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 조례 제명을 바꾸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2조 제5항, 제6조, 제7조가 바뀐다는 것이죠?

○이희재 위원 법률에 보니까 제2조는 항이 없는데요? 조례에 보니까.

○이희재 위원 2조가 정의잖아요, 정의?

○이희재 위원 2조는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제5항이 없는데요?

○이희재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제5항이 아니고 호예요, 호?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오타예요?

○이희재 위원 주요 개정내용에 이건 5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개정이유가 있고 주요 내용에 보니까 제2조 제5항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희재 위원 7,8호는 삭제하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삭제이유가 뭐예요? 7조는 과태료 규정이고 8조는 이의신청 규정인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어디 준용이나 인용하나요?

○이희재 위원 뒤에 일부 개정조례안에 보니까 7,8조를 삭제한다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2006년, 2007년 이후에 법령이 바뀌었는데 법령이 바뀐 이후에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이희재 위원 많지 않았는데 그럼 2006년도에 바뀌었는데 지금 몇 년도인데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이희재 위원 7년 동안 우리가 모르고 개정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업무를 태만히 한 거예요? 인지를 못한 거예요? 뭣 때문에 조례를 늦게 개정한 거예요?

○이희재 위원 6조 2항을 보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6조 2항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7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몰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잘 없어요?

○이희재 위원 그래도 법령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희재 위원 다른 부분도 보니까 그런 게 많은 것 같던데요. 그리고 별표가 바뀌었더라구요. 별표가 바뀌었는데 설명이 전혀 없어요. 내용도 보니까 간단한 것 같지 않던데 별표가 바뀐 건 어떤 게 바뀌는 건지 설명도 안 하고,

○이희재 위원 크게 있던데.

○이희재 위원 별표3은요?

○이희재 위원 별표1을 보면 별표1에 비고1항을 삭제했더라구요. 1항의 삭제내용이 보니까 우리 일반인이 보기에도 중요하게 보이던데요.

○이희재 위원 조례를 만들 때 잘못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조례를 만들 때부터 잘못 만든 거예요?

○이희재 위원 만들 때부터 잘못 만들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도 인식을 못하고 우리 의회도 인식을 지금까지 못 했던 거네요?

○이희재 위원 혹시 또 조례에 그런 사항은 없어요?

○이희재 위원 전면 개정해서 잘 살폈다고 하는데 오타도 나고 살핀 것 같지 않는데요.

○이희재 위원 아마 이것 뒤에 따라 나오는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이런 것도 아마 조례가 과장님 소속 같은데,

○이희재 위원 양식이 다 달라요. 검토하는 담당자가 다르나요? 타입이 다르더라고. 이것 설명하고 이 조례개정안이 타입이 달라서 위원님들이 보기 불편하던데 이것 만든 사람들이 각각 달라요? 한 명이 하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한 명이 왜 타입이 달라요? 일부러 우리를 이해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타입을 다르게 하죠?

○이희재 위원 보면 타입이 달라요. 신구조문대비표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타입이 다르게 해놨던데……. 하여튼 조례가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어떤 원칙이니까 조례 개정에 만전을 기해서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지금까지도 도로점용 공사를 한다든가 일반 공사현장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해오고 계셨었죠?

○이견행 위원 적법하게 다 이루지신 부분이 있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뜻을 우리 과장님께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견행 위원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소관에서는 도로 점용과 관련된 보행자 안전, 이 부분 만인가요? 아니면 다른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일반 차가 다니지 않는 일반도로 있죠? 보행자도로.

○이견행 위원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건축물과 관련된 도로면도 다 포함이 되고?

○이견행 위원 그런 건 안 되고요?

○이견행 위원 저 부분은 어떤가요? 여기 6단지 쪽 그쪽에 롯데에서 건축물 시공하고 계시죠?

○이견행 위원 거기 보행자도로 한번 보셨어요?

○이견행 위원 네, 보도.

○이견행 위원 거기가 폭이 굉장히 좁아요, 1미터 정도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민원도 계속 있었고?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은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안쪽으로 들여서 설치하거나 이렇게는 법적으로는 안 되나요?

○이견행 위원 관련 법상으로는 지금 같이 있는 소로만큼도 법에 위법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겠네요?

○이견행 위원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었거든요.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이 조례가 시민들의 안전, 보행자의 안전부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조례를 폐지한다는 조례안을 보니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2005년 12월 7일날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그리고 아마 법률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어서 폐지한다, 이런 취지로 폐지한다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 법률이 몇 조인지도 모르고 찾아보기도 어렵고 2005년도 개정된 건지, 2015년도 개정된 건지 헷갈리고, 2005년도에 개정됐다면 벌써 10년이나 됐는데 왜 지금 하는 것인지, 이게 왜 이러는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과장님은 이해하시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법률에 뭐가 바뀌었다는 거죠? 제가 이것 어제 시간 나서 찾아보니까,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몇 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생각 바뀌었으면 왜 폐지하는 건데요?

○이희재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금 2005년도 거죠?

○이희재 위원 2005년도 이후에도 한 열 몇 번 개정이 됐더라고요.

○이희재 위원 나도 찾아보려다 헷갈려서 못 찾아봤는데 몇 조가 어떻게 바뀐 건데요?

○이희재 위원 144조가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희재 위원 144조가 과태료 규정이라고요?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과태료 규정이 살아있던데요, 144조에.

○이희재 위원 뭐가 위반?

○이희재 위원 네, 토지거래허가 지금도 하잖아요.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없는 것이지,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있는데 이걸 없애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 어떻게 돼요?

○이희재 위원 그게 폐지된 게 144조 몇 호인데요? 지금 144조 1항, 2항, 3항이 살아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렇게 어려운 사항을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이희재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 보니까 144조 2항 제2호가 폐지됐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그게 토지거래계약허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폐지되고 이행강제금으로 넘어가고.

○이희재 위원 이게 하도 오래된 법률이다 보니까 찾아보기도 쉽지 않고,

○이희재 위원 지금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허가 우리가 지금, 그럼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이 없어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05년도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이 만든 것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이 조례가.

○이희재 위원 네, 97년. 지금 우리가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자마자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바로 이행강제금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넋 놓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번도 이 사항을, 옛날 규정으로 따지자면 144조 2항 제2호를 위반한 사항이 없었어요?

○이희재 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아니, 그 이후에.

○이희재 위원 그 이후에는 상위법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우리 조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조례하고 배치되는데,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면 지금 이 조례하고 상반되는 거잖아요. 조례에 의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그러면. 조례를 그때 폐지했어야지.

○이희재 위원 그럼 우리 담당자들이 신경을 못 써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희재 위원 부실법 위반도 거기에서 하는 거죠? 부동산실명제.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 마치신 건가요?

○이희재 위원 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이희재 위원이 질의한 것과 연장선상인데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토지거리허가구역이 있죠?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대표적인 곳 있잖아요? 산본2동에.

○이견행 위원 없어요?

○이견행 위원 산본2동 잠실병원 부지 토지이행강제금 부과 안 하고 있나요?

○이견행 위원 여기 조금 아까 건설과하고 질의응답 했던 여기 롯데쇼핑몰 부지도 역시 이행강제금 부과했었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래요? 이 법에 의해서는?

○이견행 위원 그러면 여기 롯데쇼핑몰 부지라든가 잠실병원 부지 같은 경우 토지이용과 관련된 이행강제금인가요?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토지를 허가받은 것 아니에요? 거래를.

○이견행 위원 그런데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과태료에서 이행강제금으로 물리겠다는 이런 사항이시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은 지금 전혀 없다?

○이견행 위원 아까 그런데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럼.

○이견행 위원 그럼 2008년 이후에는 관련사항은 없다?

○이견행 위원 지금 현재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벌써 몇 차례 미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점정리만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녹물이 나오는 수도 옥내배관, 특히 옥내배관과 관련된 거예요, 여기 수도사업소는. 그렇죠?

○이견행 위원 녹물이 나오는 녹슨 옥내배관을 교체해서 시민들이 맑은 물을 드실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취지가.

○이견행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 올해 본예산 때도 예산이 올라왔었던 부분인데 삭감됐던 거고, 그때 삭감됐던 이유 아시죠?

○이견행 위원 그 삭감됐던 이유 좀 한번 설명 좀 해보실래요? 들은 대로.

○이견행 위원 네, 그런 부분이었어요. 처음에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올라왔던 예산이 총 전체적으로 군포시 관내 31,0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의 옥내배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한 62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예산이 올라왔었고, 그러한 과다한 예산에 대해서 어떤 종합계획이, 예산확보 계획이라든가 지원계획이 없이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또 이 부분이 도와 매칭사업인데 도비내시가 되지 않았었다고 얘기를 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했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왔는데 설명이 좀 바뀌셨어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바뀐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알아들으시게.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 같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하시라고 했던 부분은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설명을 확실하게 못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와서 설명을 했지만.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난번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삭감했던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삭감을 했었는데 지금 계획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예산심의를 요구하러 오면 그 예산에 대한 정확한 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도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금액으로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경기도에서 매칭사업비에 대한 내시 지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파악 못 하셨었어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래 가지고 추후에, 지금 30% 부분에 대해서 내시를 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5년간 25억씩 세이브를 시켜서 옥내배관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2020년도까지예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선 단체장으로 들어오면서 사업의 연속성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시죠?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재원마련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달라고 했었던 거고, 그런 재원마련 계획이 있었을 때 이 사업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이 관련 매칭사업비로, 옥내배관 교체 매칭사업비로 총 책정된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이견행 위원 27억요?

○이견행 위원 27억을 경기도내 31개 지자체죠?

○이견행 위원 31개 지자체에서 나눠서 쓰는 거고 거기에 신청한 대로 매칭을 해 주는 거예요, 30%를.

○이견행 위원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내에서 3위 정도, 그렇죠? 세 번째 정도 많은 액을 신청을 했어요.

○이견행 위원 우리보다 큰 시 같은 경우도 신청을 거의 몇 천만원 단위로 신청을 했는데 우리는 9억이나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으세요?

○이견행 위원 그럼 역으로 말하면 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옥내배관 사업이 완료됐거나 아니면 옥내배관이 튼튼해서 녹슨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신청을 다시 덜 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나요?

○이견행 위원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하나 하나 짚고 가는 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곧 있을 추경에서 예산이 올라올 거잖아요? 추경예산 심의할 때 시간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측면도 있어요.

○이견행 위원 이게 바로 올라올 거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회의, 과연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겠느냐, 예산지원이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만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감이 있겠죠. 그래서 예산을 신청 못 했을 수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이견행 위원 과장님, 그것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서에서 이게 전체를 100%를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이게 몇 % 신청할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50% 신청할 수도 있다, 30%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산이 편성되고 계획이 서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목표인데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 예산을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자는 얘기도 아닌 거죠.

○이견행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사업이 가다가 중단되었던 경우 에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조례도 서고 예산도 섰어요. 그래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어디로 둘 것이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어느 아파트 어디서부터 신청자 우선이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래도 개별적으로 다 신청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동별로는 신청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죠?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가다 중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민민갈등 요지도 있다는 거예요. 예산확보도 문제가 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산확보 문제, 그다음에 지원에 따른 민민갈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좀 우려를 하는 거구요. 사실 취지는 공감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하는 게 당연히 시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재원마련 계획이라든가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구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있죠? 각 공동주택별로 가지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지침, 이런 것도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견행 위원 아니오,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이 안 맞는데 공영배관 같은 경우는 주택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잖아요?

○이견행 위원 옥내배관하고는 별개예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럼 공용배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에 공용배관 교체된 공동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이견행 위원 소월아파트 하나?

○이견행 위원 이게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파악 못 하시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를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에 우선 지원하겠다, 2순위는 공용배관을 교체하였거나 교체 예정인 주택에 하겠다, 이렇게 2순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공용배관 사업이.

○이견행 위원 그런데 이게 공용배관이 새로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녹슨 공용배관인 상태에서 옥내 급수관만 바꿔봐야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럼 이 사항도 소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래야지 어떻게 지원해야 될 건지, 이게 지원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이견행 위원 공용배관 사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견행 위원 할 수 있죠?

○이견행 위원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행정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져가야 돼요. 건축과하고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하고 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용배관 사업을 기존에 기 갖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활용하고 우리가 주택법상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을 하고 해서 그 교체 작업이 이루어진 그런 부분에 따라서 옥내급수관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추진하고자 하면서 왜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이견행 위원 질의를 정리하겠는데요. 어쨌든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하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추경예산 심의도 올라오고 하는데 예산확보방안, 지원근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될 거예요. 시에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욕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이견행 위원 민민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견행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보충적으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당장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만 정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조례를 정비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터플랜 같은 게 있어야 되겠네요?

○이희재 위원 왜냐 하면 큰 틀에서,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리고 둘째로 하나 물어볼게요. 그 밑에 보면 안 제44조에 보면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걸로 바꾸겠다고 적어놨어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필요한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는데요?

○이희재 위원 동파된 계량기가 통계가 나와요?

○이희재 위원 매년?

○이희재 위원 이것은 어떻게 통계를 구해요?

○이희재 위원 주로 공동주택인가요?

○이희재 위원 단독주택?

○이희재 위원 그럼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희재 위원 오늘 모 주간지에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38.8%더라구요.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낮더라고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또 2006년도에는 50% 상당하다가 수년 사이에 굉장히 낮아져서 지금 38.8%로 굉장히 낮던데 이런 재정자립도인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대해 나가는 것 아니에요? 복지를. 지금 타 지역에도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나요?

○이희재 위원 대부분?

○이희재 위원 복지 측면에서 그런 건가요?

○이희재 위원 복지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이희재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건 우리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수용가한테.

○이희재 위원 그러면 수용가한테 혜택을 주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단독주택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계량기에 동파가 생기면 관리의무, 주의의무를 좀 해태나 위반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게 또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불편하잖아요?

○이희재 위원 본인이 잘못해서 동파된 것은 본인이 책임지는 게 원칙인 거잖아요, 원칙.

○이희재 위원 그래서 우리가 38.8%라는 우리 군포시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우리보다 잘사는 사람들, 아니면 안양, 군포, 의왕 중에서 우리가 제일 낮더라구요. 얀양, 군포, 의왕, 과천 중에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던데 인근 시는 동파계량기 교체사업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합니까?

○이희재 위원 관리자가 누군데요?

○이희재 위원 수용가 아니에요, 관리하는 사람이?

○이희재 위원 수도사업자가 계량기까지 관리하게 되어 있다구요? 그래요?

○이희재 위원 계량기는 당연히 내가 볼 때 수용가가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관리자는 수용가라 그러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동파일 경우에는 관리자가 아닌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고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다구요?

○이희재 위원 계획으로 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확인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인근 시도 안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되나요?

○이희재 위원 이것은 이따 정회시간을 통해서 한 번쯤 의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과천도 안 하는데, 50%가 넘는 것 같던데, 의왕도 그렇고, 안양도 그렇고요. 하여튼 이것은 있다가 한 번쯤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옥내 배관이 31,000세대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 8쪽에 보면 추계결과에 22%로 달성목표를 세우셨어요, 2018년까지? 이 22%의 근거는 뭐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31,000세대가 어쨌든 개인이 신청을 해야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31,000세대에 예산이 전체 소요된다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신청을 하는 어떤 통계치, 다른 데 하고 있는 데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성복임 위원 3년 이내에 많다는 이유는 정말 녹물이 심각하게 나오는 데들이 홍보가 되면서 신청을 하고, 이 옥내 배관을 교체할 때 시민이 불편함을 겪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성복임 위원 아니, 공사를 하실 때 어떤 불편을 겪게 되냐는 거죠? 어느 정도 기간을 거쳐서.

○성복임 위원 하루 이틀 집안을 뜯어내고 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런 불편함 때문에 실제 녹물이 심각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네요?

○성복임 위원 그 다음에 별도로 주신 자료에 보면 평수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을 높이셨어요.

○성복임 위원 13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70%를 자부담하고 시가 21%, 도가 9% 하겠다, 작은 평수일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원하시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도비를 지원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이 자치단체에서 재량에 의해서 퍼센티지를 정할 수 있으신 건가요?

○성복임 위원 30% 내에서는 유동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정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리고 조례안 가지고 계세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여기 개정안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 40조 한번 보실래요? 40조에 보면 수도요금 감면조항이 있어요. 수도요금 감면조항 2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세대는 별표2의 구경별 요금을 감면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현재 요금을 감면받고 있는 대상자가 몇 세대나 되나요?

○성복임 위원 전체 대상은 몇 세대인데요?

○성복임 위원 장애인은요?

○성복임 위원 장애인요.

○성복임 위원 장애인세대 575세대는 급수를 어디 급수까지를 포함시킨 거예요?

○성복임 위원 장애등급이 있는 분은 경중을 따지지 않고 다 감면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복임 위원 이 조례 내용대로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5,596세대 중에 33세대인데 이렇게 감면을 받고 있는 세대가 적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현 조례에 보면 대상자가 신청할 때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차상위계층까지 명단이고 뭐고 시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런 대상자들을 직접 조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나가시면 되는데 이것을 신청을 해라고 하고 있고, 실제 홍보가 미진하고 금액이 일단 개인적으로 보면 크지 않은 금액이어서 이런 부분을 신청하는 부분들이 작다고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본위원이 인근 지방자치단체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나 조사를 해봤더니, 안양, 의왕, 시흥, 수원, 과천 이렇게 인근을 쭉 봤어요. 그런데 의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시장이 직권조사를 해서 감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표준조례안이 언제 내려오는 거죠?

○성복임 위원 상반기 언제쯤으로는 확인 못해 보셨어요? 이 표준조례 얘기가 오래 전부터 있지 않았나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어쨌든 표준조례 내용에 이 내용을 담겠다고 하시니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구요. 그렇지만 이 표준조례가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 2월에 내려온다고 했기 때문에 3,4월 안에 내려오지 않으면 이 개정조례안을 수도사업소에서 올리셔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실 오늘 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인데 표준조례안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고, 그 조례안이 마냥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 조례안이 예를 들어서 4월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임시회 때 조례안을 제출하셔서 개정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20년 경과 노후주택 세대수가 31,000세대 정도라고 했잖아요?

○장경민 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31,000세대가 전부 아연도 강관으로 배관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장경민 위원 제가 일을 할 때도 보면 89년도부터 건축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스텐이나 동파이프, 엑셀파이프로 배관한 세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보다도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죠? 그런 세대를 파악해서 많이 있을 때, 신청을 많이 안 했었을 때.

○장경민 위원 그것 파악은 아직 안 돼 있나요?

○장경민 위원 그런 파악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파악도 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실질적인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주거전용면적 53제곱미터에서 130으로 늘리는 거죠?

○주연규 위원 늘리면서 연립하고 다세대하고는 포함을 시켰어요. 포함을 시켰는데 그 제곱미터 이상은 어떤 식으로,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이 지원은 어떻게 어디에서 합니까?

○주연규 위원 지금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배관은 상수도에서 하겠다고 얘기가 됐잖아요?

○주연규 위원 그런데 그 외의 공용배관은 자체로 한다구요?

○주연규 위원 아파트 공용배관은요?

○주연규 위원 아파트의 공용배관은,

○주연규 위원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연규 위원 공용주택 부분을요?

○주연규 위원 국장님, 공용주택부분은 장기충당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연립이나 다세대 이하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겠다고 개정하는 부분인데 이상은?

○주연규 위원 어디서요?

○주연규 위원 건축과에서요?

○주연규 위원 건축과에서 아직 개정이 안 됐죠?

○주연규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개정하게 되나요?

○주연규 위원 앞으로 하게 될 거라구요?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이상의 아파트는 건축과에서 법을 개정해서 건축과에서 한다, 그 말씀이시죠?

○주연규 위원 본위원 어차피 수도사업의 일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하게 되면 더 편리하고 그럴 텐데 왜 나누어서 하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건축법하고 수도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는 그 말이시죠?

○주연규 위원 앞으로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는 건 확실한 거죠?

○주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정할 부분이 있나요? 이견행 위원님?

○이견행 위원 다 같이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동파계량기 사업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네요. 권고사항이라서 해야 될 건 아닌데 수도계량기를 내가 설치해 놓고 왜 수용가한테 부담하라는 거냐, 안 맞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동파계량기 관리를 우리가 직접 해야 되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 취지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돈 받기 위해서 설치해 놓고 왜 그것을 수용가에게 부담시키느냐, 그런 취지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동파계량기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하지 않으면 지금 예산보다도, 전국적으로 한 10억 정도 80개 지자체에서, 우리로 따지면 1년에 1억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하게 되면 실제로 훨씬 더, 자기들이 관리할 때도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그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시감독 하는 것 있잖아요. 미리 가서 동파가 되는지, 않는지 감시하는 이런 비용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그게 홍보를 하면 더 손해잖아요. 홍보를 하면 동파계량기 관리를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 내가 볼 때는 이게 위원님들이 동의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생각도 하고, 물론 해야 되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뜻을 한번 모아보는 것도 좋고 집행부의 뜻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고요. 권고사항 때문에 하는 것 같으면. 꼭 지침도 아니고.

○위원장 이석진 네, 이희재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국장님도 끝나신 거죠?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진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원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우리 대동제 실시와 관련해서 늘어나는 인원에 대한 건가요?

○이견행 위원 사회복지직은 몇 명이시죠?

○이견행 위원 애초에 처음에 대동제 실시 처음 계획안대로 하면 몇 분이 더 증원될 계획이었죠? 혹시.

○이견행 위원 대동제 실시 플러스 지금 현재 설명하신 것 다 플러스해서, 그래서 50분?

○이견행 위원 애초 계획보다는 많이 줄은 거네요?

○이견행 위원 관련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안행부에서 받은 것이죠?

○이견행 위원 반영된 것이죠?

○이견행 위원 그러면 지금 대동제 관련해서 늘어나는 정원이 4급 1명, 5급 3명,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견행 위원 신규채용이 되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경력직도?

○이견행 위원 지금 신규채용은 9급 같은 경우가 신규채용이고,

○이견행 위원 승진이 있으니까,

○이견행 위원 그러면 자체 승진시키고 나머지는 다 신규채용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인원을.

○이견행 위원 정원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대동제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우려도 많이 표하고 했었잖아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대동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포시의 대동제 준비현황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홍경호 위원 그럼 그게 언제까지 완공이죠?

○홍경호 위원 예산집행 현황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홍경호 위원 지금 군포시와 원주시, 시흥시가 대동제 시범 지역이잖아요?

○홍경호 위원 혹시 시흥시나 원주시 준비사항을 벤치마킹이나 확인이나 해본 적 있나요?

○홍경호 위원 그럼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주차장 문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군포역 앞에 환승주차장 활용하려고 홍보를 하고 있나요?

○홍경호 위원 홍보는 아직 하고 있지 않죠?

○홍경호 위원 대동제가 실시되면 군포시에 적용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홍경호 위원 지난번에도 질의했던 내용이 복합되기는 하는데 군포시 전 지역은 군포시청이 멀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동제의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시범지역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때 그런 상황에서 일부 보면 큰 도시의 구청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홍경호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대동제가 실시돼서 좀 효과를 느낀다고 그럴까 아니면 서비스 면에서 도움을 느낀다고 하면 내년 정도 돼야 그게 피부로 와 닿나요?

○홍경호 위원 하여튼 대동제를 실시하는데 많은 분들이 시민들도 많이, 저희들이 지역구 가보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대동제가 도대체 뭐냐, 물어봐서 일부 설명을 해주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과 거의 흡사하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답변은 해 주게 되는데 아무튼 원주시나 시흥시 그쪽에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많이 느끼겠지만 이왕 실시하는 군포시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정말 시민의 복지와 서비스가 정말 와 닿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원래 우리가 대동제가 목적에 맞게끔 실시하려면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런데 50명인데 많이 줄은 거죠?

○이희재 위원 줄은 게 안행부에서 그렇게 조정을 한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시범적으로 실시하라고 해 놓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지 왜 줄였어요? 이게 시범지역이라서 시범 실시하는 거잖아요? 대동제가.

○이희재 위원 대동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을 최대한 지원해 줘야지 인력을 왜 잘랐어요? 인건비 총액하고는 관계없이 저희가 별도로 주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포함인데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늘어났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많이 받아오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줄었어요?

○이희재 위원 계획에 의해서 줄었는데 우리가 대동제를 실시하려면 적어도 어떤어떤 담당 업무가 주어지잖아요? 거기에. 주어지면 최소한 필요한 인력이 있었을 거고 우리 계획에 따라서 50명이었잖아요?

○이희재 위원 50명인데 40% 정도가 삭감된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목적달성을 할 수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럼 점차 인력을 더 받을 수도 있겠네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대동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실시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희재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취지대로 이관될 업무가 일부만 이관되고 일부는 이관 안 된다고는 얘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래가지고 평가하기 쉽지 않겠네요. 그냥 우리는 중앙에서 해보라고 하니까 그냥 한다는 취지밖에 없겠네.

○이희재 위원 일단은 특별나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해보라고 하니까 일단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정책에서 큰 이점이 있으니까 해본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처리하나 동에서 처리하나 똑같은 거잖아요. 차이는 없잖아요?

○이희재 위원 일단 우리가 어쨌든 시라는 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인력이 늘어났으니까 서비스의 질은 올라갈 거라고 보이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대동제 실시를 지금 하는 단계에 있어서 뭐라고 예단하기는 힘들이지만 어쨌든 대동제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겠네요? 대동제를 실시함으로 인해가지고.

○이희재 위원 왜냐 하면 지금처럼 조금은 중복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럼 결국은 공무원 수가 좀 늘어날 수 있고 서비스의 질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이희재 위원 다만, 예산이 좀 문제라고 보이네요. 예산이 좀 문제일 수 있겠네요.

○이희재 위원 어쨌든 우리가 부족한 인력은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기해가지고 이왕이면 제대로 시행해서 좋은 아웃풋을 낼 수 있도록 인력 확충하는 데 중앙정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명칭이 바뀌는 거죠? 명칭이 바뀌고 군포1동 조직이 새롭게 편제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름을 어떻게 정해지나요? 절차가. 이름을 어떻게 정해요?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공모를 했어요?

○이희재 위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희재 위원 직원을 대상으로?

○이희재 위원 그런데 너무 자주 바뀌니까, 가능하면 이름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가 해가지고 이름이 한번 지어지면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 저희 7대 의회가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름이 두 번째 바뀌는 거죠?

○이희재 위원 이렇게 자주 바뀌어가지고 뭐, 무슨 중소기업도 아니고 그래도 시청에서, 이렇게 하면 공신력이 좀 떨어지지 않아요?

○이희재 위원 책읽는사업본부라는 게 여기에서 무슨 사업을 해요?

○이희재 위원 사업 어떤 것 하는데요?

○이희재 위원 책축제 말고는 특별한 사업이 없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것은 사업이라기보다도 공익성인데 무슨 사업이라고,

○이희재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 자꾸 이름 바꾸는 것은 공신력도 떨어지고 행정력도 낭비되는 거고, 결국 행정력 낭비가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건데, 또 이렇게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꿀 것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실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당분간은 안 바꾸신다구요?

○이희재 위원 책읽는 것은 대한민국이 다 아는 사실인데 너무 “책책책” 그러니까, 그냥 무슨 부서가 있으면, 어쨌든 전문가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름이 좀 바뀌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조직도에도 보면 군포1동에 대동제 하는 데도 보면 이름을 보니까 행정민원계, 안전환경계, 푸른조경계 이런 게 일반적인 팀 이름은 아니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것도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라서 일반인이 볼 때는 생소해가지고, 어쨌든 이것 신중하게 정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이런 것 이름 정할 때 전문가 의견도 들어요?

○이희재 위원 이름 짓는 것 이런 것도 전문가들이 있을 건데 전문가 의견을 좀 반영해가지고 앞으로는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에 보면 기동민원계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기동민원계가 우리도 현장민원팀이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현장민원팀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똑같은 업무예요, 비슷한 업무예요?

○이희재 위원 그럼 다시 내가 물어보는 취지는 우리 현장민원팀은 그러면 여기 군포1동을 제외한 나머지만 현장민원을 해 주는 것인지, 왜냐 하면 기동민원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원팀이 있잖아요. 현장민원팀의 행정 서비스 범위는 우리 군포 전역인데 군포1동 같은 경우는 대동제를 시행해가지고 기동민원팀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포함을 안 하는 건지?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것 중복되잖아요. 비슷하면 거의 팔구십 프로,

○이희재 위원 현장민원팀은 그게 없고 긴급한 상황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긴급을 요해서.

○이희재 위원 달라요?

○이희재 위원 비슷하다면서요?

○이희재 위원 기동민원팀은 주로 어떤 것 하는데요?

○이희재 위원 도로유지보수를 대동에서 한다구요?

○이희재 위원 업무가 딱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대동제에서 이렇게 하고, 시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런 게 안 정해져 있죠?

○이희재 위원 딱 그렇게 정해놨어요?

○이희재 위원 그것도 판단이 애매한 부분도 많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이희재 위원 나올 수 있죠?

○이희재 위원 그런 것도 주의 깊게 잘 정리하셔야 되겠네요?

○이희재 위원 꼭 기동민원팀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게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잘하셔서 좋은 결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책읽는군포사업소는 왜 이렇게 명칭을 자주 바꾸는 거예요?

○위원장 이석진 행정에서 본부장, 보통 보면 일반 사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데서 본부장이라는 직책에 관한 그런 용어를 쓰지 행정에서도 본부장이라는 그런 직책 용어를 쓰는 데가 있는가요?

○위원장 이석진 행정에서도 있어요?

○위원장 이석진 사업본부?

○위원장 이석진 어디에 그런 게 있나요?

○위원장 이석진 그건 본부장은 5급이나 4급이나 할 수 있고?

○위원장 이석진 그런데 인근 시에 그런 게 있나요?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쓰는 시가?

○위원장 이석진 주가 추진하는 게 책읽는 군포시를 지향하는데 시장님이 중점시책으로 하면서 사실 오히려 혼돈이 심화되고 가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부서를 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정해야지 뭐 10월에 바꾸고 지금 3월에 바꾸고 또 좀 더 좋은 게 있다 그러면 또 바꾸나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위원장 이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원래 대동제가 50명으로 출발하려고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복임 위원 위임하는 사무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이게 50명으로 만약에 갔다고 하면 이것 이외에 어떤 업무들이 더 넘어갈 수 있었나요?

○성복임 위원 지금 여기 위임하는 업무 중에서 경로당 설치, 휴폐업 말고 여기서 결정권한을 가져서 직접 할 수 있는 업무가, 또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해서 직접 여기서 처리할 수 있나 요?

○성복임 위원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관리하고 조사하는 업무들이죠?

○성복임 위원 공원조성 같은 경우도 보면 꽃길 조성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성복임 위원 큰 그림을 가지고 시에서 하는 것이고 작은 것은 여기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성복임 위원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저희가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 예산으로 해서 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대동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주차문제, 일단 거기에 업무를 하러간 분들이 다시 시로 오지 않게, 업무를 거기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문제, 또 교통의 문제가 있어요. 부곡동 같은 경우에 현재 차가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공영주차장 부분이 되어서 차가 그쪽을 이용하게 되면 노선을 돌릴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진척되고 있는 게 있나요?

○성복임 위원 이 부분이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쪽에 오면 7번 한 번 타면 딱 올 수 있고, 대야미에서는 전철 한 번 타면 올 수 있는 거리를 대동제 되고 나서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가겠느냐, 물론 승용차 있는 분들은 승용차를 가지고 가시겠지만 사실은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잖아요.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이게 시범사업이잖아요?

○성복임 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군포1,2동, 대야미동은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분석을 했을 때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다시 원위치 시킬 가능성이 있나요?

○성복임 위원 이렇게 가면 사실 원위치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도 보여지고 있고,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 갔었어요. 가서 설명을 들으면서 인상에 남았던 것이 복지가 시민 가까이로 가겠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사실은 복지도 그렇지만 공원관리, 안전관리, 이런 것들도 가까이로 가야 되는 그 취지는 맞다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지금 우려하는 교통, 주차, 한 번에 일을 처리해 달라는 이런 부분들, 이게 과제잖아요?

○성복임 위원 하다보면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의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임하는 사무내역을 보니까 원래 시에서 하던 일을 대동에 위임해 주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다 보면 아까 성복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홍보가 안 되니까 기존에 시청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이희재 위원 과장님도 위임하는 사무 74가지 다 외우지는 못하잖아요?

○이희재 위원 사실 딱 누가 물어보면 이게 시에서 하는 건지, 대동에서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하는 업무를 위임하게 되면 시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업무 로더는 좀 떨어지겠네요?

○이희재 위원 업무량.

○이희재 위원 아무래도 그만큼은 떼어주니까?

○이희재 위원 대신에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일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똑같은 양인데 분리해서 보려면.

○이희재 위원 아니, 건축과만 보면 되는데 건축과도 봐야 되고 대동제에 있는 건축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도 인원을 좀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맨날 14명밖에 없는 것 같던데요. 그런 건 고려 안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과 직원 늘리는 것.

○이희재 위원 다음에? 4년 있다가?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일이 늘어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대동에서는 아무래도 전문성도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과장 한 분이 여러 업무를 동시에 관장하다 보면 전문성도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희재 위원 이 위임사무 업무를 보니까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쓰레기 또는 광고물 단속 이런 것 지적하시는 것처럼 조금 혼동이 처음에는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 인력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위임하는 사무 중에서 건축 등에 관한 사항에서 허가사항도 위임이 되는 겁니까? 여기 신고사항만 위임이 되는 겁니까?

○장경민 위원 6층 이하는 허가사항이 되는 거예요?

○장경민 위원 “허가사항” 자가 안 들어가서……, 그러니까 6층 이하에서 연면적 2,000헤베 미만은 허가가 되는 거죠?

○장경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조례 주요 골자를 보면 세수가 줄어드는 게 있고 세수가 늘어나는 게 있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지금 장애인 감면차량 범위를 확대하는 건 세수가 좀 줄어드는 거죠?

○이희재 위원 얼마나 줄어드나요?

○이희재 위원 파악은 안 됐는데,

○이희재 위원 대충 저희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임의로 조례를 바꾸는 게 아니고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우리가 바꾸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조례가 바뀌는 것은 사실인데 대충 세수 감면의 규모가 어느 정도고, 또는 세금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는지를 과장님한테 질의할라 그랬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서면으로라도 위원님들한테 한 번만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재혼한 배우자 자녀까지 확대하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세율감면 축소로 인해서 증액되는 건 대충 알 수 있어요?

○이희재 위원 세수가 증액되는 건?

○이희재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이희재 위원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말고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이희재 위원 이것은 하나도 해당사항이 없고?

○이희재 위원 아, 이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냥 하는 것이고,

○이희재 위원 밑에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이희재 위원 별로 얼마 안 되네요. 예산에는 신경 안 써도 되는 정도네요?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우리시 금연환경 조성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홍경호 위원 로데오거리 지하주차장도 해당되고 있죠?

○홍경호 위원 개정안을 보니까 금연지도원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나요?

○홍경호 위원 보조역할?

○홍경호 위원 그분이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나요?

○홍경호 위원 임기가 2년으로 나와 있고 본인 의사에 따라서 2년씩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공개채용을 하나요?

○홍경호 위원 몇 명이나 위촉할 예정이죠?

○홍경호 위원 그러면 10명 정도 하면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홍경호 위원 4월부터 인원을 채용해서,

○홍경호 위원 지도원들 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홍경호 위원 그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24시간을 교대로 하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10명을 예를 들어서 경찰공무원처럼 3개조 이런 식으로는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 부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정되어서 근무시간이 나와 있는 겁니까?

○홍경호 위원 그분들은 직업으로 가질 수는 없겠네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원을 계약직처럼 채용해서 활용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홍경호 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지킴이처럼 정해진 시간, 필요한 시간에 맞추어서?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금연 안건 발의도 했고 해서 금연에 관심이 많은데 요즘에 뉴스 상에도 보면 간접흡연이 굉장히 피해가 많더라구요. 그러면 군포시 전 지역을 금연환경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계신 거죠? 아니면 특정지역을,

○홍경호 위원 잘 계획 세우셔서 시민들에게 간접흡연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없는 질의인데 지난번에 공원 같은 데 흡연실 만드는 게 언제쯤 실시되나요?

○홍경호 위원 준비는 하는데 대략 언제쯤,

○홍경호 위원 제가 시민체육광장에 흡연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해서 흡연실 만들어 준다고 했더니 운동가면 매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준다고 해놓고 언제쯤 만든다는 내용을 몰라서, 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만들면 어떤 식으로 만들고 어떻게 한다고 본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기로 했는데 안 하시기에 언제쯤 하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하면 잘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만들었다 부수고 또 새로 짓고 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흡연하시는 분들도 비흡연자하고 똑같은 거니까 거기 들어가서 흡연하실 때도 편리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금연단속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성복임 위원 이분은 정시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직원 형태로?

○성복임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과태료 이런 것도 부과하고 이런 거예요?

○성복임 위원 이 세 분이 활동할 때 금연지도원이 함께 활동하게 되나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금연지도원들은 출근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나오면 그때그때 거기 계획에 따라서 합류시키는 형태로 그렇게 하시겠네요?

○성복임 위원 아까 홍경호 위원님이 흡연실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앞에 흡연실이 하나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어떤 시설이 있나요? 정화를 시켜서 연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시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환풍구를 통해서 밖으로 그대로 나가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지금 여기에 설치된 건 어떤 걸까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사실 밖에서 피우는 것을 박스 안에서 피우는 것 이상 어떤 다른 의미가 있나요?

○성복임 위원 그것 이상 다른 의미는 없는 거네요? 집단이 모여서 핀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담배를 피우면 어떤 정화장치를 통해서 이 연기가 나갈 때는 많이 감축시켜서 내보내는 이런 시설이 있느냐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계획하고 계시는 시설은 어떤 시설인가요? 이런 건가요, 그냥 내보내는 것?

○성복임 위원 이것 큰 의미 없다고 보이는데. 냄새가 그냥 나거든요. 저희 나가면 냄새 그냥 나는데,

○성복임 위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치하시려고 하는 것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것은 그냥 밖에서 피시는 분들을 안에서 피게 하는 것 이상, 제가 보기에는 보이는 모양 이상의 다른 건강에 대해서 피해가 가는 것을 저감시키고 이런 역할은 크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 흡연실을 설치할 때는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그 연기가 밖으로 나갈 때 이런 것들로 시민 비흡연자가 받는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어떤 내부에서 정화를 시킨다든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해서 내보내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투명 유리박스 안에서 담배 피우고 환풍기를 통해서 그대로 밖으로 나가는 이런 것은 좀 의미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성복임 위원 설치할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요? 추가적으로 다시 하시는 것보다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개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설치를 하셔서 연기가 나갈 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서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여기 계속 다니면서 항상 느꼈던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냥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미관에 대해서 한 거지, 실제는 이 연기에 대한 대책은 크게 세워져 있지 않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게 비흡연자에 대한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고 흡연자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비흡연자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신다고 한다면 안에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셔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감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검토를 좀 해보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금연단속원이 세 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 세 명이 공무원이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겸직을 하는 거예요, 금연단속만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분들 직급이 어떻게 되는데요?

○이희재 위원 그럼 그분들이 아웃풋이 있어요?

○이희재 위원 매일 리스트, 일지를 만들어요?

○이희재 위원 아웃풋이 있어요?

○이희재 위원 아웃풋이 있으면 금연지도원의 필요한 숫자도 나오겠네요? 그분들이 아웃풋이 있다면, 결과치가 있다면 실제로 우리 금연단속을 해서 아웃풋이 있다면 우리 금연지도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하다는 게 나오겠네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연단속을 하는데 우리 군포는 금연지역을 위반해서 흡연하는 사람이 많아서 단속건수가 많다, 그래서 금연지도원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 이런 통계에 의해서 아까 10명이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충 10명이라고 한 거예요?

○이희재 위원 대충?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 통계에 의해서 나온 숫자예요?

○이희재 위원 시행규칙에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있던데. 금연홍보라든가 기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더라고요, 시행규칙에.

○이희재 위원 네, 규칙에.

○이희재 위원 그럼 규칙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보니까 규칙 4조에 보면 “조례 8조 2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시장은 활동실적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등 해가지고 쭉 나오거든요. 역할이 어떻고 뭐,

○이희재 위원 제가 직접적으로 질의를 하면 실제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면 지금 우리 조례 개정하려는 안 6조의 3항에 보면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당장 4월달부터 하면 규칙도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때 금연지도원 1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럼 계속적으로 10명 정도 필요하면 오히려 금연지도원의 숫자라든가 대략의 숫자 10명에서 15명으로 한다든가 또는 운영은 어떻게 한다라든가 하는 걸 규칙에 정해놓으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훨씬 편하고 만약 이런 게 없으면,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규칙을 만들었나요?

○이희재 위원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이희재 위원 저는 이왕이면 예산을 고려해서 규칙도 좀 잘 만들고 자원봉사자도 활용을 잘 해서, 금연이 사실 좋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뭐 담배 피우는 게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연지도원이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조례잖아요?

○이희재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국가정책이 그렇게 나가서 우리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례라든가 시행규칙도 제대로 정비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부스 갖다놓은 게 몇 군데나 됩니까?

○주연규 위원 그러면 현재 3개?

○주연규 위원 그러면 3개가 사실 저도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그 부스 안에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겉에서 봤을 때는 뭐가 설치돼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부스 제작을 맡길 때 그러면 그냥 박스로만 맡긴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주연규 위원 아까 그냥 박스라고 하시길래, 박스만 놨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안에서 담배 피우고 옷에 담배냄새 다 배고 그럴 텐데. 다만, 박스 놔서 하는 것은 밖에서 담배꽁초라든가 아니면 미관상 이런 것 보기 흉하니까 박스 안에서 피우라는 그런 형식밖에 안 되고, 요즘 부스를 만들 때 담배냄새하고 살균효과까지 함께 효과를 볼 수 있는 공조기 시스템 이런 필터 하나씩만 갈아서 나가듯이 청정기처럼 그렇게 부스에 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연규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그냥 박스에 담배연기만 밖으로 나가게끔 환풍장치만 해놨다고 하시길래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박스로 갖다놓으실 건가. 이왕이면 흡연단속도 하고 건강상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그러한 공조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부스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주연규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 다 하신 건가요?

○주연규 위원 네.

○위원장 이석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보충질의인가요? 질의 안 하셨나?

○홍경호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 빼먹어가지고,

○위원장 이석진 꼭 하셔야 돼요?

○홍경호 위원 네, 간단한 겁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산본중심상가 로데오 거리가 금연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4월부터 단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홍경호 위원 그러면 식당에서도 담배 못 피우고 화장실에서도 못 피우고 중심상가에서도 못 피우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피워요? 흡연시설을 한다고 해도 산본역에서 이마트까지 하고 시청 육교 건너서 6단지까지 큰 중심 로데오 거리가 금연지역으로 되잖아요? 단속을 하다 보면 흡연하시는 분들하고 엄청난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홍경호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심상가 로데오 거리 보면 열십자 그 장소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큰 구역이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중간 중간에 흡연실을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간접흡연 피해 보는 사람들은 중간 중간 벨을 만들어서 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신고를 하는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흡연 장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심상가 산본역 앞의 어느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식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담배를 피우려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단속원들하고 시시비비가 많이 생겨서 문제가 클 것 같아서 한번 염려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