것을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은 많이 했어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들도 많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산본역에 걸쳐 있는 교각에 벽화 하는 데에 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박미숙 위원 한 번 하게 되면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오히려 4~5년 지나면 더 지저분하고 더 보기 싫다는 거죠, 미관이. 그랬을 때 한 번 해놓으면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박미숙 위원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해놓은 걸 쭉 다른 시나 이렇게 보면 너무 벽화를 다양하게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오히려 역효과라고 생각해요.

○박미숙 위원 깔끔하면서 정리정돈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시각적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디자인을 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박미숙 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1억 6,600이면. 그나마 벽화를 하면서 오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143쪽에 보면 문화재단 운영비가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10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내용이 뭔가요?

○박미숙 위원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에 속해 있는 우리 홍보실, 여성가족과, 청소년교육체육과 해가지고 쭉 보면 대부분 최하 몇 억씩 증가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예산이 매년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돼요, 여기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서. 그런 부분을 과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거기서 올리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 줄 게 아니고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쭉 과별로 빼봤어요. 빼서 보니까 거의 1억, 최하 하면 7,000, 8,000 이런 식으로 예산이 증가가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합산했을 때는 거의 15억, 근 20억이 증가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랬을 때 매년 이렇게 몇 억씩 증가가 된다면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홍보실만 놓고 보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문화재단의 과에 속한 과장님들하고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를 하셔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미숙 위원 저희가 심의를 해서 하겠지만 지금 문화재단에 속해 있는 예산 쭉 올라온 것을 보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여요. 보이는데 누구나 예산 많으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은 예산으로 정말 시민들한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나, 또 문화재단에 속해 있는 분들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심의하는 내용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고 계신다면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탄생해서 들어가는, 탄생을 안 할 때와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됐잖아요. 거기에 뭔가를 행위를 하기 위해서 몇십억씩 증가가 된다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초기에 잘 다듬어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서로 이런 부분을 문화재단과 문화재단이 속하는 과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작년 1년 제대로 문화재단이 활동하신 거잖아요?

○박미숙 위원 그래서 일하시고 어렵게 탄생한 문화재단이니까 열의는 보입니다. 보이는데 열의를 모든 것을 돈으로, 돈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 전문가들이 모이셨으니까 본청에서 운영할 때 생각 못했던 부분을 똑같은 예산이라도 더 광범위하게 많은 것을 보여 줄 수 있고, 그동안에 재단이 생기기 전에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게 재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37쪽 보면 많은 광고비가 있는데 지하철 시정홍보 3,000만원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 좀 말해 주세요.

○홍경호 위원 아무튼 여러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하철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가장 우리 시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인데 이왕이면 신경 써서 정말로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홍경호 위원 143쪽에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 8,000만원이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올해는 몇 회나 했나요?

○홍경호 위원 제가 어느 지역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몇 번 갔었는데 처음에는 시작할 때 노래하시는 분들, 음악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거의 먹거리장터로 사람들이 다 이동하고 음악회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노래하시는 분들하고 응원하시는 몇 분, 그분들만 계시고 먹거리장터로 가는데 이왕이면 사업성에 맞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음악회면 음악회답게 해야지 먹거리장터 하시는 분들을 충족시켜 주는 데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더라구요. 구체적으로는 잘 계획 세워서 하시겠지만 2015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144쪽 보면 1,450만원 액수는 많지 않은데 대중가요와의 만남, 이게 무슨 내용이죠?

○홍경호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철쭉가요제였나요?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공보나 홍보예산으로 얼마나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이희재 위원 네, 총액으로.

○이희재 위원 말고. 홍보, 홍보.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10억요?

○이희재 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이희재 위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보니까 성과평가가 제대로 안 돼 있던데 지난번 2014년도에 홍보에 대한 성과평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7억을 증액했잖아요. 7억을 증액한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래도 5,6억은 증액됐네요? 지금 보면 우리가 문화공보과에서 홍보실로 바뀌었잖아요.

○이희재 위원 홍보실로 바꾸고 예산도 증액하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홍보를 해서 아웃풋이 어느 정도인데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홍보실의 조직도 강화하면 어떤 아웃풋이 난다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고 계시겠네요?

○이희재 위원 아니, 시민의 혈세가 5,6억 정도 더 들어가면 적어도 아웃풋은 그 정도 이상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막연한 기대로 예산을 늘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한 5억 이상 더 추가 투입이 되면 아웃풋이 더 커야 되잖아요. 뭔가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5억 투자하면. 그렇다면 적어도 2014년도에는 이 정도 돈을 10억이란 돈을 투입해가지고 이 정도 됐는데 2015년도에는 예산을 5~6억 정도 투입해가지고 16억을 투입해가지고 이 정도 된다는 비교치 같은 것을 만들려면 적어도 2014년도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예산낭비도 될 수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에서 어떻게 통과시켜줘요?

○이희재 위원 지금 담당부서에서 인풋을 가장 줄이고 아웃풋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이 적절한지 안 한지 의회에서 본 다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치화할 수 없고 데이터화할 수 없다,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 의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고 싶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뭔가 담당실장님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2014년도에는 우리가 조금 이런 상태였다, 10단계 중에서 레벨이 2였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5억 더 투입해서 레벨을 5로 올리겠다, 내지는 10으로 올리겠다 이런 어떤 확신을 가져야만 우리 의원들도 홍보, 사실 의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마케팅이 중요하잖아요?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홍보예산을 증액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를 따지게 될 것인데 아마 지하철 광고나 인터넷 광고나 홍보매체도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을 적절하게 얼마만큼 투입해서 얼마만큼 아웃풋을 냈느냐가 아마 사전에 검토가 되고 그 아웃풋이 얼마만큼 우리 군포시의 가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게 검토가 돼야만 우리 시도 충분히 동의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별도로 강구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실 건가요?

○이희재 위원 필요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희재 위원 그럼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하구요. 예산서 1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에 보면 수리사 방재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지금 예산 성립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희재 위원 예산이 성립되게 된 배경요.

○이희재 위원 전통사찰이 어떤 게 전통사찰입니까?

○이희재 위원 아니, 전통사찰이 어떤 걸 전통사찰이라고 그러냐구요.

○이희재 위원 전통사찰의 정의가 뭐냐구요.

○이희재 위원 지정권자가 누구인데요?

○이희재 위원 지정권자는 제가 알기로는 장관이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관이 지정하죠. 도지사가 신청하면 장관이 지정하게 되는데 우리 군포시에는 전통사찰이 몇 개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하나 딱 수리사 하나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지금 국도비를 우리가 신청해서 받아온 겁니까? 아니면 수리사에서,

○이희재 위원 군포시에 전통사찰이 수리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별로 이견이 없겠네요? 시도비 매칭이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또 주요예산설명서 20페이지를 보면 여기 수리사 인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준다는 사업이 있어요.

○이희재 위원 언뜻 보기에 어떤 특정단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들 수도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도립공원 내에 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전체적인 계획도 없이 수리사 옆에 화장실만 고쳐주면, 수리사 안 그래도 방재시스템 만들어준다고 다른 데서는 좀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화장실을,

○이희재 위원 화장실 현황도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우리 도립공원 내에 화장실 현황도 파악이 잘 안 된 상태잖아요.

○이희재 위원 지금 사업명에 보면 수리산 도립공원 내 화장실 철거 및 설치공사, 이렇게 표현해놨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 공원 내에 화장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왜 이 화장실만 하느냐는 거지. 다시 말하면 적어도 도립공원 내 화장실 정비계획을 갖고 있다면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순차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 나가는 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어떤 특정한 옆에 있는 화장실만 개보수한다면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 화장실만 그러면 우리 홍보실에서 관리한다구요?

○이희재 위원 확실한 거예요?

○이희재 위원 아니, 화장실을 홍보실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도 아니잖아, 화장실이.

○이희재 위원 언제부터 이것 화장실을 홍보실에서 관리했다구요?

○이희재 위원 그럼 99년 이후에 관리예산이 계속 우리가 성립돼 있었겠네요?

○이희재 위원 계속 예산이 성립돼 있었다구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왜 이관을 안 시키고 계속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담당도 아닌데. 엄격하게 따지면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해야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아주 오래된 일이면 업무협조를 통해서 빨리 공원녹지과로 이관시켜서 전문가들이 하는 게 맞지, 홍보실에 걸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화장실을 정비를 하게 되면 도립공원 기본계획에 따라서 화장실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해서 순차적으로 어떤 정비를 해야지, 땜빵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낭비 사례를 초래할 수 있죠. 이것 한번 올해뿐만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모가 뭔데요? 얘기해 주세요.

○이희재 위원 지금까지 십 수 년을 가만히 있다가 오늘 얘기하니까 앞으로 또 그렇게,

○이희재 위원 땜빵 식으로 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제대로 된 부서에서 제대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희재 위원 그리고 예산서 1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총의 운영비로 2,750만원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이희재 위원 근거는 없는 거죠? 그냥.

○이희재 위원 근거 어떤,

○이희재 위원 사이즈는 어떻게 결정한 겁니까? 금액은 범위는.

○이희재 위원 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하냐구요.

○이희재 위원 사무국장 급여만 그러면,

○이희재 위원 이것도 그러면 사실 검토를 해서 제대로 지원해 줄 필요도 있겠네요. 사무국장 한 명 가지고 법률에 의해서,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제대로 검토해서 사이즈의 범위를 제대로 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희재 위원 문화예술법인단체 행사사회보조라는 사업보조금이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 시민의 날 축하공연, 한여름밤의 페스티벌 축제성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 뒤에도 보면 쭉 있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축제성 예산을 줄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만든 건가요? 아니면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작년과 동일하다는,

○이희재 위원 지금 보면 축제예산 중에서 상당부분이 가수를 초대하는 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축제하는, 예산낭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축제성 예산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본위원이 볼 때 가수를 초대하고 연예인을 초대하는 비용이 상당수 많이 들더라고요, 대부분 우리뿐만 아니고 각 동네별로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좀 일원화해서 예산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각 동네별로도 보면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축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수도 부르고 연예인도 부르고 해가지고. 그런 것은 어떤 지휘감독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권고라든가 누군가가 나서서, 이 주무부서가 아마 홍보실 같은데 홍보실에서 좀 주관해서 그걸 일원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도록 나서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이희재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를 한다 그래서 그 주민자치의 기본단위가 시·군·구지 동은 아니거든요. 주민자치를 하면 주체가 우리 군포시이기 때문에 시 안에 있는 동은 충분히 우리가 협조를 통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별로 된 주민자치, 풀뿌리 주민자치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면 우리가 사실 관여하기 쉽지 않지만 같은 자치단체 하나의 기본단위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우리 홍보실에서 서로 협조, 소통해가지고 좀 중복된 축제는 피할 수 있도록, 어떤 때 보니까 찾아가는 마을 음악회도 하고 또 동네에서 무슨 잔치한다고 해서 가수도 부르고 해가지고, 가수 한 명 부르는 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비용은 사실 우리 시민의 혈세로 하는 건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데이터 같은 게 없을 것 같은데 데이터를 동네별로 하는 축제성 행사를 데이터도 모집하고 우리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희재 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예산낭비라는 취지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지.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한번 볼까요? 144페이지에 보면 시화전시회라고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이희재 이위 어떤 내역입니까?

○이희재 위원 매년 편성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총소속에 보면 협회가 많잖아요?

○이희재 위원 7개 지부가 있는데 그 7개 지부에다 골고루 예산을 편성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문인협회에만 해주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특별히 문인협회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희재 위원 이것은 지금 전국대회에 참가한다고 해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우리 군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밖에 외부의 행사하는데 똑같은 레벨에서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7개 지부에 골고루 다 지원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문인협회에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이희재 위원 그럼 다른 데는 지원해 주는 게 뭐 있는데요? 다른 지부. 예를 들어서 연예지부는 뭘 지원해 주나요?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지원 안 해주는 지부는 어디 있어요?

○이희재 위원 전부 다요? 이 정도 수준으로?

○이희재 위원 지부가 뭐뭐 있어요?

○이희재 위원 미술은 어디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수리산 꿈 전시회는 주관이 어딘데요?

○이희재 위원 미술지부에서 하는 거라구요?

○이희재 위원 골고루 이렇게 해 준다구요? 확인은 하신 거죠?

○이희재 위원 혹시 금액의 차이에서 불만은 없나요? 지부별로.

○이희재 위원 1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7,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은 내역이 어떤 내역입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도 일단 책정을 해야 된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이희재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립 여성합창단과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연간 8억 5,000 정도 예산을 투입하더라고요.

○이희재 위원 아마도 이런 큰 예산을 투입하면 저희가 성과평가를 좀 제대로 해가지고 피드백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더 필요하면 우리가 인풋을 더 하고 군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만약에 성과평가를 해서 인풋이 많다고 생각하면 좀 줄여야 되잖아요? 보면 예산이 전년도랑 비슷해요. 그리고 내용도 보면 거의 인건비가 상당수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런데,

○이희재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도 성과평가가 잘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희재 위원 올해는 꼭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가지고 우리 군포의 가치를 많이 올릴 수 있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좀 증액하시고 만약에 성과평가를 해서 군포의 가치를,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면 예산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꼭 잘 평가하셔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군포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데 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시죠?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요. 136페이지에 보면 시청 앞 광고게시판 정비유지비로 해서 2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014년도 예산이 50만원이었죠?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어떤 상황의 변동이 있어서 예산이 증액이 됐는지?

○성복임 위원 행정게시판을 다시 만드는 형태로 하실 건가요?

○성복임 위원 137페이지 신규예산으로 올라온 게 경기도 시내버스 디지털TV 광고해서 3,2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와 관련해서 내용을 몇 회 하면 몇 회 실어준다, 이런 기준이 없이 1년 내내 여기서 보내는 대로 그대로 3,200 예산이면 내용이,

○성복임 위원 2개월 만요?

○성복임 위원 2개월은 몇 월을 중점적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성복임 위원 2개월 예산이 3,200만원이라는 거죠?

○성복임 위원 군포 관내 마을버스에도 보면 가끔 홍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행정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복임 위원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138페이지에 4호선 하부교각 벽화사업과 관련해서 134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둥이.

○성복임 위원 136개인가요?

○성복임 위원 136개 전체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면 조금 너무 정신이 없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기둥 자체가 차를 주행하는 도로 가운데에 있는 경우가 많고 운전하는 데 시각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산본역이 상당히 허름해 보이잖아요, 그 기둥 자체가. 그런 데라든지 해서 포인트 지점들을 하는 형태로 하시는 건 어떨지요?

○성복임 위원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이 도시미관을 꾸미겠다고 해서 이런 작업들을 해놨는데 너무 통일성도 없고 정신이 없다든지, 또는 운전자들의 시야에 장애가 발생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하실 때 예산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138페이지에 보면 군포소식지 우편발송료 2,0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2013년 예산을 보면 9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소식지 제작 예산도 1억 5,000으로 동일했고, 그런데 우편발송료는 2,000만원으로 인상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복임 위원 4,000명?

○성복임 위원 13년도에는,

○성복임 위원 일반우편으로 보내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 보조비 6,9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실 예정이죠?

○성복임 위원 201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던 것을 모두 이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그게 2014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8,800해서 34개,

○성복임 위원 아, 같이 섞여 있었던 건가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실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어쨌든 새로운 계기가 된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경비로 전환이 되면서 새로운 계기가 됐고, 그동안 사업했던 곳을 잘 평가해서 다시 지원을 해서 이 성과들을 이어간다고 생각되는 데들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들은 기존에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새롭게 진입해서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된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데들을 다 싸안고 가다 보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곳을 열어줄 예산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복임 위원 이게 공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을 다 모집을 하실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새로운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있나요?

○성복임 위원 실질적으로 들어왔던 단체들은 거의 선정이 됐다는 말씀인 거죠?

○성복임 위원 142쪽에 수리산도립공원 화장실 철거하고 설치에 2,4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철거하는 예산은 얼마예요?

○성복임 위원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지금 같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요? 화장실이 이게 설치된 지 아까 몇 년 됐다 그러셨죠?

○성복임 위원 99년도에 만들어졌고, 이게 냄새의 문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성복임 위원 2개를 만드시는 거죠, 남녀로?

○성복임 위원 3개가 들어가고 소변기가 하나 들어가고 그런가요?

○성복임 위원 조립식으로 만드시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하나의 세트로 해서?

○성복임 위원 이게 그런 거거든요. 아까 이희재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수리산도립공원과 연계해서 전체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실제 이 화장실은 홍보실에서 이제까지 관리해왔던 화장실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올리는 데가 홍보실인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앞으로 수리산이 도립공원이 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찾게 될 것이고, 그 화장실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도 본인도 알고 있어요. 저도 산에 다닐 때 이용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수리산도립공원지에 있는 화장실로서 지금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형태로 잠시 조립식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맞냐, 아니면 이후에도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오래갈 수 있도록 이왕에 하는 것 잘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고민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성복임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립공원에 맞는 화장실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고 보는 거예요. 거기가 많이 이용하는 통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냄새나니까 이것을 조금 더 좋은 걸로 해보자, 그런데 예산 자체가 철거비용, 설치비용 이게 다 포함된 게 2,400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화장실을 설치했을 때 그 이후에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고, 그 코스 자체가 많이 이용하는 코스인데 그 화장실이 상당히 외소해 보이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도립공원의 그림에 합당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성복임 위원 어쨌든 잘 고민해 보시고요.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136쪽 하단에 대회의실 HD영상송출시스템 설치, 그 밑에 대회의실 무선마이크 구입,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삭감된 예산 맞죠?

○이석진 위원 추경 때 삭감된 예산 아니에요?

○이석진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견적서나 이런 것 받아놓은 게 있나요? 이걸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올라왔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선마이크도 7,800이 그때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우리 대회의실에 무선마이크가 없나요?

○이석진 위원 쉽게 얘기하면 대회의실 HD영상송출시스템 설치에 무선마이크까지 다 포함되는 거라는 거네요, 예산만 분리해 놓은 거지. 143쪽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비에 보면 신디사이저, 무선마이크 안테나시스템, 이건 뭐예요? 똑같은 건가요?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이 무선마이크 안테나시스템이나 신디사이저 이건 어디 사용하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이건 대회의실하고는 별도 여기 야외공연장 거다?

○이석진 위원 136쪽에 있는 대회의실 무선마이크 구입하고 대회의실 HD영상송출시스템 설치는 마이크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7,900 이러면 몇 개를 얼마나 구입하는지 모르지만,

○이석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견적서나 이런 것 있으시죠?

○이석진 위원 그걸로 제출을 해주세요.

○이석진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구요.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136쪽 하단에 행정광고 이 부분은 올해 얼마였었죠? 2014년도에.

○이석진 위원 2억 5,000?

○이석진 위원 5,000만원 더 요구된 거네요?

○이석진 위원 그 부분은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5,000만원 추가된 이유?

○이석진 위원 그것은 생각의 차이일 것 같은데 광고 많이 한다고 우리 시가 업그레이드되고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

○이석진 위원 시민의식이라든지 우리 시가 정말 좋은 시라면 굳이 광고를 안 해도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석진 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다 생각하셔서 5,000만원 더 계상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충분한 성과가 있어야지, 우리 이희재 위원이 얘기했듯이 아웃풋이 나와야 위원들이 올려서 계상해서 줄지 말지를 생각하지 그렇게 막연하게 하셔서는…… 글쎄요, 세워주겠어요?

137쪽에 전광판광고 이 부분은 3,0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석진 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 6,700만원 정도인데 특별하게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이석진 위원 전광판 광고라는 게 뭐예요? 어디 하는 광고예요?

○이석진 위원 언론사에?

○이석진 위원 전광판광고라 그러면 한숲스포츠센터 앞에 있는 그런 것,

○이석진 위원 그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이석진 위원 용어를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나요? 전광판광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광고 같이 생각하지 않나?

○이석진 위원 138쪽에 영상물 제작 홍보해가지고 책읽는 군포 홍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138쪽 중간.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 글쎄요……, 이게 업무를 분장하는 게 우리가 전례 없는 책읽는군포사업소라는 국을 신설해서 홍보도 하고 책읽기운동의 전반적인 것을 관장하는데 이게 뭐 시 홍보하는데 굳이 홍보실에서 따로 책읽는 군포에 대한 홍보물 영상을 제작해서 하고,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차라리 책읽는군포사업소인지 거기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전례 없는 국까지 만들어서…….

○이석진 위원 시의 홍보실에서 전반적인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이런 다면 모르겠는데 또 여기다가도 책읽는 군포를 홍보하고 그러면 책읽는군포사업소는 뭐해요?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성이 없다, 집중되어 있지 않고.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하는 건 본위원도 홍보실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꼭 책읽는 군포 홍보를 위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겠다 그러면 책읽는군포사업소인지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 지속적으로 해왔더라도 이제 사업소까지 생겼잖아요. 그러면 책읽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은 그쪽에서 관장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하여튼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고,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142쪽 상단 좀 봐주세요. 사무관리비에 압수 게임기 운반료,

○이석진 위원 단속물품구입은 뭔가요?

○이석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할 때 쓰는 물품이 뭐예요? 단속할 때 무슨 물품이 필요한 거예요?

○이석진 위원 게임기 운반료는 계속 이렇게 세워지던데 계속 그런 불법게임기를 압수를 하나요?

○이석진 위원 매년? 얼마 정도 하나요?

○이석진 위원 이게 어느 때 얼마큼 보통 평균 이쪽 운반료만 1,000만원이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 있어야 된다?

○이석진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걸 압수하고 했어요?

○이석진 위원 법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하겠죠.

○이석진 위원 그럼 이게 횟수에 관계가 되겠네요? 단속하는 횟수에.

○이석진 위원 단속을?

○이석진 위원 글쎄요,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적을수록 더 좋은 건데,

○이석진 위위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단속을 안 하면 사행성을 조장하는 그런 것도 되고,

○이석진 위원 적절한 어떤 횟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이석진 위원 특별히 우리 직원들이 단속하나요? 누가 단속반이 따로 있나요?

○이석진 위원 합동단속, 경찰하고?

○이석진 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 2014년도 예산에는 무슨 임차료까지 있던데 임차료 예산은 없어요? 그때 12월이라고 돼 있던데, 1년이었는데.

○이석진 위원 업체에서 바로 가져가요?

○이석진 위원 운반은 우리가 해서 거기에다 갖다 준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처리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냥 보관만 하나요?

○이석진 위원 거기까지만?

○이석진 위원 글쎄요, 이것은 많이 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 적게 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 좀 난해하네요, 이 부분은.

○이석진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몇 분이나 같이 합동단속에 나가나요?

○이석진 위원 평균 나가면 몇 분이 나가세요? 단속을.

○이석진 위원 네 명이 한 조?

○이석진 위원 경찰도 같이 포함해서?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올해 몇 번 했다 그랬죠?

○이석진 위원 6회?

○이석진 위원 예산은 8,000만원 다 쓰셨나요?

○이석진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동마다 하는 축제들도 있고 이런데 횟수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전에 실장님하고 사석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생각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음악회를 해서 동마다 찾아가면서 음악회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나오고 같이 어우러져서 하면 그게 정말 음악회고 쉽게 얘기하면 동네잔치고 이런 축제 분위기가 될 수 있는데 몇 명 안 나오고 또 거기 출연하는 출연진들도 식상하게 매일 똑같은 사람들이 출연하고 그러면 점점 관심도가 떨어지고 음악회를 보러 오는 시민들이 없죠. 그런 데 보면 우리 실장님도 썰렁하고 거기 찾아가서 보는 의원들도 썰렁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집약을 좀 해서 횟수를 좀 제한하더라도 정말 알차게 할 수 있는 이런 찾아가는 음악회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실장님 견해는 다를 수도 있는데, 느껴본 사항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런 사항일 거예요. 가서 많은 동민들이 나와 있으면 같이 업되고 정말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분위기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일이백 명, 별로 표시도 안 나게 드문드문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거기 안에서 공연하는 출연진들도 별로 신이 안 날 것 같아요.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예산은 그대로 예산이니까 횟수는 좀 집약을 해서 정말 효율적인 그런 찾아가는 음악회가 될 수 있게끔 당부를 한번 드릴게요.

○이석진 위원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그 부분은.

○이석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예산을 세워서 기획하고 같이, 이런 예산하고 같이 합쳐서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이 더 효율적이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석진 위원 네, 실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구요. 143쪽에 야외 상시영화제 이것은 여름에 하는 거죠?

○이석진 위원 효과는 좀 있어요?

○이석진 위원 나가 보세요? 실장님도.

○이석진 위원 다 다니실 수는 없는데, 저도 몇 번 갔는데 이게 날짜별로 또 영화의 제목에 따라서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덜 모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홍보는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모르더라고요. 어디에서 언제 무슨 영화를 상영하고 이런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에 좀 집약을 해서 통장님들이라든지 반장님들이라든지 이렇게 홍보가 돼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명화나 이런 걸 상영해 주는데 몰라서 못 오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면 많은 시민들이 힐링을 할 수 있게끔, 영화도 보고 이런 걸 제공하는 건데 하는 것에 따르는 효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가서 느낀 것도 그렇고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해서 많은 시민들이 영화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이석진 위원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보실장께서는 이석진 위원이 요구하신 대회의실 무선마이크 시설 견적서를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7쪽 신문스크랩 서비스,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중간 부분.

○장경민 위원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지출하는 건가요?

○장경민 위원 연간 계약을 해가지고,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이 의회에도 지금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경민 위원 내용을 보니까 신문사마다 전부 해가지고 양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중복되는 것은 좀 피해가지고 스크랩을 할 수는 없나요?

○장경민 위원 중복되는 것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되는 아니구요?

○장경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38쪽 전철4호선 하부 교각 벽화사업에 혹시 136개 교각 중에서 물이 흐르는 부분 이런 것을 파악을 좀 하셨나요?

○장경민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아무리 벽화를 잘 그려놓고 코팅을 잘 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물이 흘러가지고 그 안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게 부식이 금방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그려놓은 부분이 도시미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규 위원 실장님 굉장히 지루하시겠네요.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생활문화동호회에 대해서 나왔는데 도에서 이걸 하게끔 하니까 우리 시도 함께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서도?

○주연규 위원 지원비가 50대 50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

○주연규 위원 3,500씩 7,000만원이죠?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는 그럼 생활문화동호회가 자료상으로는 50여 곳으로 돼 있는데,

○주연규 위원 그 파악이 돼 있어요?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는 우리 생활문화동호회가 50개 정도 된다는 파악이 돼 있다구요?

○주연규 위원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주연규 위원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요?

○주연규 위원 그러면 우리 생활문화동호회가 50개 정도 된다고 이렇게 파악을 했었는데 생활문화동호회 자체적인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번도,

○주연규 위원 보니까 전국 생활문학동호회 축제도 딱 한 번 열렸더라구요?

○주연규 위원 한 번 열렸는데,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문화예술이 어떻게 보면 꼭 생활예술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주연규 위원 우리 문화예술 자체가 생활예술에서부터 조금 다듬어진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복된 부분인데 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동호회 50개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것도 왜, 어떤 사업성이나 아니면 어떤 관계를 갖지 않을 바에는 뭐 하러 그것 파악을 하고 있어요? 숫자만.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 때문에 공문 보고 파악을 하셨다 이거죠?

○주연규 위원 그전에 예전부터 파악해가지고,

○주연규 위원 어쨌든 도에서 자원을 가지고 함께 하지만 우리 군포에서도 생활문화동호회가 이왕 구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동호회원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펼칠 수 있는 축제사업을, 또 소규모 축제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이왕 축제사업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주민들 중심으로 축제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구성해가지고 딱 틀에 짜여진 그런 축제, 그런 틀을 좀 벗어나가지고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생활문화축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연규 위원 취지는 우리가 그렇게 가지만 하다 보면 이게 전문인들이 다 끼어들어요.

○주연규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생활문화축제가 아니라 전문 문화축제로 또 변형돼 간다구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축제추진위원들도 일반 시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구요. 한 가지만 더, 아까 신디사이저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라고요?

○주연규 위원 신디사이저가요?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디사이저가 피아노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작곡가들이 작곡할 때 한 음반을 가지고 여러 음을 변형해서 낼 수 있는 그런 악기로 보고 있거든요. 아까 실장님이 음향을 잡아주는, 물론 그것도 포함은 되겠지만 글쎄요, 그게 어디에 들어가는가. 그럼 우리 대회의실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주연규 위원 이것도 사실은 악기거든요.

○주연규 위원 악기로 들어가요, 이것도.

○주연규 위원 건반으로 저기할 수도 있고,

○주연규 위원 그게 대회의실에도 있어요? 다른 장치로 돼 있는가요?

○주연규 위원 야외공연장에는 지금 그런 어떤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연규 위원 아까 음향시설을 바꾼다고 하기에 저는 왜 음향시설을 저기하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실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을 좀 할게요. 137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신문구독료로 4,5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지금 250부예요?

○성복임 위원 250명에게,

○성복임 위원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이,

○성복임 위원 본인이 보겠다는 사람들 신청을 동이 취합해서 올려준 게 250가구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신문은 어떤 신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8개 신문사를 하면 중앙지, 그다음에 지역지 이런 게 다 들어가나요?

○성복임 위원 250부가 그런 방식으로 나간다는 거네요? 8개 신문사 것을 나누어서?

○성복임 위원 본인이 원하더라도 실제 30부가 넘으면 못 받아볼 수도 있고 다른 신문으로 받아봐야 된다, 이런 거네요?

○성복임 위원 사실 이것은 행정 편의적으로 균등하게 신문사 것을 30부씩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보시는 분이 원하는 취향의 신문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30부를 초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좀 더 진보적인 신문을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더 보수적인 신문을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것이 여기 기준이 넘치면 그냥 가는 대로 봐야 된다, 이런 거죠?

○성복임 위원 신문사의 관점에서 배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는 이의 관점이 아니고.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것의 목적은 신문을 골고루 시가 사서 판매해 주겠다, 배부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원하는 신문을 읽게 하겠다, 이게 원래 주목적인 거잖아요? 신문을 읽게 하려고 신청을 받아서 보내는 건데, 그런 것 아닌가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보시는 분들이 어떤 신문을 보고 싶은지, 그냥 주는 대로 보실 분도 계시고, 사실은 나 이 신문 보고 싶다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구독자 입장에서, 신문사 입장에서가 아니라 구독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을 하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 수리산도립공원 내 화장실 철거 설치하는 부분, 우리 도립공원 조성계획에 화장실 내역이 없습니까?

○위원장 이견행 협의하셨어요?

○위원장 이견행 수용요?

○위원장 이견행 그래요?

○위원장 이견행 어쨌든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리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관련 개발행위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시유지라면서요?

○위원장 이견행 이런 부분이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관련해서 관계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위원회로 정리된 내용을 좀 넘겨 주시구요.

○위원장 이견행 이것도 계속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우리가 문화예술법인단체 행사사업 보조하는 부분, 이게 사실은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원했던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이견행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된 이유가 자치단체의 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서에도 보면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침서에도 나와 있고 그러잖아요?

○위원장 이견행 거기에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예산이 도비 50%로 해서 같이 내려온 게 있어요. 사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로 우리 문화예술법인단체 보조하는 사업비 보조는 전체가 우리 시비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견행 우리 시비만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생활문화동호회 관련된 것은 도비 매칭사업이라는 거죠. 옮겨갈 수 있잖아요. 지금 관련 동호회 사업이 이 기금에도 관련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금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일반회계 시비로 전액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올해 도비까지 매칭사업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문화예술 부분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지방재정법 개정취지에 비춘다면 그런 식으로 변형을 하거나 축소해 가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견행 5인 이하?

○위원장 이견행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했던 단체들이,

○위원장 이견행 우리 실장님 취지에 저도 십분 공감하면서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갈 수 있는 방안도 있기는 한데 사실 도비 매칭사업이라는 것이 도비가 항상 지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었어요.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에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또 지원을 중단해야 되는 사태도 오는 법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저변 확대도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저변확대로 갈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는 틀 플러스알파를 가면 그러한 부분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견행 실장님, 부탁드리구요.

○위원장 이견행 아까 제가 했던 부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79쪽하고 118쪽, 129쪽에 보면 피복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당동체육공원 피복비하고 환경관리소 피복비, 환경미화타운 피복비가 올라와 있는데 비용이 각각 달라요. 왜 비용이 다른가요?

○박미숙 위원 금액이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박미숙 위원 어디는 7만 5,000원짜리고 어디는 10만원짜리 주고 차이가 있어서,

○박미숙 위원 거기에 맞춰서 저기 하시느라 그런 거군요.

○박미숙 위원 보면 당정체육공원을 인수해야 되잖아요. 언제부터 하실 계획인가요?

○박미숙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요?

○박미숙 위원 인수를 하고 있는 과정인가요?

○박미숙 위원 거기를 운영하려면 공원이 많잖아요. 공원이 많으므로 인해서 공원을 관리해야 되는데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더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박미숙 위원 운동장하고 공원하고 몇 명 정도 채용하나요?

○박미숙 위원 7명 속에 우리가 공원을 관리하는데 조경 담당을 채용해야 되겠네요?

○박미숙 위원 이게 보면 체육시설보다 공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전기도 들어가고 기계도 들어가면 거기에 나무를 관리할 수 있는, 단지 풀만 뽑고 이렇게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무를 전지도 해줘야 되고 나무 형태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해야 되지 않나요?

○박미숙 위원 아니,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을 처음부터 관리를 제대로 해야 공원으로서의 형성을, 현재 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그대로 잘 가꾸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시에서 나무를 더 심어야 할 공간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제대로 다 100% 완성을 해놓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 공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관리를 전문적으로 해줘야만 잘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박미숙 위원 공원녹지과나 공원 관리하는 것 보면 제대로 인력이 확충되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도 제대로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박미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채용하는 데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미숙 위원 그리고 90쪽에 중간에 보시면 장비기계 유지보수가 올라와 있거든요, 2,775만원이. 이 기계 유지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미숙 위원 주차에 관한 기계는 다 포함이 된 거네요?

○박미숙 위원 매년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가는 거죠?

○박미숙 위원 더 필요하지 않고 이 금액이면 매년 충당이 되는 건가요?

○박미숙 위원 중간중간 기계다 보니까 고장 나는 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다반사잖아요?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을 교체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교체를 해야만 사용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연도가 지나다 보면 많은 게 교체하게 되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도를 더 활용하셔서 최대한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주차관리원들 채용하시잖아요. 채용하실 때 어떤 것을 제일 많이 검토를 해서 채용하시나요?

○박미숙 위원 보면 주차관리요원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추운 날, 더운 날 밖에서 활동하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하시는 것 보면 참 어떨 때는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몇몇 분들이 정말 연약한 속에서도 정말 친절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타고난 성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지만 계속 봐도 계속 그런 형태더라구요. 그랬을 때 교육을 해도 안 되나……, 벌써 몇 년 근무를 하시는데 너무 근무하는 태도가 잡히지 않는다는 걸 느껴요. 성격이나 인성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채용을 해서 시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미숙 위원 어느 분이라고 저희들이 집어서 저기하기도 뭐하지만 보면 ‘오늘은 좀 저기해서 그러시나? 다음에는 또 저기 하시겠지’, 아무래도 위원님들은 매사에 다니면서 건성으로 지나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시에 행사나 모든 게 예산에 맞추어서 해나가기 때문에 저분이 어떤 저기인가,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꼼꼼하게 살피게 되더라구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이 눈에 많이 띄어요.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일반 시민들한테는 얼마나 더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사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당동 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이니까 잘 인수하셔서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공단이 설립된 지 한 7년 정도 됐죠?

○이희재 위원 7년 정도 된 거죠? 공단 설립한 지가?

○이희재 위원 7년 정도 됐으면 자리 잡으셔서 제대로 돌아가겠네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7년 전에는 대부분 시설관리를 시청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이희재 위원 7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우리 예산이 절감됐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두 가지 정도 이익이 있네요?

○이희재 위원 적어도 7년 정도 되면 시청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하고 위탁사업을 해서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제일 먼저 공단 설립목적을 보면 효율적 관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목적에 나와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아웃풋을 만들어 내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경비나 반복적 일에 의해서 업무 숙련도에 따른 어떤 아웃풋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데이터 같은 것은 이제는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아웃풋을 더 만들어 낼 수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많은 예산을 받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특히 반복적으로 일함으로 인해서 능률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코스트를 절감하는 게 있다면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더 많이 우리 직원들의 복리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기지방계획을 설립할 때 공기업특별회계도 포함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 우리 안을 집행부에 제출하나요?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시·군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도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이희재 위원 군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한 670억 정도 되는 것에는 포함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직영기업만 들어가는 거구요.」 하는 공무원 있음)

없어요?

○이희재 위원 법률에 없다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면 꼭 법률에 없더라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시설공단 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세울 필요는 있겠네요.

○이희재 위원 위탁받아서,

○이희재 위원 재정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여지가 없기 때문에 위탁받은 위탁사업비 받고 수익 나오면 다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85페이지 공영주차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를 보니까 21억 정도 집행부에서 받더라구요. 그래서 창출되는 수익을 5페이지에 보니까 27억 정도 되더라구요. 우리가 실제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해서 52명을 투입해서 21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총 31개소에 2,159면이 있더라구요. 제가 단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면당 하루에 700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더라구요, 한 면당. 그 정도 맞습니까? 단순계산으로 하니까.

○이희재 위원 한 면당 700원?

○이희재 위원 보통 우리 30분에 700원 정도 받는 거죠?

○이희재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고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밖에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적자 주차장에 대한 적자난 해결책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요원들의 모럴헤저드, 전에 얘기했던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희재 위원 검토만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때 얘기했으면 용역비라도 예산에 책정된다든가,

○이희재 위원 지금 하여튼 무인주차장도 좋고 아니면 적자 주차장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대안도 좋고 해서 어쨌든 통계치로 보면 하루에 30분만 주차하는 꼴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주차장이 30분밖에 주차하지 않는다, 사실 이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직원들 월급 주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희재 위원 공익과 수익을 절충하는 안은 안을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안을 낸 것처럼 적자 주차장에 대해서는 장기임대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4대 보험이나 기타 수입을 절약하면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그러면 공익적 측면에서 방지하는 주차장을 누군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흑자 나는 주차장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 되는 거고.

○이희재 위원 하여튼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처럼 무인화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대안을 제시해서라도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예산낭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8페이지 보험료에 보니까 직원들 재정보증을 하나 봐요?

○이희재 위원 재정보증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개인이 자기가 재정보증을,

○이희재 위원 들도록 돼 있는데 그 비용을,

○이희재 위원 왜 그렇습니까? 수익자가 누구입니까?

○이희재 위원 이것이 관례로 돼 있는 겁니까, 법규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이것은 규정이 몇 조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규정을 한번 제출해 줬으면 좋겠구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우리가 회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교통비도 들어가고 회사의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적절한 비용을 개인이 감수를 해야 되는데 돈을 만지는 직업이 있다고 해서 그 재정보증을 우리가 들어준다는 것은, 하여튼 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한번 손 볼 필요가 있고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하고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사기업에는 이런 경우는 보기 드물거든요. 자기가 하는 일은 자기가 책임지고 해서 재정보증을 들어오라든가 재정보증인에 대한 보증을 서라고 그러지 회사가 들어주는 경우는 좀 이례적이거든요. 하여튼 사기업하고 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희재 위원 만약에 규정이 우리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맞지 않다면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손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큰돈이 아니라서 큰 문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작은 돈이라고 이런 사례가 있다면 다른 데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거니까. 9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외부강사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 그러는데요. 2회를 한다고 이렇게 표시해놨네요. 어떻게 교육하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제가 이사장님하고 행감이나 추경이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교육을 계속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 똑같아요. 제 개인이 한 명이라 그렇지만,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피드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 전에도 나온 얘기지만 친절하게 또는 자기가 공무를 수행한다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되면 “돈을 미리 주고 가라, 어떻다, 저떻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실제로 저도 들었구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얼굴이 익지 않으면 “내가 의원이다,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주차비를 내잖아요. 내면 한 9시쯤 가면 “퇴근해야 되니까 돈을 미리 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까지 제가 줄기차게 모럴해저드 얘기하고 공무를 위해서 친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마 직원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많이 시켰다면 분명히 직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인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희재 위원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면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할 때하고 다른, 나름대로의 어떤 스킬, 나름대로의 어떤 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향이 7년 정도 되면 공단에서 하니까 뭔가 좀 다르다, 시민들이 그런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예산도 보면 전년도하고 같이 예산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실무자들은 이런 부분에 좀 무덤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했을 때와는 좀 다르다라는 인식이 이제는 7년 정도 됐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이 바뀌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우리 본청에 회계담당 공무원들 재정보증 조례가 있잖아요?

○위원장 이견행 우리 시에 그게 있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시설관리공단에 규정이 따로 있다는 얘기시죠?

○위원장 이견행 그 직원들 재정보증 관련 내부규정을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우리 경영실 보면 대행사업비 있죠?

○주연규 위원 이게 전출금인가요?

○주연규 위원 네, 회계에서 넘어오는 전출금.

○주연규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설명서하고 세출회계 설명서를 보면 금액이 한 3,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기획감사실에는, 45페이지 경영실 찾으셨죠?

○주연규 위원 거기에는 47억 7,983만 1,000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47억 4,973만 3,000원으로 돼 있어요. 약 3,000여만원이 차이가 나요.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우리 일반회계 자료에는 똑같이 맞는데 시설관리공단 자료에는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주연규 위원 4,500이에요?

○주연규 위원 4,500을 넣어도 계산이 안 맞는데요.

○주연규 위원 그것 확인하시구요. 지금 기획감사실에 인건비 인원을 보면 인원도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157명인데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것은 계산해 보니까 156명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는 맞는데 그 한 명이 어떤,

○주연규 위원 인건비는 기획감사실하고 우리 예산서하고 맞아요. 그런데 인원이 한 명이 차이가 나는데,

○주연규 위원 공단에서 한 명이 결원이다 이거죠?

○주연규 위원 그래서 좀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99페이지 보면 사무실 이전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교통약자 사무실 예산이에요?

○주연규 위원 그러면 양지에 사무실이 공사하면서 함께 지어지나요?

○주연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사무실 이전공사로 해가지고 500만원에 포장이사, 인터넷 이것만 나오고 사무실 비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봤나요? 그렇죠? 사무실 없이 이전만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

○주연규 위원 교통과에서 사무실 지어주면,

○주연규 위원 지금 당2동 그저께인가 같이 보셨죠? 이사장님이랑.

○주연규 위원 그러면 거기 남는 인원이 몇 명이죠? 약자가 13명이 가나요?

○주연규 위원 그럼 거기 사무실은 그대로 사용하게 되나요?

○주연규 위원 대기실 그 부분만 사용 안 하게 되는 거죠?

○주연규 위원 사무실 이전공사로 해가지고 500만원만 계상이 돼가지고, 사무실도 없는데 왜 이전만 하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35쪽 좀 봐주세요. 품목별 조서 보면 예산이 총 15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2015년도에.

○이석진 위원 보면 인건비 쪽에서 7억 9,000 증액이 됐는데 이 인건비는 직원들 증원된 인건비인가요?

○이석진 위원 호봉,

○이석진 위원 그럼 몇 % 적용하나요? 이게 몇 % 정도 적용된 거예요? 공무원 인상분에 맞춰서 했나요?

○이석진 위원 공무원 인상분하고 맞췄네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물권비도 직원 충원되는 부분, 이런 차원에서 이게 한 4억 5,000 정도가 늘어난 건가요?

○이석진 위원 지금 4억 5,600 정도 늘어난 금액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 2,600, 그다음에 복리후생비가 1억 1,000 정도고 위탁관리비가 1억 2,000 그렇게 됐어요.

○이석진 위원 경비라고 봐야 되나요? 그럼 10명에 15억 정도가 증액이 되네요? 결론은.

○이석진 위원 39쪽 수입예산서 보면 아까 우리 주연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다 마셨는데 이게 기획실에서 공단전출금은 한 47억 7,993만 1,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직접관리비 수입으로는 공단에서는 수익예산은 47억 6,000 이런 식으로 잡았잖아요? 그 밑에 자본적 수입으로, 이게 어떤 예산을 지침서에 의해서 나누는 규정이 있나요?

○이석진 위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규정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경영기획실 쪽으로 공단전출금이 본위원이 설명했듯이 47억 7,90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47억 6,000만원이라고 적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1,900만원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그래서 이게 예산총계는 123억 810만원이 맞아요, 예산총계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서 54쪽 좀 봐주세요. 일반물품구입비에 보면 직원 업무수첩 제작이 있죠?

○이석진 위원 이것 매년 하시죠?

○이석진 위원 직원이 한 160명인가요?

○이석진 위원 이것 다 쓰시나요? 공무원들 사각으로 된 A4 용지만한 수첩이죠?

○이석진 위원 절감이나 절약이 되나요?

○이석진 위원 공무원 수첩도 제가 볼 때는 똑같을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석진 위원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쓰시는 분만 쓰잖아요.

○이석진 위원 그리고 60쪽에 복지카드 지원비요.

○이석진 위원 이게 연차별로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눠지고 그다음에 인원수를 나누는 건가요? 복지카드 지원비 70만원 곱하기 149명 돼 있고, 30만원 곱하기 25명 돼 있고.

○이석진 위원 연수에 관계없이?

○이석진 위원 직종에 따라서?

○이석진 위원 이것은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렇게 직종에 따라서 바꾸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이석진 위원 이런 부분은 오히려 단기로 근무하는 분들을 더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

○이석진 위원 부시장님 하실 때 모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고려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같아요.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 복지카드는 시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석진 위원 그걸 기간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그럼 이사장님 말씀은 그래도 공단에서는 주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이석진 위원 글쎄, 이게 4대 보험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보는데 요즘에 이런 일반 대학생들이 알바 같은 것 정도 해도 4대 보험 다 들어주더라고요, 들게 돼 있고. 몇 시간짜리 알바들도. 그런데 기간제라면 그냥 기간제로서 일을 하는 거지, 일은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8시간 근무하고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시청에서 다 주는 걸로 알았더니 안 주는군요. 예산이 많으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겠네요? 이 부분은.

○이석진 위원 그러게요. 예산서 107쪽에 공영차고지는 어딜 얘기하는 건가요? 새로 지은 공영차고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새로 짓는 부곡동 공영차고지?

○이석진 위원 107쪽에 보면 1톤 차량 구입이 있어요.

○이석진 위원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구입하시는 건가요? 차고지에.

○이석진 위원 1톤 화물이 어떤 업무를 보는데 1톤 화물이 필요할까요? 차고지에서.

○이석진 위원 차고지 내에?

○이석진 위원 2륜? 다 2륜이지.

○이석진 위원 그러면 기능을 발휘 못 할 텐데.

○이석진 위원 부곡공영차고지 면적이 어떻게 되죠?

○이석진 위원 대지면적이고 그 안에,

○이석진 위원 차량은 꼭 필요한 차량인 건가요?

○이석진 위원 그럼 구입하실 때 이왕이면 눈 치우고 이런 데 사용하려면 거기에 맞는, 앞에 날 달아서 제설까지 하려면,

○이석진 위원 2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석진 위원 눈 왔을 때는 2륜이면 맥을 못 추죠, 더군다나 화물차면. 꼭 필요한 거라고 하시면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사장님. 이왕 구입하시는 거면 구입할 때 잘 구입하시는 게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850만원 정도면 4륜구동 아닌가요? 화물차 1톤도 1,200만원 정도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이사장님. 하여튼 그것은 검토해 보시고,

○이석진 위원 해보시고 그 가격이면 본위원이 볼 때는 사륜구동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제가 실내체육관, 운동장, 이런 여러 가지를 행감 때나 다른 때 많이 질의했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더라구요.

○홍경호 위원 현수막도 붙여놓고 거기 앞에 보니까 팻말도 붙여놓고 이사장님이 또 새벽에 나와서 체험도 하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더라구요. 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동까지 범위가 늘어나면 더 체계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67쪽 보면 스포츠 지원용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네트하고 라켓이 뭐예요?

○홍경호 위원 탁구라켓이에요?

○홍경호 위원 탁구 쪽만 구입을 해놓는 건가요? 여러 종목이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네트는 배드민턴 네트고 라켓은 탁구라켓,

○홍경호 위원 이렇게 매년 바꿔 주는 건가요?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121쪽 보면 동력비 있죠?

○홍경호 위원 체육시설팀이나 공영주차장팀 이런 데 보면 동력비가 많이 감소되고 절약을 하고 있는데 환경관리소팀은 2,200만원 이상 동력비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나요?

○홍경호 위원 그 질문이 아니고요.

○홍경호 위원 그건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과 맞지 않는데요. 12개월을 세웠다 해서 2,2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시설이 증가되어서 2,228만 4,000원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홍경호 위원 단가가 올라가서,

○홍경호 위원 이렇게 큰 액수가 올라가는 겁니까?

○홍경호 위원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홍경호 위원 2,228만 4,000원이 단가가 올라가서 증가한 거라구요?

○홍경호 위원 123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온실가스 모니터링 검증용역 있죠?

○홍경호 위원 또 온실가스명세서 산정용역, 밑에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이 있는데 온실가스명세서하고 모니터링 용역을 같이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별도로 용역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홍경호 위원 매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홍경호 위원 명세서 산정용역은,

○홍경호 위원 매년마다 하죠?

○홍경호 위원 이것도 매년?

○홍경호 위원 그러면 매년 안 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홍경호 위원 모니터링 용역은 법적으로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사장님 말씀대로 온실가스 명세서 산정용역도 그렇게 중요한 건데 왜 이건 그냥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홍경호 위원 나중에 별도로 알려 주세요.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이번에 교통과에서 당동1주차장, 당동2주차장 같은 경우는 LED전구 교체로 해서 1억 4,000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실제 아끼고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교체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절약할 수 있도록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환경미화센터나 환경관리소 그리고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은 주차장 중에서도 LED로 교체되어 있지 않은 곳이 꽤 있죠?

○성복임 위원 지금 LED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성복임 위원 현재 한 군 데만요?

○성복임 위원 더 있으신가요?

○성복임 위원 교통과에서도 전체를 한 번에 올릴 수 없으니까 당동1하고 당동2만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다른 과하고도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LED 교체가 당장은 돈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실제 예산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런 시스템 교체의 문제를 각 과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보면 교통지원팀에 공영주차장에 보면 현수막이 3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현수막은 어떤 현수막인가요?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주차장 이용률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 주차장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봤던 데 당동1주차장 같은 경우는 앞에 항상 길에다 불법주차를 해놓는 이런 상황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차장으로 유입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유입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구요. 다음에 한 가지 61쪽에 보면 성과급이 나와 있어요. 이 성과급은 지금 프로테지가 200%, 150% 이렇게 다르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 지급이 다른 건 어디에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61페이지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 예산편성지침은 어디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그래요? 그러면 100에서 200%, 101에서 150%요?

○성복임 위원 통일된 지점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등을 두지 않고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과급이라는 것이 어떤 임금보수와 달라서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나누어주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 정확히 보면 모두에게 동일하게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차장에서 일하시고 환경관리소에서 일하면서 이런 성과들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안전행정부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차등으로 가지 않고도 겹쳐지는 면들이 있는 건데 여기는 차등을 두는 부분을 선택을 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지금 나급이 됐다 그러셨나요?

○성복임 위원 나?

○성복임 위원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어쨌든 뭐 기준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거든요. 성과급 같은 경우는 임금하고 달라야 되는 것 아니냐, 고생한 직원들이 골고루 나줘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게 군포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중간쯤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15만원해서 90명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데 어떤 사항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장경민 위원 15만원 정도 들여서 할 수 있는 건강검진의 검사항목이 뭐뭐가 있나요?

○장경민 위원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너무 낮게 잡히지 않았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보통 25만원이나 30만원 정도 되어야,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떤 근무의 특성 때문에 건강검진을 좀 더 자세히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경민 위원 보통 일반건강검진을 단체나 이런 데서 할 때 보면 25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조사를 하셔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자세한 건강검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민 위원 123페이지에 특수건강검진은 어떤 내용인가요? 야간근무자 위탁으로 3만원씩 해서, 123쪽입니다.

○장경민 위원 앞에 부분에서 하는 데서 추가로 3만원 더,

○장경민 위원 건강검진을 할 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건강검진이 되어야 되는데 3만원 가지고 어느 품목을 하는 건가요?

○장경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주민협의체 회의비가 2만원씩 11명해서 4회로 되어 있는데 주민협의체가 실질적으로 4회밖에 회의를 안 하나요? 116페이지요.

○장경민 위원 청소과에서 하는 협의체와 다른,

○장경민 위원 이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장경민 위원 이런 부분들이 회의 한 달에 한 번씩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산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 그다음에 89쪽 맨 밑에 쪽에 보면 피복비 근무복하고 개인장구하고 손난로가 들어가 있는데 개인장구는 뭐뭐를 구입하는 건가요?

○장경민 위원 어차피 그런 것을 구입하실 때 요새는 발열조끼라든가 발열내의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장경민 위원 질 좋은 것을 구입하셔서 외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애로사항 없이 근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장경민 위원이 요구하셨던 종합건강검진 세부내역을 위원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홍보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국,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