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제길 의사일정 제1항「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모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의석 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지역구 순서에 의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질문시작)

○최진학 의원 존경하는 김제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또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의원입니다.

벌써 한 해를 정리하고 2006년도 새해 설계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저에게 이러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제길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삶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시민에게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자 여러분과 시장님 지난 한해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와 함께 격려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군포시가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게 지나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전국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뒤처지는 일 없이 항상 모범적이고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오신 것은 시민에게 공공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각종 평가대상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 수상을 하는 등 아주 잘하는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손꼽히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공직자 여러분의 지혜와 숨은 공로 속에서 시장님의 리더십이 잘 조화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힘을 한번 실어드리겠습니다. 아자 아자 군포시 화이팅!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포를 사랑하고 군포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와 정책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하면서 28만 시민 모두가 보다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의 참여가 높아질 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하여 군포시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자료로 질문을 드리더라고 너그러이 이해하시고 시장님의 책임있는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야미역에서 안산시계 간 도로개설사업 중 도로편입 토지보상에 있어서 잘못된 감정평가와 군포시의 지적공부상의 토지관리 행정소홀로 인하여 20억 상당의 막대한 피 같은 세금이 유출될 위기에 있어서 이를 시정하고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인용된 자료는 지난 7월에 실시했던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에 군포시장이 제출한 필요한 행정감사에 필요한 제출자료를 참고하였으며 본의원이 사업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보고 확인한 사항과 제124회 임시회 기간중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시 담당부서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얻어진 정보를 갖고 질문을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998년 1월 18일자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려건설과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건설과는 2003년도 9월에 실시설계 및 설계심의를 완료하여 2004년도 1월 15일자로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 2004년도 3월 16일 사업을 착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동 사업지구 내의 보상현황을 살펴보면 총 283건으로 토지·지장물·영농 등이 그 보상대상으로서 총 사업비 317억 4,000만원 중 보상금액만 159억 6,20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 현재 221건에 129억 5,500만원이 보상이 되어 약 81%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업기반공사 수원지사 소유의 토지보상을 살펴보면 총 63필지에 약 50억원이 감정평가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32필지도 51%에 해당하는 33억 1,600만원은 지난 2005년도 9월 23일자로 보상이 지급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25필지와 7필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급되었거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직 지급되고 있지 않은 16억 7,400만원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 기 지급된 보상금도 다시 재조사를 통하여 수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또한 등기소와 시청의 민원실 등을 통하여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직접 교부받아 행정감사자료를 근거로 해서 일일이 분석하고 정리를 하였던바 실제 반월저수지 순환도로 안쪽에 있는 토지들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실제로는 전혀 다른 형태로 되어 있었으며 1957년도 반월저수지건설 당시에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주민을 철수시켜 이주시킨 대지가 48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은 토지 소유주가 농업기반공사 수원지사에서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적상의 공부정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토지관리과의 행정관리 소홀은 명백한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이는 지적법 제3조와 시행령 제31조에 행정직권을 발동하면 충분히 정정할 수 있는 법적인 행정절차가 있는 것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결정한 도시과는 물론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건설과, 그리고 기 사업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경제과에서는 해당 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 위에 특수작물 지원이라는 명분하에서 포도밭 재배를 지원하는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 가지 커다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 부서 간에 상호협력 행정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고 않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지구 내의 반월저수지 순환도로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대지에 대한 보상금은 현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엉뚱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감정평가사는 정말 그 자격을 의심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이런 보상문제를 실시함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시정질문을 통하여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토지 이용실태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감정평가사들이 현지실사를 통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지었다. 셋째, 도시과, 토지관리과, 노사경제과와 사업 주무부서인건설과의 긴밀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등 상호협력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넷째,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군포시의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 농업기반공사 수원지사는 군포시가 보상협의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4월 4일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리 처리하는 등 행정절차상 커다란 하자가 발생되었다. 여섯째,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의 공시지가가 2003년도에 대비해서 2005년도에는 두 배가 증가하는 등 이러한 책정 등은 탁상행정의 표본이 되었다.

이상과 같이 열거한 사항들은 군포시의 행정 서비스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게 하는 크나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사실로 표명이 된다면 감정평가사의 평가비용을 전액 환수시켜야 하고 농업기반공사 수원지사에 대해서는 보상액 지급정지를 한 다음에 정밀진단을 거쳐서 재조사 및 재평가를 통하여 군포시민의 피 같은 세금이 헛되이 손실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 주변의 재개발 사업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기존도시의 주민들은 대부분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주민들 간에 이러한 여론이 급물살을 타듯이 빠르게 확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산본1동을 거점으로 해서 기존의 안양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기존도시 주민들은 대부분 재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산본1동 주민들에게는 더욱더 피부로 느끼게 자극을 받게 하는 것은 구주공 1, 2단지 아파트가 초고층으로 현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발 아파트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서 상대적인 열등감에 휩싸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위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난해부터 안양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N건설회사의 컨설팅으로 시작된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동시에 원주민들로 주로 구성된 또 다른 재개발추진위원회가 발족을 하여 사무실을 열어 주택정비 전문업체인 PCMC라는 시행사를 통하여 주민설명회를 수차에 걸쳐 시행한 바 있듯이 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군포시의 재개발 계획은 없다"는 현수막 게시로 일부 추진되고 있는 주택매입과 재개발 동의서를 해준 주민들은 그야말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혼선과 괴리 속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 한쪽에서는 민영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로 상호 비방 아닌 비방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는 심각한 실정인 것입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주택촉진법 상의 용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용어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단독시행, 공동시행이라는 용어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군포시는 오늘날까지 산본1동 지역은 재개발은 없다고 공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갈등은 심화되고 불안한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군포시의 정확하고 명백한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판단이 되어 행정의 대집행 과정이 투명하고 신뢰가 구축된 상태에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는 확신 속에서 시징님께 군포시의 중장기 도시계획구상 현황과 실시시기 및 이에 명확한 입장의 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정말 무거운 질문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군포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건강과 행복의 향기가 늘 가득 넘쳐나시길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 21분 질문종료)

○의장 김제길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질문시작)

○김진호 의원 존경하는 김제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올 한해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을 이끄시느라 수고하신 김윤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과 나눴던 여러 가지 우리 시의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출산장려를 위한 우리 시의 지원실정과 시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징후들이 사회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구조 및 산업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도 학계나 재계 그리고 정부에서도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세워가는 일은 우리 모두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 이에 대한 시책을 펼쳐 나가며 출산장려 정책을 앞다투어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에서도 출산율 저하와 노령인구 증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마 전 경기도에서 2005년 국감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기사화한 지역신문의 내용에 따르면 군포시가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나 지원의 규모 측면에서 낙제점 수준의 최하위 수준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대한 시책개발은 경기도 내의 꼴찌 지자체라는 불명예를 씻는 것은 물론 그보다도 더 우리 군포시민이 어느 자체의 시민들보다 좀 더 행복한 출산에 대한 지원혜택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포시장으로서의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시책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고 구상중인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래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연간 행해지는 낙태수술은 기혼여성이 21만 3,000건, 미혼여성이 14만 7,000건 등 약 35만건에 달하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산율 최저로 인해 세계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초고속 진입에 또 다른 현상으로 세계 최고의 낙태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출산장려 정책도 중요하지만 낙태에 대한 관리와 이러한 낙태를 금지하는 홍보 등 출산장려와 함께 낙태금지 등의 시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에 대해 군포시는 낙태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혹시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시책에 대한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도시기반시설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대책과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수리산으로 둘러싸여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고는 하지만 5개 신도시 중 인구밀도나 녹지공간 확보 등을 볼 때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도로는 꽉 막혀있는 상태로 도시가 형성되었으며 더욱이 서울방향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현황은 답답하기 그지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도시가치에 대한 평가로 이어져 주택가격이나 정주의식을 만들어 가는데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의 결과로 우리 군포시민들의 도시가치와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가고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의정활동의 결과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의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열린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로환경개선 관련입니다. 도로는 바로 그 도시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윈도우즈가 세계적인 지배력을 갖춘 소프트웨어가 된 것은 바로 그 단어가 뜻하듯이 창문, 바로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열려 있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어떠한 현상에도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장께서 열린 시정을 펼치겠다는 시정목표를 설정하신 것도 같은 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로가 열려 있다는 것은 도시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와 사회발전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증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포시의 도로현황을 보면 남쪽으로의 출구는 그나마 유지하고 있다 할 수 있으나 북쪽 특히, 서울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매우 답답하게 우리 시가 시로 승격한 이래 십수 년을 커다란 변화없이 닫혀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안양시와 의왕시 그리고 우리 군포시 등 행정도시의 통합이 화두가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시가 중심 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서울로 이어지는 도로상황을 확실하게 개선하여 대책을 세워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왔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시에 열린 도로를건설하여 도시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향후 행정도시의 통합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과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포시장의 의견과 향후 발전에 대한 구상 및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에건교부와 금호 아시아나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의 확장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도 주지하고 대책을 세우고 계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비록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나 또한 우리 28만 군포시민도 70%가 반대하고 있는 사업이며 이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도 22만명의 시민서명을 주관하여 추진하신 일도 있으며 그러한 노고에 군포시민들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산본 인터체인지에서 화물터미널까지 다다르는 도로변의 생활소음치는 규제치를 넘어서고 디젤차량에서 내뿜는 매연은 이미 산본지역을 어느 대도시 못지않은 대기오염지역으로 전락시키고 시간에 쫓겨 달리는 화물차의 잦은 전복 등 잠복된 교통사고의 위험 등 현재 우리 군포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터미널 확장사업은 중앙정부와 관련부처의 관심 속에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에 일어날 사업 단계로는 사업자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주체가 되어 우리 시에 관련 인허가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구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며 아울러 우리 군포시의 행정을 집행하고 계시는 시장님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금호아시아나그룹은건설교통부와의 협조 속에서 도로확장, 진출입로 개설, 우회로 확충, 지역장학사업 등 조건부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군포시장께서는 대시민에게 분명하게 본 사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계시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이에 대한 우려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군포시장께서는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에 대하여 절대적인 반대를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하여 충족되면 인허가를 할 수 있는 조건부적인 반대를 하고 계신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대 시민을 상대로 시장으로서 본 확장사업을 막겠다고 확언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민들에게 약속한 복합화물터미널의 확장을 막을 수 있는지 시민들이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 시 행정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산본 신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초고압 송전탑 지중화와 관련 시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지난 시의원 당선 시절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그동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온 것으로 이 기회를 빌려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현재 한전의 3순위 사업으로 확정되어 2015년까지 지중화를 하겠다는 본 사업은 아무런 대책도 없었던 그 당시보다는 엄청난 발전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안타까운 것은 왜 진작에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최초 군포시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적극 추진을 했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2015년이 아니라 2006년 내년에도 흉악스런 초고압 송전철탑이 지중화 되는 기쁨을 맛보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에 대해서 한전 측 입장은 총 재원의 30% 정도를 우리 시가 부담하면 1순위 사업으로 하여 조속히 지중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서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두 가지 추진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현재 철탑이 자리 잡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공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원은 당시 신도시 개발주체였던 주택공사에서 군포시민에게 법적으로 군포시에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에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 주택공사가 공원에 철탑을 세웠는지, 인허가를 담당했던 우리 군포시 집행부가 먼저 그 사유를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탑이 자리 잡은 토지는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어야 함에도 아직 지적도상 공원용지로 명기되어 있는바 우리 군포시는 왜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지 않고 있는지, 만약 철탑이 세워져 있는 공원용지를 잡종지로 변경시키면 최초에 주공에서 우리 시에 제공해야 할 공원용지에서 부족해지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초 개발사였던 주택공사 측에서 우리 시에 제공해야 할 공원용지에 철탑을 세움으로써 철탑 지중화에 쓰여야 할 비용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우리 시에는 공원으로 인정받아 아직까지도 잡종지로 변경되어야 할 지목을 공원부지로 남겨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먼저 현재 철탑이 세워진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했을 경우 최초 주택공사가 우리 시에 제공해야 할 공원용지의 법적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여 주택공사 측과 업무영역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본의원의 의구심이 사실이라면 당장 주택공사는 28만 군포시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초고압 송전탑을 지중화하는 비용을 전액 부담시키도록 하여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방향은 그 절차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이견이 없다면 한전에서 추진해 주겠다고 하는 3순위 사업을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지중화 지역을 교묘히 피하여 지중화 고시지역을 피해서 경계선에 세운 철탑은 누가 봐도 우리 28만 군포시민을 기만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래 진행되고 있는 임대주택 택지개발정책과 관련하여 새로운 송전철탑의 계획을 세우도록 협의하고 산본 신도시 개발 당시 지중화 고시지역을 교묘히 피함으로써 군포시민을 기만한 사실에 대하여 새롭게 송전선로를 구성하여 기존 철탑까지 지중화 계획을 마련하고 주택공사의 부담으로 현재 초고압 송전철탑이 1순위로 지중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군포시장으로서 상기의 초고압 송전철탑을 조속히 지중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요청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추진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의견과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 시 환경관리소 위탁운영에 대한 예산절감 노력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연간 소요되는 환경관리소의 운영비는 총 45억원이며 약 5억 정도가 운영수입으로 되어 2004년 현재 약 39억 정도가 순수운영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제 경비라는 항목으로 약 10억원, 기술료가 연간 3억원, 부가가치세가 연간 4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료 지급에 따른 소각장 운영에 대한 기술노하우 집적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요원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구태여 그렇게 산출방식을 엔지니어링대가기준으로 산출하면서 연간 3억이 넘는 비용을 단순히 기술료라는 비용으로 지급하고 10억원이나 되는 제 경비 항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계상되어지고 4억원이나 되는 부가가치세의 계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뚜렷한 절감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은 귀중한 시민의 세금을 너무 쉽게 집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대책을 듣고 싶어 구체적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먼저 정산비와 비정산비로 구성된 위탁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기자재나 운영에 소요되는 원자재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활성탄 구입, 화격자 구입 등의 자재비를 우리 시가 직접 구매하여 지급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부가가치세가 감면되고 부가가치세의 이중지급을 하지 않게 되는바 이를 모두 위탁운영비에 포함하여 위탁업체에 맡김으로써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금액 중 운영에 필요한 원자재나 유틸리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우리 시가 직접 구매 또는 직접 집행하거나 운영목표를 별도로 설립하여 폐기물처리업에 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감면되어 그 집행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연간 4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구매 역시 그 관리소에 직접 상주 근무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이 담당하여 추진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여러 단계를 통해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제시한 결과 그렇게 되면 일반경비가 증가되고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등의 지원에 불이익이 있어 그렇게 시행하기 어렵다거나 현실적으로 그런 운영이 어렵다는 등의 불가 입장으로 답변해 온 것입니다. 이에 대한 2006년도 환경관리소 위탁계약분부터 이에 대한 반영을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면 그렇게 될 경우 교부금이 얼마나 불이익을 받는지 금액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기술료의 지급과 제 경비의 지급에 대해서도 엔지니어링의 사업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제 경비의 세부적인 지출현황을 파악하고 기술 등의 집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반영하신다면 최소한의 경비로 위탁업체와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시 충분히 조정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그럴 경우 최소 현재 지급되고 있는 제경비와 기술료 총 13억원의 위탁경비 중 많은 금액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탁업체를 최소한 관련법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경우 더욱 많은 세금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군포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당장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운영계약에 반영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 39분 질문종료)

○의장 김제길 김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질문시작)

○이경환 의원 존경하는 김제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하여 큰시민 작은시의 역할에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군포시 발전과 희망을 기대하며 항상 아낌없는 성원은 보여주시고 사랑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군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환 의원입니다.

정치적으로 많은 화두들이 산적해 있고 여전히 어려운 경제상황에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국정운영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국정원리의 하나로 분권과 자율을 제시하고 있으나 오랜 중앙집권적 정치·행정·문화로 인하여 분권의 실제적 수준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역사의 흐름은 이제 어느 개별 국가나 개인의 힘만으로 거역할 수 없는 세계사적인 커다란 물결이 되었으며 이제는 정책의 분권화를 뛰어넘어 제도의 분권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지방화의 구체적인 실현인 지방분권, 즉 지방자치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이제까지 중앙이 장악하고 있었던 기능이나 인력, 재정 등의 문제에 이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지방에로의 권한이양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나타났듯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기업의 수도권 규제에 관한 법안으로 수도권 인구의 과밀과 산업의 집중을 방지하자는 의도였으나 기업의 입지규제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수도권 경제 자립과 지역의 소 경영인은 물론 가정경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심각한 역차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제적 상황과 국내 불황에 균형발전의 정책까지 맞물려 전국의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특정지역에 연관관계가 깊은 다수의 기업과 기관이 모여 있음으로써 부품조달, 기술개발, 인력 및 정보 교류 등에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한 산업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예가 인근 안산시로 산학연 단지의 추진을 통해 수도권 최고의 클러스터로 변모하고 있으며 다른 산업에서도 클러스터의 형성이 가능함을 보여 주는 예로는 영국 세필드의 문화클러스터인데 디자인, 영화, 비디오, 텔레비전, 사진, 출판, 음악 등의 생산은 물론이거니와 공연장, 카페, 음악시설, 극장, 갤러리 등 다양한 소비시설이 집적되어 있는데 경기도 파주시와 함께 중요한 모델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균형발전의 정책에 따라 수도권 규제의 직접 대상인 우리 군포시는 지자체의 차별적이고 독립적인 사업에 앞서 복합화물터미널의 확장 개발문제, 신기·삼성마을의 택지개발 등으로 관과 주민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LS전선, 유한양행을 비롯해 서진산업 등 우량제조업체들의 이전으로 생산기능의 저하는 물론이며 세수확보와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점 낮아지는 재정지원금과 우리 시 재정자립도를 감안했을 때 지자체가 해내야 하는 사업은 물론 지역을 삶의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의원은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 살기 좋고 살고 싶은 군포시 비전을 살피고자 합니다. 김윤주 시장께서는 첫째,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인 수도권 규제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이신지, 둘째로 그에 관해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셋째로 우리 군포시 관내의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좋지 않고 서민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기강의 해이와 범죄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우리 군포시 범죄 발생률이 전국 최저라는 반가운 발표도 있지만 반대로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늘고 있으며 생활고와 가정불화를 이유로 월 7.5명이라는 자살률은 자연사를 제외한 사망원인의 80%라는 기록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인근 시에서 9살짜리 어린이가 비닐하우스에서 개에 물려 사망하는 순간은 결식·방임·방치되는 아동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반증과 사회복지제도의 숨겨진 그늘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가 될 것입니다. 여성가장의 65%가 82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임시 일용직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혼자 자녀 양육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가사일과 가족의 간병까지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여성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0.8%에 지나지 않아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홀로 남은 근로 빈곤여성 가장들이 자녀를 데리고 삶의 희망을 가꾸어 가기에는 이 사회가 너무나 척박하기만 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도 독거노인 1명이 3만 5,000원이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독거노인이 받을 수 최대 금액은 5만 3,700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같이 산 적도 용돈 한 푼 받지 않아도 자식이 있으면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독거노인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복지의 수혜나 범죄의 대상은 우리 모두가 언제라도 당사가 될 수 있으며 사회공동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포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지원, 기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의 문제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 여부와 그 내역,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방법에 대하여 시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포시에서는 음악회나 기타 문화행사를 유치하여 주민 정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의 예를 보면 상반기에 시민연합회 주체의 행사나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시민의 날 행사의 내용이 몇 년째 별 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 대부분이 지루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화프로그램의 운영 및 기획 부재에 따른 기능상의 문제는 문화공동화 현상이 우려될 정도까지 왔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인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살려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더욱이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의 유입으로 정주의식 함양과 지역정체성 확립, 현존하는 무형문화와 향토문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군포시는 인근 지역과 차별화되는 향토문화 즉, 방짜유기장이나 도자 가마터와 도당제, 산신제 등 살아있는 지역문화들이 있으나 시민단체로부터 보전과 홍보를 위한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문화의 활성화 방안과 여가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대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군포시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에게 느낀 점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재원과 세수를 보다 철저한 사전조사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지자체와 의회, 공무원, 관계인들의 중요한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또한 투명한 행정과 합리적인 집행임을 자신 있게 평가받을 수 있는 BSC의 도입 등으로 시민들의 알권리에 부응하는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57개의 위원회와 해마다 지출되는 상대액의 용역비가 아웃소싱의 기능과 견제의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지자체에 대한 신뢰가 생길 것이며 민선시대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정치와 행정과의 갈등 속에서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주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1년을 하루같이 우리 군포시를 위해 고심하고 계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건강과 평화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2분 질문종료)

○의장 김제길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3분 질문시작)

○조완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정동 지역구 조완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포부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임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4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의원이 되고자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의 권익향상과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앞서 시민의 권익향상과 풀뿌리 자치 정착을 위해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김제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3기 동안 항상 끊임없이 시정발전을 위해 매진하신 김윤주 군포시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군포시 발전에 쌍두마차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행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입니다. 현 정부의 특징은 시민의 참여분권으로 상징되는 참여정부입니다. 현 정부 이전의 국민의 정부, 문민정부 또는 작은 정부라는 표현들도 사실은 국민들 또는 시민들의 행정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고 이는 소위 거버먼트가 아닌 거버넌스로 나가겠다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지속가능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지역혁신위원회를 비롯한 국민 참여형 시스템을 보강했으며 아울러 기존 자원봉사센터, 평생교육센터, 주민자치센터에 이어 사회복지협의체를 기획했고 최근에는 문화예술지원위원회와 같은 구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다양한 시민 참여형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단체장의 호주머니 돈 같이 여겼던 임의보조금을 지원조례까지 만들어 투명하게 시민사회에 공급한 일, 행정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통장직선제를 실시한 일, 주민의견반영 예산제도, 주민자치센터 시범도시로 우수한 정책 발굴과 주민자치를 앞장서 실시해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일 등이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시 행정의 독주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즉, 이미 계획이 다 수립된 상황에서 말 한 마디 하기도 불편해서 서면으로 쪽지 의견서를 남기고 가게 하는 공청회와 같이 아직도 시민들을 들러리나 서게 하고 있다는 불만들이라고 봅니다. 민선 2기 이후 앞장서 가는 참여형 자치도시라고 불리던 군포시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까운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 집행부의 시민참여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는지, 민선 2기부터 시작하여 민선 3기 마무리 시점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개선되고 정착되고 있는지 하는 문제는 이후 군포시 행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군포시 시민참여정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정보공개가 현행처럼 정리된 문서의 공개가 아니라 원본 문서 공개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안, 또 행정정보 공개,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송과 같은 각종 주민참여형 제도가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불편함이 없이 실시되기 위한 보안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제도는 큰 실효성이 없으므로 주민정보공개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둘째, 주차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주차문제는 공급이 아닌 수요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포시는 기존 도시를 중심으로 주차시설 부족으로 시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군포시 차량등록 대수는 2005년도 10월 말 현재 총 80,566대이며, 이중 승용차가 62,799대이며 17,767대가 승합차 및 화물차량입니다. 현재 군포시에는 총 65,509면의 주차면수가 공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민영건축물 부설주차장이 54,151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민영 노외주차장은 1,710면이며 공영주차면은 총 9,648면이며 공영 노외는 2,444면, 노상은 929면, 이면도로는 4,558면,건축물 부설은 1,717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면은 15,057면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 집행부에서는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주차장 증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설되는 주차면수에 비해 소요비용의 과다로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현재와 같은 시 집행부의 정책, 즉 주차시설을 계속 늘여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시설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그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차시설 공급과 아울러 그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으로 빠른 속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판단에 따라서 교통지도과까지 설치하면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주요한 임무가 아직도 주차단속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역 주민의 의견이 하나로 모여져야 됩니다. 때문에 2006년도에 총 5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할 예정인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환경개선 중장기 기본계획 용역에 이와 같은 문제를 함축할 수 있도록 수립하고 기본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대표들에게 용역에 대한 설명과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군포시도 차고지 증명제와 같은 적극적인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주차문제 역시 수익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가진 지역 내 모든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실시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또 이면도로, 노면주차장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및 유료화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리성 추구에 따라 차량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주차장 확보라든가 도로의 확장이 아닌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차량을 위한 정책이 아닌 사람 위주의 교통정책으로 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공간인 군포시 관내 도로의 기능에 따라 차량흐름을 감안하여 차량속도를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금정역 주변지역처럼 보행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시정질문이 살기 좋은 군포시를 만들어 가는데 정책적인 기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군포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포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금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희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도록 기원드립니다. 본의원도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군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0분 질문종료)

○의장 김제길 조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제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제길 다음은「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5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2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