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배수용 부시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별 배수용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의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견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견행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견행 의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373억 3,148만원이 감소한 5,259억 7,207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326억 1,770만원 증가한 3,869억 5,429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699억 4,918만원이 감소한 1,390억 1,778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 2,260만원이 증가한 599억 6,997만원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9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이 6개 보조금으로 나뉘어 지원되는 사항에 대하여 각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를 정확히 평가한 후 사업자를 선정하고 전체적인 기준의 통일성을 기하여 지원하여 줄 것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 구성 및 모집 시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임하고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검토하여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축소되었으나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등으로 시비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실정을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고 또한 각종 사업을 검토해 예산투입에 대비하여 사업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 인상과 관련하여 사전에 위원회 회의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회의결과는 시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하여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제안 포상금 사업은 홍보를 통해 활성화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서는 각종 축제성 예산의 경우 출연료 지급액을 일원화·체계화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주문하고 수리산 도립공원 내 화장실 철거 및 설치공사는 도립공원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당부하며, 군포문화재단 운영비와 함께 3,16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각종 복지연구용역 결과 성과물을 복지사각지대의 지원을 위해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경로당 운용물품 지원 및 경로당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중복하여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현황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장애인 전동휠체어 수리의 경우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단체에 위탁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외국인 주민 한국어교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과 신규사업인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사업의 경우 선심성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이 필요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한 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지원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자율형공립고 육성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의 경우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줄 것과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한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지원사업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업무협조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방과후 학교 및 과학인재 육성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며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군포역전시장 LED조명 교체 시 에스콘 사업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줄 것과 산본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설치 시 고객이용 편의를 위한 설치목적에 맞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등 많은 출연금이 지출되고 있는 만큼 관내 기업과 시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부하며 산본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설치, 산본 로데오거리 철쭉정원 및 포토존 조성, 농산물 직거래 행사 홍보물 제작비 등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중 중장기 주차환경개선사업 용역 시 주차운영 실태와 수요예측을 철저히 할 것과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공용주차장 이용률을 올리기 위한 방안 검토와 홍보를 당부하였으며 시민들이 많이 찾는 반월호수 주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하며 통합정산시스템 운영, 도로노면표시 및 차선도색공사,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등 3억 5,030만 7,000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당동2공영주차장 도색공사, 주정차금지구역 및 일방통행로 긴급보수비, 무료 공영주차장 긴급보수비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사전 계획 하에 사업의 효율성 및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7억 30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 자전거보관대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신규 설치보다는 기존 시설물을 잘 관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 줄 것과 군포시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 용역 수행 시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부분도 포함시켜 친환경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고 2013 자전거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의 장애요인을 제거한 예산이 추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기준 및 규정이 변경되어 볼라드를 교체할 시에는 노후화 및 내용연수 경과 후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줄 것과 산본고가교 보수공사 시에는 교통과와 협의하여 확장공사와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출퇴근 시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자전거보관대 신규설치,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시청 앞 보도육교 철거공사, 부적합 볼라드 교체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6억 1,407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 시 주차장 문제, 반월호수부터 수리사간 도로확장 및 향후 경제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분석한 후 국도비 확보노력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2030 군포도시기본계획 및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 8,500만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관리 및 시설물 정비 사업비의 충분한 검토를 주문하며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시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하며 행정전용 전자현수막 운영비 6,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반월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시 주차문제도 병행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식목일 행사 묘목구입 시 수종을 다양화 할 것과 어린이놀이터 바닥교체와 관련하여는 모래바닥에 소독 등 점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식을 해주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바닥교체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전에 바닥 재질,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에 북한이탈주민도 참여하도록 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하고 지원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원 단체지원과 관련하여 방범봉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타 단체와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상근 간사에 대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간사수당에 대하여는 기준을 정하여 일관성 있게 지급해 줄 것을 주문하고 각종 행사시에는 주최 측 및 참석자의 혼란이 없도록 의전을 통일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의전매뉴얼을 작성, 전파해 줄 것을 주문하며 공무원 대여학자금 62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우리 시에 필요한 방독면의 경우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 안전장비 보강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중 자산취득비 등 수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당부하고 승강기 정기점검비, 현수막 비용, 항온항습기, 노트북 구입비 등 부서별로 획일적이지 않는 예산액은 표준을 제시하여 기준에 맞춰 예산이 요구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하며 시청사 현관 캐노피 내부 증축공사 등 3억 5,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부동산중개업 위반과태료와 관련하여 중개사의 자기거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성실한 작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의 경우 인근 시의 비용과 비교하여 예산 대비 예산이 절감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에서는 CCTV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규로 설치 시에는 현장을 점검한 후 신중을 기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및 무선도청 탐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당부하며 1억 5,726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전담인력과 노인자살 상담사의 두 파트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고 대상자 관리 시에는 방문상담이 주를 이루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책읽는군포과 소관 예산안에서 정책연구단 운영 시 예산절감과 관련한 연구주제를 기획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례들을 예산편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군포 책 축제의 경우 축제성 예산은 긴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절감하여 축제의 내실을 올릴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책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 줄 것과 조사내용이 유사한 사업이 중복 운영되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시정만족도 조사, 군포문학상, 책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등 1억 5,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서는 3, 4층 자료실 확장 및 소음차단공사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물신축 시에는 공간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자들에 대한 전문성을 부여해주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하며 작가창작실 설치공사, 구군포1길 6번지 당정동 맑은내 마을도서관 설치비 1억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4,964만원이 증가된 451억 9,672만원으로 수도사업소 예산안에서는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신청 수요가 예상되므로 지원 대상에 대한 형평성과 도비지원 변경 등에 대비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9억원을 삭감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수행 시 2030 도시정비계획 일정과 연계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예산의 절감을 당부하며 진단센서비 등과 함께 4억 2,820만 4,000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7,296만원이 증가된 147억 7,325만원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과 관련하여 미관과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현수막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홍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재단의 경영실적평가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좋은 경영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당부하고 군포시 축제 현수막 제작비, 중형 현수막 제작비 764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은 2014년도 당초 기금보다 13억 9,645만원이 증가한 332억 7,09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기금은 이자발생액 범위 내에서 지원됨을 감안하여 조성 규모에 대한 목표치를 가지고 이자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지원목적에 부합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재난관리기금 무더위 쉼터 내 폭염대비 물품구입비 3,39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3 및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의거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별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4년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4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