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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07회 제3차 본회의(2014.1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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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17일(수) 10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동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윤종호 의사팀장 윤종호입니다. 제2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02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경호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경호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37억 8,359만원이 증가한 4,714억 4,686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60억 4,575만원이 증액된 4,184억 9,167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2억 5,716만원이 감액된 529억 5,519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9억 4,334만원이 증액된 712억 4,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 지방세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추가교부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의 변경내시 등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2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 교직원인건비 지원 등 국도비가 미 확보되어 시비로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다각적인 국도비 확보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과 관련하여 자립정착금 지급 이후에도 퇴소 아동들에게 계속 관심을 갖고 연계하여 돌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줄 것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과 관련하여 상담실적 등을 분석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지 검토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였으며, 위스타트 산본마을 전세보증금 반환금 세입예산 2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대야농구장 부지 임차료와 관련하여 대야농구장 이용이 저조하여 활용성이 떨어짐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 출연금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공성과 능률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타 장학단체와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자 명단을 공유하도록 하고 지급기준을 성적뿐 아니라 성실성, 가정환경, 기술성 등으로 다양화하여 선정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 국유재산 사용료와 관련하여 감면대상자 등 법 규정을 철저히 파악하고 세입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한얼근린공원 사면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주변 미관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과 자연환경을 많이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홍경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수용 부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연말 지역행사 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17일간의 회기동안 헌신적으로 일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군포시를 더욱 더 건실하게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직 시민을 위하여 마음으로 행복한 군포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한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의원 (9인)
김동별이석진박미숙이견행주연규
장경민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공무원 (29인)
부시장배수용
문화복지국장김용흠
경제환경국장이병우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안전행정국장권태승
보건소장김미경
책읽는군포사업소장배재철
기획감사실장김덕희
홍보실장현승식
복지정책과장백경혜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김영권
지역경제과장김진호
청소행정과장김영규
위생과장이순형
교통과장조남
차량등록과장박영봉
건설과장홍재섭
도시정책과장유종훈
건축과장박종훈
공원녹지과장유형균
자치행정과장곽윤갑
안전도시과장박재득
회계과장이세창
민원봉사과장이은자
세정과장최승범
정보통신과장최광홍
하수도사업소장안선수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김동별
의 원, 주연규
의 원, 장경민
의회사무과장, 신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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