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주 시장 안녕하십니까? 김윤주 시장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제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건교부의 부곡화물터미널 확장계획과 관련, 시민 녹지공간의 축소, 교통불편, 환경오염 유발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덕택에 우리 시민의 화물터미널 확장반대 정서와 우리 시의 입장을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부곡화물터미널 확장사업 심의보류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것은건교부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보류시킨 최초의 사례로 시민의 승리이며 시민을 대표한 의원님들의 강력한 지원의 덕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금번 제121회 군포시의회 정례회는 집행부가 시행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승인건과 조례 제·개정 등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로 시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우리 시 행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뜻깊은 회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진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급속히 증가하는 노령인구에 대한 취업대책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 가장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건강하고 능력있는 어르신이 많이 있으나 노인 취업에 대한 사회인식 부족으로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가진 어르신들이 일하실 곳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게 현실이며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그러므로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범국가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공적연금제도를 연계한 노후 소득보장 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금년 9월1일부터 시행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정부에서 입안하는 종합적인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맞추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여 공공부문부터 민간기업까지 노인취업이 활성화되도록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노인인구는 16,100명으로 전체 인구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취업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은 노인인구의 10%에 해당되는 1,6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노인 취업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외에 1개 소에 노인취업센터를 개설하고 연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인 경로당 도우미, 주정차 단속업무 등 9개 분야 229개의 일자리를 어르신께 마련해 드렸으며 금년에는 노인취업 확대를 위해 기업체 견학제도를 정례화하여 현재 40분의 어르신을 기업체에 취업시켜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에 실버근로대학을 설립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노인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과 창업교육을 프로그램에 추가하는 방안, 취업강좌 개설 운영 등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공감하며 이미 시행중인 사업은 물론 앞으로 시책을 입안할 경우에도 적극 보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 연령, 전문성 등을 고려, 노인 욕구에 맞게 교육부터 취업까지 체계화하여 취업을 원하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건강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시민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어르신들에게 보람있는 노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는 98년부터 자원봉사업무를 시작하였고 2002년 센터를 개소한 이후 7,421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시작하여 2003년에는 8,919명, 2004년에는 12,190명, 2005년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수는 13,20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일리지제도는 활용 면에서만 본다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실적 적립 측면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털시스템을 이용 자원봉사센터 및 봉사단체 12곳에 카드리더기가 설치되어 실적을 적립하고 있으며 필요 시 개인별 열람 및 통장발급, 실적인증 등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마일리지를 활용하고 차감하는 시군은 없는 실정이며 단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봉사자의 격려,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인센티브가 시군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표창수여, 자원봉사 관련 교육비 지원, 각종 교육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사자들 스스로가 어떠한 인센티브를 바라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나 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격려, 자원봉사의 활성화 차원에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자원봉사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가 지원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광장 내 주식회사 대림에서 지원하려 하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배경과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시 이용자의 편익, 안전문제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시민체육광장의 시민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해 왔습니다. 2003년 9월에 1,2단계 정비사업이 완료된 이후 3단계 정비는 재정여건상 당장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우리 시 지역에 유일한 향토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회사 대림에서 지역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의사 표현이 있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광장에 3단계 정비방안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간 주식회사 대림에서 정비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단계 정비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안이 협의될 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용자의 안전문제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고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과 질문을 주신 최진학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조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을초등학교 앞 삼거리 육교 연장설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을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위치한 보도육교 연장에 대하여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찬반의견 대립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현장 여건과 육교 이용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반대주민 의견대로 대로변 완충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육교를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도로 인도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육교연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육교연장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녹지관리정책 입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27개 노선에 총 8,646그루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녹지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서 도시 이미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가로수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고 결과를 수종 선정과 식재 관리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관리시책의 추진과 관련해서는 전문기관 용역결과와 더불어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녹지관리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된 녹지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실행해 나감으로써 친환경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사업의 일환인 성별영향평가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법과 제도의 도입으로 여러 가지 변천과정을 거치며 우리 사회에서 남녀불평등이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나 2005년 5월 16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남녀평등 성취도는 조사대상국 58개국 중 최하위인 54위에 그쳤습니다. 진정한 성 평등이란 남녀 모두에게 조건과 기회와 결과가 평등해야 합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차이를 반영하여 성적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 영향을 사전에 분석 평가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여성정책에 깊은 관심으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4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시범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도 본청과 2청의 모든 실과소를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적용이 필요한 1개 정책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기초자치단체는 관련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주요 부서 6급 이상 공무원 40명과, 특히 성비의 불균형이 두드러진 사회복지, 통계, 인사, 고용, 농업분야의 부서장을 대상으로 정책의 입안, 집행, 평가단계에서부터 공무원의 성별영향평가 분석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실습과정을 금년 10월에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 성별영향평가 추진방향은 모든 정책에 성비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 말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분석 연구결과와 경기도 성별영향분석단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구체적인 평가목록이 작성된 후 2006년까지 도입단계를 거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 내용은 자치법규에 나타나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편견규정을 개정하여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자살 등 위기상담전화와 관련된 문제점 및 대책 마련 여부, 그리고 아동정신건강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1998년부터 정신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자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중심으로 정신보건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내용이 미흡하여 2002년 보건소를 신축 이전하면서 현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전문의료기관인 계요병원에 위탁운영하여 정신장애 예방, 치료, 재활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는 환자등록관리, 가정방문, 주간재활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신보건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등 정신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뒷받침과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규정의 개정은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시정해야 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어 관련 규정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살 등 위기상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건강의 전화인 1577-0199로 시군구별로 정신보건센터로 연결할 수 있고 야간 및 일요일, 공휴일에는 지정된 관할 공립정신의료기관으로 착신 전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시 발생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급기관과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겠으며 지역사회 내에서도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자살의 주 원인인 우울증의 예방, 조기 발견, 치료 연계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사항은 지난해부터 매년 관내 초등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소아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등 아동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가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We-start 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빈곤가정 아동의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과 신체발육을 위한 영양사업도 함께 전개하여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정으로 밝고건강한 우리 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 전체의 발전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좋은 정책이나 대안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더 나은 도시, 살기 좋은 군포를 가꾸기 위한 시책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제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진학 의원님과 조완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