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제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모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본 질문은 20분 이내에 하시고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의석 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지역구 순서에 의거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원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질문시작)

○권원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원혁 의원입니다. 제116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지역의 안정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윤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포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시민·사회단체·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 중요한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의 질문내용의 현장을 시장님께서는 정밀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을 자세히 가서 보지 않으셨다면 추후에 본의원과 같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동터널 복개부분이 절반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복개되지 않아 인근 주민이 극심한 차량소음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체육광장 행사시 많은 차량들이 주차장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당동터널의 복개하지 않은 부분을 복개하면 소음피해는 물론 체육광장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둘째, 군포시에 축구를 좋아하시는 조기회 회원이 공휴일에는 학교운동장을 이용하지만 평일에는 축구를 할 수 있는 축구광장이 없는데 임시 축구장이라도 설치해서 평일날도 마음 놓고 축구를 할 수 있는 축구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1분 질문종료)

○의장 김제길 권원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질문시작)

○최진학 의원 존경하는 김제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66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군포시의 발전과 희망을 기대하며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며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28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벌써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군포를 건설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열정을 뿜어주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66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과 역경 그리고 경제사정의 악화로 민심이 흉흉하고 어지럽게 돌아가는 이 사회에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즐거움이 가득차고 행복한 도시를 건설할까, 늘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노심초사해왔던 지나간 시간들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군포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봉사정신이 있었으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시정에 적극 참여하시는 28만의 자랑스러운 군포시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정열이 있는 한 우리 군포시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확신하는 바입니다. 내년에도 결코 밝은 소식이 있다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없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어려울수록 국난을 헤쳐나가는 슬기로운 지혜를 가져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렵지만 힘을 내십시오. 그동안 쌓아오신 노력과 공적이 있으므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세 가지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행복한 군포 건설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며 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와 여성의 유괴범죄에 대한 예방시책이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 어느 부서에도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저의 판단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범죄율이 늘어나는 것이 지난 세월의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직은 우리 시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최근 우리 군포시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강도, 절도사건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점과 불과 이틀 전에 대구에서도 어린이 유괴사건이 발생되었으며 우리와 가까운 부천 등 인근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실종사건 및 유괴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결코 우리만 비켜갈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시책을 개발하고 시민에서 안전예방 교양강좌를 열어서 많은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유괴에 관한 사건은 거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고 결국에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범행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그 부모는 아이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서 직장과 사업을 포기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사회의 안전망에 크나큰 충격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국가적인 대응전략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요즘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은 부모님들의 가정교육과 유아교육기관에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얼마 전 실험에 의한 연구발표를 보면 어린아이들은 낯선 사람이 접근하여 유괴하려고 할 때 대체적으로 남자를 기피하고 맛있는 음식이나 과자를 사주겠다는 말에도 속지 않고 대처하는 능력이 있었지만 여성에게는 대체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엄마 친구라는 말에는 거의 모든 어린이가 유괴를 당하는 유형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남자라할지라도 엄마와 아빠의 위급함과 엄마가 많이 아픈데 빨리 가자는 등 감성을 자극하는 말로 유도하면 교육을 받은 어린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채 1분도 안 되어서 넘어가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우선 어린이의 방어능력을 배양하는 안전의식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선 시립어린이집을 비롯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아원, 유치원의 아동교육기관에 유괴범이 범행할 수 있는 유형을 실제로 상황에 부딪혀서 할 수 있는 안전예방교육 지원정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우리 시의 방안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쓰레기 배출방법과 홍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군포시의 환경정책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만큼 성숙되고 성장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군포시의 쓰레기 수거 및 운반시스템에 약간의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단지나 공동주택지역은 그나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지역이나 상가밀집지역의 수거는 아직 미흡한 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지역의 특성상 서로 감시와 함께하고자 하는 공동의 노력이 있어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단독주택지역과 상업 밀집지역은 아직 시민들의 의식이 우리 군포시의 정책에 호흡을 같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만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시민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대다수의 시민들은 군포시의 환경정책과 쓰레기 감량정책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일부 소수의 시민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홍보방법과 우리 주변 환경을 우리가 지켜나간다는 시민의식을 한층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단독주택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주민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직접 홍보를 하면 더욱 좋겠지만 이 방법은 많은 시간과 물리적인 부하가 있어서 많은 사람과 주변의 환경인식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요일별 쓰레기 배출방법과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 표지판을 제작하여 게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사료됩니다.

얼마 전 우리 군포시의회 의원 전원은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해외연수를 하시면서 여러 각 분야별로 관심을 갖고 열띤 토론과 일본의 선진행정 사례를 많이 배우고 열심히 질문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군포시의 미래는 밝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많은 부분을 배워왔고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하루빨리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을 담고 왔습니다. 그리고 공식일정이 끝난 이후에도 늦은 밤까지 도시의 뒷골목과 주택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변환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많은 지자체들이 앞서가는 질서의식과 환경정책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쓰레기 배출방법과 요일별 재활용 배출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만화로 제작 삽입하여 거리의 흉물이 되지 않게 게시한 것을 보니 우리 군포시에도 이러한 방법을 도입하면 보다 더 효과적인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군포 시민의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군포시의 단독주택지역과 상업지역의 환경을 더욱 좋게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수거 및 운반에 대한 우리 군포시의 정책에 대해서 시장님의 고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의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되어 산업전선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시책개발로 고령사회를 대처해야 한다고 사료되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찍이 선진국에서 볼 수 있었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 빠르게 급물살을 타듯이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사회로 가는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통계 수치로 나타나고 있음이 얼마 전 통계청에서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처방안과 정책을 수립하겠지만 결국 이를 집행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해야 할 몫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는 효과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이를 연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사회 사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적금방식의 보험을 만드는 것만이 후손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사료되어 본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경제상황이 안 좋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뼈를 깎는 듯한 아픈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 참여정부에서는 연금과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내놓고 있어 정부 각 부처 간에 의견 불일치로 하여금 조금은 혼란스럽게 나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만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먼저 실행하는 지방정부가 앞으로는 세계가 경쟁하는 글로벌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곳 지방의 대응전략이 살아있다면 나라가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뿌리가 된다는 단순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 전 일본을 방문하여 보니 벌써 그들은 고령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열심히 대처하고 있는 현실이 남의 일 같지 않아 가슴이 뭉클하고 떨리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주 시장님, 그리고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직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의원의 세 가지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시의 과제 중에 빙산의 일각이기는 하지만 미력하나마 행복한 군포 건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사오니 성실한 답변과 군포시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희망과 활기찬 설계로서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의 향기가 가득 넘치시길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 27분 질문종료)

○의장 김제길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제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제길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4년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4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1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