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220쪽 자율방범기동순찰대 차량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포시에는 기동순찰대 초소가 몇 개인 줄 아시죠?

○홍경호 위원 연합대를 포함해서요?

○홍경호 위원 연합대를 포함해서 열두 개 초소가 있는데 차량지원은 이렇게 보니까 승용차 3대와 승합차 1대가 지원되네요?

○홍경호 위원 그럼 차량선별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요?

○홍경호 위원 필요한 데는 열두 군데,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다 필요하던데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방범대 대장님들하고 유선상으로 통화한 바에 의하면 다 각자 서로 시급하다고 원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정방법 중에 차량이 오래된 순서별로 할 수도 있고 또 연합대에서 추천하는 방법도 있고 또 본청에서 경찰서와 연계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정해 주는 방법에서도.

○홍경호 위원 아직 그럼 정해진 곳은 없나요?

○홍경호 위원 그럼 앞으로 한 3년에 걸쳐서 전면 다 교체해 줄 생각이신가요?

○홍경호 위원 그러면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번에 4대를 만약에 지원해 준다 하면 열두 군데 있는데, 여덟 군데도 시간을 가지고 지원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럼 4대만 지원해 주고 다른 데는 그냥 안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홍경호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이 밖에 나가면, 여기 위원님들 중에도 방범대장 출신이 많이 있는데 가면 지원을 못 받은 방범초소를 방문하게 되면 당연히 불평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야기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히 “그건 모릅니다. 앞으로 불투명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경호 위원 그러면 차량을 못 받는 방범초소는 현재 있는 노후된 차량에 대한 어떤 보험료라든가 주유대라든가 차량수리비라든가 이런 계획은 혹시 갖고 있지 않나요?

○홍경호 위원 지금 없는 것 알죠. 그러니까 못 받은 초소는 아무튼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차량을 바꿔주는 만큼 대가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지금 지원이 보험료, 차량수리비, 주유비 이런 게 지원이 안 돼 있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지원되지 않은 초소에도 무엇인가 일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막연히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만 대답하면 안 되죠.

○홍경호 위원 똑같은 대답을 계속 하시는데 당연히 어렵죠. 지금 많은 단체에, 모든 단체가 지원을 원하고 희망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방범대 초소 보수비도 2,000만원이 올라왔고 하는데 저는 차량지원이 계속 의원들하고 연합대하고 방범대장님하고 간담회도 많이 했었고 또 본청에 이렇게 담당자들하고도 많은 미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것은 두 가지를 명확하지는 않지만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질의하면 4대가 지원되는데 앞으로 여덟 군데가 지원이 안 된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을, 제가 초소에 가서 할 수 있는 대답을 듣고 싶구요. 안 돼 있는, 지원을 못한 초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 유지보수비, 주유비, 약간의 보험료를 할 수 있는 대책방안이 당장 오늘은 아니지만 올 안에라도, 아니면 내년이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를 질의하는 중입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방범대 봉사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무보수로 저녁에 나와서 경찰업무를 협조해 주고, 지난번에 경찰서에 가서 우리가 간담회를 했을 때도 경찰 한 명이 812명인가 이렇게 담당한다고 본위원이 들었는데 기동순찰대 대원들의 봉사가 많은 시민 안녕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시나 서에서, 또 의회에서 많은 관심과 격려와 배려로 이렇게 해줘서 봉사하는 데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좀 하자면 자율방범기동순찰대 차량지원하고 방범초소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따지면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지 추경에 올라와야 될 성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통상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추경에 올라왔으면 일단 형평성이 중요한데 총 우리가 초소가 12개 정도 있는데 전체적인 계획 없이 일부만 지원한다 그러면 어찌 보면 생색내기, 형평성을 잃어버리고 생색내기에 불과할 수도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추경에 올라올 것은 아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건 추경의 의미에 안 맞지. 그것은 본예산에서 밀렸으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가지고 본예산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게 추경이잖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형평성을 잃지 않아야 생색내기에 불과하지 않은 건데 잘못되면 예산이 왜곡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느껴질 수 있고 우리 홍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자율방범기동순찰대 차량을 지원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아마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더 하셔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손 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12개의 자율방범대가 원활히 순찰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 예산도 담당하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동사무소 예산 올라온 것 중에 보면 287페이지에 아름다운 마을정원 만들기 조성공사라고 해서 5,000만원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이고 주민자치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주는 샘플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아름다운마을 조성공사를 하는 취지가 산본1동의 가치를 올리고 명품도시를 만들려고 표방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공원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이것의 어떤 롤모델이 있습니까? 롤모델. 어떤 걸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례를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못 하셨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혹시 롤모델이 없으면 그게 졸속으로 가다 보면 오히려 군포시의 가치를 올린다는 것이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는 역효과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동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시에서 상당부분 관여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이희재 위원 만약에 그냥 그대로 예산을 주고 방치한다면 그분이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검증도 안 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충분히 관여하셔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 보니까 한 100개소 정도 하는데 5,000만원이 필요하면 하나당 한 50만원 정도 필요한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이희재 위원 그 정도면, 예산서에는 그게 안 나타나 있는데,

○이희재 위원 그러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도 지도해 주는 게, 도와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19쪽 그외수입으로 군포시 복지카드적립기금 세입이 160여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네, 처음에 우리 본예산 할 때 800만원이었는데, 세입이 그만큼 포인트가 더 들어온 건가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이것 지난번 예산심의 때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복지카드로 인해서 발생한 포인트가 우리 직장금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사용되는 게 맞다라고 공감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세출부분도 그에 맞게끔 조정을 한번 고민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것 고민 좀 한번 해보셨어요?

○이견행 위원 그런 것은 그런 거지만. 그래서 어쨌든 복지카드로 인해서 발생한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그 카드사용에 따른 포인트라면 그 카드 사용자들을 위한 것으로 환원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국장님도 같이 공감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아직 방안을 못 찾으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 좀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십사 하구요.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226페이지에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있죠?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복임 위원 취약계층 가정을 안전점검 하는 예산인가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예요?

○성복임 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 했어요?

○성복임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며칠 전에 과장님하고 저희가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나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안전의 문제가 가장 모든 것의 위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존에 해왔던 시도비 중심의 예산,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가겠지만 저는 군포가 벌써 20년을 넘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어디에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조사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어떤 예산이나 이런 사업을 좀 배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며칠 전에 장애인복지관 뒤의 문제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바로 가셔서 현장 확인하시는 이런 모습이 상당히 감사했구요. 앞으로도 그런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시청 분수대를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때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분수대 정비공사에 대하여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홍경호 위원 15년이 됐고 시각적으로 아름답지 않고 재포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뜻이에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물론 검토와 많은 회의를 통해서 생각을 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통 분수대라 하면 많은 인파가 모이는 공원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가면서 오면서 특정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여 있는 그런 곳에 보통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홍경호 위원 시청 광장에는 어떤 시민들이 같은 시간에 자주 와서 보고 느끼고 즐길 수는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경호 위원 혹시 그러면 인근이나 근교에 시청 안에 아름다운 분수대를 신설한 곳이 있나요?

○홍경호 위원 다른 시군은 군포시처럼 이러한 여건과 장소가 없어서 못한 곳이 많이 있을 것이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분수대를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요즘에 인터넷에 보니까 수질검사와 눈병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홍경호 위원 하루에 사용되는 물의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홍경호 위원 46만원요?

○홍경호 위원 어떤 게요?

○홍경호 위원 수도료?

○홍경호 위원 전기료 포함?

○홍경호 위원 수도료는 한 달에 46만원, 전기료는 45만원?

○홍경호 위원 중심상가도 저희가 관리하는 거죠?

○홍경호 위원 건설과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홍경호 위원 그쪽하고 비교분석을 해봤나요?

○홍경호 위원 예산이 8억 5,2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과장님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중심에 있는 분수대하고도 비교분석을 안 해보고 본청에 분수대를 신설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얘기가 됩니까?

○홍경호 위원 아니, 운영방법,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중심상가 분수대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시간대를 정해놓지 않아도 개인들이 볼일을 보고 오다가도 아름다운 분수가 나오면 덥고 하니까 아이들과 그 자리에서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막 몰려드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시청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청직원들 플러스 민원인들이 하루에 1,000명이 왕래한다면 9시부터 6시까지 시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시청 분수대를 활용해서 시민의 질적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여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름다운 분수를 뿜어 올리니 가족과 함께 친지와 함께 지인들과 함께 더위를 식히고 즐기시라는 홍보를 하실 것 아닙니까? 안 합니까?

○홍경호 위원 그거야 말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요.

○홍경호 위원 과장님, 그런 질의가 아니고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었을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분수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독서도 하고 차도 마시고 거기에서 공원처럼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갤러리문화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일부 특정인에 의한, 내 집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콘솔을 만들어 놓고 내가 들어갔을 때 편안하게 느끼고 안락하게 느끼는 그런 시설에 불과하다는 거죠. 시민이 다함께 동참해서 시청에 아름다운 분수대가 만들어져 있으면 몇 시에 운영한다더라, 거기 가면 가족하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연인하고 가서 차도 마실 수 있고 갤러리도 볼 수 있고 그런 장소가 되지 않으면 개인의 어떤 소유품 장식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나 봅니다?

○홍경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같이 판단해 주시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하게 된다면 그 전에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동감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시민이나 직원이야 만들어 놔도 나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설치하게 된다면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오랜 세월동안 시민의 건강과 안녕과 복지와 생활의 윤택함을 느낄 수 있는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홍경호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홍경호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수대를 과장님이 와서 설명하는 것 보니까 조명도 있고 막 그래서 고가인 것 같더라구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분수대 중에서 고가잖아요? 설치하려는 게.

○이희재 위원 그래요?

○이희재 위원 우리 중심상가에 있는 건 얼마인데요?

○이희재 위원 왜요? 우리가 설치한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왜 안 돼요?

○이희재 위원 예산서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뒤에 가르쳐 주는데요.

○이희재 위원 제가 사실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분수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보는데 제가 그때 갖고 오신 서류를 보니까 우리가 타깃 야간도 있고 주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용하는 시설은 거의 다 주간에서 이용을 하는데 혹시 빛이 들어감으로 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빛을 제거하고, 빛이 감으로 해서 비용 많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밤에는 주로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주로 낮에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수대를 주간에 볼 수 있는 분수대로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혹시 예산을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전에 갖고 오신 것은 컬러로 빛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낮에는 별로 필요 없잖아요.

○이희재 위원 우리는 밤에는 거의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1년에 몇 번씩 행사할 때 그것 말고는.

○이희재 위원 모든 우리 청사를 이용하시는 사람은 주로 낮에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빛이 필요가 없으니까 아마도 내가 볼 때 전기조명 시설을 빼버리면 굉장히 가격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희재 위원 10년 있다가 밤에 시청에 사람들이 오나? 마찬가지인데.

○이희재 위원 괜찮은 걸로 하는 건 동의하는데 분수대 용도가 주간에만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야간에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주간야간 다 볼 수 있는 분수대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타입 중에서 주간에만 볼 수 있는 타입으로 가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때 갖고 오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야간하고 주간하고 다 이용할 수 있는 분수대인 것 같더라구요. 그렇다면 주간만 이용하게 되면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 비용으로 퀄리티를 높여서 오히려 주간만 더 좋게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야간에 운영하는 분수대 역할은 뺐으면 좋겠다, 만약에 설치한다손 치더라도.

○이희재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만약에 야간을 하면 이것도 예산 낭비죠.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물품취득을 많이 하더라구요. 주로 회계과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무부서니까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원칙이나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회계과에서 복사기 구매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서에 보면 대당 500만원씩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다른 과에서 복사기 올라온 것 보면 다른 과는 400만원씩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컬러레이저 프린터도 현재 회계과에서는 대당 60만원씩 올라와 있거든요. 다른 과에는 38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퀄리티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주무부서가 회계과기 때문에 우리 공용물이잖아요. 우리 재물이기 때문에 획일화된 기준이나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어느 부서에는 퀄리티가 높은 걸 쓰고, 어느 부서에는 낮은 것 쓰고, 이건 안 되잖아요. 퀄리티는 적어도 비슷하고, 물론 크기는 다를 수 있겠죠. TV 같은 경우도 크기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다만 퀄리티가 다를 수도 있다, 복사기도 적어도 규격은 같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회계과는 핵심부서라 그래서 500만원짜리 쓰고 다른 과는 핵심부서가 아니라서 복사기 400만원짜리 쓰고 이것은 형평에 안 맞잖아요.

○이희재 위원 획일화하라는 게 아니고 현재 기준이나 지침이 없기 때문에 물품을 구매하는데 여기가 주무부서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침은 갖고 있어야지 다른 과에서도 물품을 구매한다 그러면 그 지침을 보고 하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일반 민원인이 볼 때도 어떤 데 가니까 좋은 게 있고, 어떤 데 가니까 보통이 있고, 어떤 데 가니까 퀄리티가 낮은 게 있다 그러면 형평에도 안 맞고 민원인이 볼 때도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또 예산도 낭비가 되는 것이고요. 이왕이면 우리 같은 지자체에서 원칙을 정해서 적어도 복사기를 구입하려고 그러면 가격대는 어느 정도, 퀄리티는 어느 정도라고 지침을 정해놓으면 지금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침을. 계속적으로 물품구매가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 물품들은 내용연수가 짧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면 이번 기회에 한번, 지금 복사기만 보더라도 만약에 지침이 있다면 다 400만원짜리 구입한다, 500만원짜리 구입한다 획일화되어서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데 누구는 400만원짜리 구입하고 회계과는 500만원짜리 구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다른 데에서 주문하든지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예산이 올라오는 물품들 있잖아요. 그 물품도 회계과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올라오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보는 거잖아요. 회계과에서 전부 다 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지침을 딱 정해주면 거기서도 딱 그 기준에 맞추어서 올라올 수 있는 거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이희재 위원 검토하지 말고 지침을 만드는 게 맞다니까요. 그래야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니까.

○이희재 위원 지금도 회계과에서 이것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침을 450만원짜리 딱 정해 놨다, 400만원짜리 정해 놨다 그러면 이것도 200만원 줄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뒤에 보건소에는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400만원짜리 구입한다고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는 무슨 과인지 모르겠지만 500만원짜리 구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회계과에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면 400만원짜리, 450만원짜리 알아서 딱딱 거기에 맞추어서 올라오고 고민도 안 할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저도 시청 분수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시청 분수대 예산이 올라오게 된 게 과에서 그냥 논의해서 올라오신 거죠?

○성복임 위원 시민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성복임 위원 없었고 바닥보수를 해야 되니까 차라리 LED로 해서 가자, 이런 의견이에요?

○성복임 위원 바닥 보수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어요?

○성복임 위원 6,000요?

○성복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군포시에 분수대가 몇 개 있죠? 철쭉동산에 있고 당정에 있고 중심상가에 있고 전화국 앞에 있죠?

○성복임 위원 한 숲 앞에 있고, 다섯 군데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물놀이장이 두 군데 늘어나죠? 중앙공원에 물놀이장 늘어나고 양지공원에도 또 늘어나죠?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놀이, 분수 관련해서는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청사 분수와 군포시청의 분수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서울시청 역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가 오는 곳이에요. 이용인원이 그렇게 많은 곳이라는 것이고 군포시 청사는 민원인들이 오는 곳이거든요. 일을 보러 오는 곳이지 중심상가나 마을 근처에 있는 그런 분수대처럼 직접 들어가서 아이들이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념은 좀 다르다고 보고 있구요. 이 분수를 설치한 지 15년 됐다고 했는데 15년 전에 설치할 때 그때 지금 계획했던 이런 분수대가 없었느냐, 그때는 없었나요?

○성복임 위원 이왕이면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때 미래를 내다보고 설치했다고 한다면 지금같이 이렇게 다시 튀어나와서 불편하기 때문에 분수를 사용하지 않을 때 불편함이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15년 전에도 LED분수가 있었구요. 어쨌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행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시청 분수대는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시민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놀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수의 문제라면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어요.

○성복임 위원 그 말씀은 맞아요. 시청이 시민의 공간이 되어야 되고 시청이 공원같이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은 분수대를 교체한다 해서 시민의 공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마인드와 행정의 시스템이 바뀔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분수대의 문제는 사실 없는 돈에서 이것저것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것이 급하고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산이냐는 문제에서 봤을 때 그 부분에서는 좀 뒤진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하겠지만 과장님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분수대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 가지만 분수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청 분수대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사실 시청에 분수대를 해서 시민들이 시청에 와서 여가를 생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현재 바닥정비 포함해서 8억 5,000이잖아요?

○주연규 위원 상당히 큰 금액인데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자체의 시청들을 보게 되면 거의 분수대를 많이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설치를 개조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마치 지자체 분수대 공화국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돌 정도거든요. 저희들이 파악해도 시청 앞마당에는 거의 다 분수대가 있어요. 본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지금 LED조명을 이용한 분수대를 해서 시민들한테 시각적인 부분이나 현재 있는 분수대보다도 멋있게 꾸미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LED는 사실 야간에만 점등되죠? 낮에는 필요 없잖아요. 저는 이런 LED 형식의 분수대는 사실상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주변 상가라든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데에다 해야만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아까 중심상가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군포시 자체 내 분수대가 여러 개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할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우리 지역적인 부분에서 봐가지고 지역상권이라든가 시민들이 여가를 갖출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군포역 같은 부분에도 사실 역전에 공간이 충분히 분수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군포역전 재래시장 살리기에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예산으로 그런 데다 만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오게끔 하고 지역상권도 살리고 재래시장도 활성화되는 방면에서 보면 좋을 텐데 굳이 과장님께서는 시청에 분수대를 재정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본위원이 생각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연규 위원 청사에서 행사를 한다구요? 야간에?

○주연규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얘기드리는 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중심상가 말씀도 하셨는데 중심상가에 사실 분수대가 가동되잖아요? 여름에는 굉장히 많이 모이잖아요?

○주연규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LED를 해가지고 더 멋있게 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중심상가에 더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중심상가, 어제도 본위원이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과하고 하면서 중심상가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중심상가 쪽에서 일일장터를 벌이고 그 부분은 상가변영을 위해서 주변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그분들도 본인들이 하루하루 먹기 위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번영회 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분수대에다 지금 현재 그냥 일반분수대인데 이런 LED를 설치해서 하게 된다면 야간에 그만한 볼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좀 드렸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장님 생각이 굳이 옳다면 저는 거기보다도 시청 앞에 들어가는 입구, 차라리 입구에다 분수대를 해서 밖에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또 안에 들어와서 시민들이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봐요. 꼭 있는 그 자리에다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과장님 의견에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주연규 위원 어쨌든 요는 지금 8억 5,200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분수대 자체, 그것 예산만 있으면 만들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시민들 보고. 눈요기도 되고. 그렇죠?

○주연규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지. 그러니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계획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권고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우리 이희재 위원께서 복사기가 용도별로 다르다고 이랬죠? 그걸 기준을 정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양을 많이 하는 부서도 있고 적게 부서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복사기, 프린터, 또 뭐라고 하죠? 여기 모사전송기라고 돼 있는데 이게 팩시밀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석진 위원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쓰지 않나요?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과장님.

○이석진 위원 이게 큰 기업들, 학교 이런 데 많거든요. 많이 쓰는 데거든요. 우리 관공서 못지않게 많이 쓰는 데인데 그런 데들이 요즘에는 추세가 임대로 갑니다. 뭐라고 하나요? 잉크 같은 것도 다 거기에서 교체를 해주죠. 교환을 다 해주고 얼마씩, 어떤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 옛날에는 이게 금액이 워낙 코스트가 높으니까 자산의 가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완전 소모품이잖아요? 복사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추세가 지금은 임대로 갑니다. 임대로 가면 그것에 대한 어떤 신경을 쓰는 부분들, 예산을 짜고 지금 같이 우리 이희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런 규정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그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차원이 되는데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생각해보시고, 혹시 그런 의뢰는 많이 들어오지 않던가요? 회계과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이석진 위원 받아보지 못했어요?

○이석진 위원 그래요? 요즘에는 이게 잘되면 대리운전이 갑자기 늘어나고 이렇듯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자꾸 예산도 절감하고 편리성과 효율성과 이런 걸 따져보면 훨씬 더 그쪽이, 임대해서 사용하면, 맨날 떨어지면 갈아야 되고 이런 불편함도 없이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당부드릴게요, 과장님.

○이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어떤 기준이나 지침을 만들라고 한 것은 복사기를 사면 획일적으로 A타입에 300만원짜리다, 이런 말이 아니고 사양에 맞춰가지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A타입, B타입, C타입 규격은 어느 정도, 용량은 어느 정도 이런 걸 정하라는 거지. 그래야지 중구난방으로 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획일적으로 A라는 타입을 딱 지정, 이런 것은 아니에요. 혹시 오해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지침이나 기준을 갖고 있으면 예산절감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구요. 복사기를 살 때는 300만원짜리를 사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수요가 많은 데는 많이 사야죠. 그런데 그런 기준을 좀 정해주라는 거죠. 그런 기준을 정해주면 우리 구매자 입장에서 훨씬 편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절감도 훨씬 될 거고, 그다음에 고민도 훨씬 작아질 거고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심의에 올라오면 적어도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침이 딱 나와 있으니까. “보건소 너네는 왜 400만원짜리 사느냐, 복사기 3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도 널려있는데”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 아마 이석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요즘 렌탈이 많잖아요. 렌탈을 쓰는 걸 한번 검토해봐라,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오피스기기 렌탈 많이 해 주잖아요. 그것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잠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분수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대안도 제시하시는 게 분수가 사실은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큰 금액이 수반되니까 위원들이 다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또 대안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분수 연간 가동 일수가 어느 정도 되죠?

○이견행 위원 6~7개월?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늦봄부터 초가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군포시가 도심에 물이 굉장히 부족한 도시예요. 그래서 분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는 건 저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단지 우리가 분수를 교체하겠다는 것이 분수의 트렌드도 바뀌고 또 시청광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바꾼다고 하시는데 발상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렌드 부분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로마의 트레비분수 같은 경우, 거기도 턱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턱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통은 전통대로 가는 거거든요. 트렌드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구요. 또 광장의 활용부분도 그래요. 광장의 활용부분을 사람을 운집시켜 놓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이런 활용이 아니라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시민들이 자유롭게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시킬 수 있다면 광장이 충분한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적은 비용을 들이고 지금 바닥이 깨진 부분들을 보수하면서 그 분수 주변으로 어떤 의자라든가 분수에 어울리는 조형물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휴식하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물과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광장을 바꿔버리면 시민들한테도 더 좋지 않겠어요?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광장의 활용이라든가 트렌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또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지금 두 번째 앉으시는 건가요?

○주연규 위원 원래 과장님은 지적이 전공이시니까,

○주연규 위원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적도 정비네요, 이게?

○주연규 위원 지금 약 100년 사용했는데 그 이전에 한 번도 수정된 부분이 없어요?

○주연규 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현재 이것 정비하는 게 1개 동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점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범적으로 하는 건가요?

○주연규 위원 중앙정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함께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

○주연규 위원 13년도요?

○주연규 위원 그 전에 보면 GIS 사업 초창기에 보면 몇몇 지자체에서 이것 정비사업을 나름대로 명분 없이 중앙하고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하다가 기준에 미달돼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폐기 처분하고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주연규 위원 꽤 된 것 같은데.

○주연규 위원 지적도에 대해서. 그런데 중앙하고 상관없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다가 그런 폐기처분이 있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적도 사업은 물론 전국적으로 추진중이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함께 연계해서 하겠지만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죠?

○주연규 위원 이것 지금 당동 1개동 이번에 올라온 거잖아요?

○주연규 위원 군포시 지적 전체 다 정리하게 되면 얼마나 걸려요?

○주연규 위원 그러면 필지별로 예산이 나눠지나요?

○주연규 위원 100년 지난 저기인데 18년까지 연도를 정해놓은 것은 뭐 때문에 연도를 정했어요?

○주연규 위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연규 위원 그럼 이 부분도 그러면 위탁 줘서 하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그럼 굳이 18년까지 연수를 정해놓은 그런 필요성도 없네요?

○주연규 위원 예산만 된다면 우리 시는 올해 안에라도 다 끝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주연규 위원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요?

○주연규 위원 전체적으로 군포시 지적정비를 다 하게 되면 오차편차를 얼마나 갖고 있나요?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 3센티?

○주연규 위원 몇 % 정도나 됩니까?

○주연규 위원 아니, 오차범위를 몇 %나 잡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지적도를 떼게 되면 지금 상태로는 연수가 많이 지나고 많이 변형이 되고 그래가지고 오류가 많이 나잖아요?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차가 얼마나 나오냐구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100%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주연규 위원 그래요?

○주연규 위원 오차가 없다 이거죠?

○주연규 위원 그런 예산만 되면 연수 남아서 할 것 없이 바로 시행은 한다 이거죠? 어차피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탁 주는 거니까.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못 하나요?

○주연규 위원 이번에 전체적인 군포시 지적자료 정비가 다 끝나게 되면 또 한 100년은 그냥 변형 없이 갈 수 있는 건가요?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포시 자체 정비가 아니고 전국적인 국토교통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 지적의 어떤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위탁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많은 예산이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굳이 18년, 19년 연수 늘려가지고 점차적으로 할 필요 없이 본위원 생각은 예산확보가 된다면 빨리 해서 지금 현재 오류가 있던 부분들을 수정해가지고 시민들이 정확한 지적도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깊이 가져주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적기준점을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바꾸는 작업이죠?

○장경민 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현황측량 성과결과하고 기준점측량 성과결과하고 달라가지고 겹친 필지라든가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분쟁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요?

○장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측량을 하다 보면 대지와 대지 간에는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지와 전답이 겹칠 때 그런 부분의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장경민 위원 과장님도 지적 전문이시죠?

○장경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어차피 사업을 시작하는 거니까 아까 주연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빨리 확보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정과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현재 도 주관 시군과장 연찬회에 참석 중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 세정팀장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두 가지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39페이지 그외수입에 보면 지방소비세 세율이 인상돼서 지방소비세 감소분을 우리한테 보전해 준다는 거죠? 감소분을 우리한테 보전해 준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럼 보전금인가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아까도 내가 우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보전금인데 왜 그외수입으로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예산이 내려올 때 딱 과목이 지정돼서 내려와요?

○이희재 위원 항상 외부에서 올 때는 오면서 과목이 딱,

○이희재 위원 그럼 이것 같은 경우에는 220-06으로 해라,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 코드가 많은데, 과목이 많은데 이걸로 딱 찍어서, 그것은 거기에서 그러라고 했다니까. 우리가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면, 사실 지방소비세율을 인상시킨 것은 우리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방소비세율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지방교부세를 감소시켜 버리면, 조금 이익이겠네.

○이희재 위원 줄어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취지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그러는 건데,

○이희재 위원 국가에서 그렇게 지방교부세를 2010년인가부터 만들어서 주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이익은 아니라는 거죠.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교부세가 감소되니까.

○이희재 위원 실제로 이익은 이익인가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어차피 교부세는 감소하는데 그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이익은 아니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순수하게 그냥 세율이 인상돼가지고 지방소비세가 많이 들어오고 교부세도 그대로 주면 좋은데 교부세는 전체적으로 내국세가 줄어드니까 교부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비율적으로 보면 조금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희재 위원 240페이지 세출예산, 이게 표현이 이상해서 제가 확인하는 건데요. 애시당초에는 예산에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예산으로 해서 2,000만원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편성이 돼 있다가 이것을 없애고 경정을 하고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2,000만원을 다시 추경을 하신 거죠?

○이희재 위원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구입은 단어가 이게 잘 안 맞잖아요.

○이희재 위원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데 2,000만원이면,

○이희재 위원 착오가 있어서 잘못했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이게 표현이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 그 말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냥 소프트웨어 구입한다면 되지 그것을 굳이 이렇게 어렵게 말을 뺑뺑 돌리면 이것 예산서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업그레이드하는 데 2,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데 2,000만원이면 이 양반들이 처음부터 예산을 그냥 소프트웨어 구입하면 되지 그것을 업그레이드만 시키는 데 2,000만원이 들어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제가 바로 이해한 거죠?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수직렬이라서 고생도 많으신데 하여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세정과가 잘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정보통신과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 의회에 마지막 오시는 거죠?

○위원장 박미숙 몇 년 공직생활 하신 거예요?

○위원장 박미숙 40년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군포시민을 위해서 그동안 40년 동안 고생하셨다는데 마지막으로 40년 동안 고생하시면서 후배님들한테나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마디 해 주세요.

○위원장 박미숙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공직에서 가시더라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뒤에서나마 군포시민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행정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253쪽에 금연보조제 구입해서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담뱃값도 올리고 연초기 때문에 금연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견행 위원 어느 정도나 늘었어요?

○이견행 위원 작년에 1,978명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이견행 위원 보통 우리가 금연 관리를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서 금연에 성공했다 하는 게 6개월 정도 보나요?

○이견행 위원 현재 3개월 지난 상태인데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 계속 지속한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되죠?

○이견행 위원 6개월 하는데 60%?

○이견행 위원 그럼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 건데요?

○이견행 위원 금연보조제라고 하는 것은 패치하고,

○이견행 위원 제 주변에서도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부족해서 더 증액하는 사항이구요?

○이견행 위원 금연운동을 보건소에서 60%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런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다른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책읽는군포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읽는군포사업소장으로부터 책읽는군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군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책읽는군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책읽는군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책읽는군포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책읽는군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책읽는군포과가 추경에 올라온 예산중에서 상당수가 새로운 사업이 많더라구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사업으로 다 보이는데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이희재 위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면 추경에 올라오는 게 추경이에요? 추경이 그런 의미예요? 네?

○이희재 위원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된 거예요?

○이희재 위원 상정을 못했다구요?

○이희재 위원 본예산에 상정 못했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추경의 본래 의미가 그래요?

○이희재 위원 본예산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랬으면 본예산에 올려야지 왜 추경에 올리느냐구요?

○이희재 위원 예산 순위에 밀려서 지금 올라왔다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추가경정예산 상정하는 기준이 본예산에 밀리면 추가경정에 올리라고 어디에 나왔습니까? 어디 지침이나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특별한 규정이 왜 없어요? 과장님! 예산편성지침이라고 매년 내려오잖아요. 매년 보시잖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기준이 나와 있잖아, 추경은 이럴 때 올리라고. 왜 기준이 없어요?

○이희재 위원 본예산에서 순서 밀리면 다음 본예산에 올리면 되지 추경에 올려서 한다는 건 기준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답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이희재 위원 과장님! 불법하고 탈법의 개념을 구분할 줄 아세요?

○이희재 위원 탈법은?

○이희재 위원 불법은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탈법은 법률에 정해 놓은 것을 정면으로 위반하지는 않지만 우회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탈법이라 그러잖아요. 탈법은 판단해야 되는데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편법으로 우회하는 거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추경의 의미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민독서실태 조사용역은 전에도 본예산에 시민만족도 조사인가 하는 타입으로 올라왔는데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타입이 바뀌어서 올라온 건가요? 그렇게 조사를 하려는 건 아니죠?

○이희재 위원 저도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책을 시책으로 삼아서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이나 목표점을 다시 한번 수정한다든가 목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런 것은 적어도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올라오고, 이것은 일회성을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계획을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있는 홍보물 제작은 5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과에도 홍보물 제작 올라왔을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지만 홍보라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요건이 필요하잖아요. 한 번 해가지고 아웃풋을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어쨌든 같은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반복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홍보물 한다고 해서 추경에 500만원 올라오고 끝날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한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홍보정책을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책읽는군포과가 홍보파트가 부족하다 그러면 홍보실하고도 협조하셔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밑에 있는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모사업 부분도 사실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고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본예산에 편성을 제대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추경에 올라와서 얼렁뚱땅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읽는군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책읽는군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중앙도서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66쪽에 도서구입비 증액 요청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산본도서관장님 그 뒤에 계시니까 같이 들으시면 되는데 중앙도서관은 2,000만원인데 산본도서관은 5,000만원으로 도서구입비를 증액하는 거예요. 도서구입은 도서관에서 안 하고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죠?

○이견행 위원 책읽는군포과에서?

○이견행 위원 주관을 회계과로, 얼마 전에도 2억여원 가까이 책 구입 입찰을 했었잖아요.

○이견행 위원 주관부서가 회계과로 되어 있던데?

○이견행 위원 그러면 입찰공고를 내는 것은 책읽는군포과에서 하고,

○이견행 위원 회계과에다 의뢰를 하고?

○이견행 위원 그러면 모든 것은 책읽는군포과에서 담당하시는 거네요?

○이견행 위원 중앙도서관이나 산본도서관 다?

○이견행 위원 중앙도서관 것은 책읽는군포과에서 하고?

○이견행 위원 담당부서장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입찰공고 난 사항을 봤어요. 입찰공고 난 것 보니까 총액입찰이고 지역제한도 뒀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이 된 사항으로 이렇게 입찰공고를 냈는데 전년도에 출판문화진흥법이 바뀌면서 도서정가제가 되면서 최저낙찰제가 아니라 90% 이상 낙찰 하한선을 둔 거죠?

○이견행 위원 그래서 최저낙찰가 개념이 무의미해졌어요.

○이견행 위원 그렇다면 차제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입찰부분을 좀 더 협의의 개념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있는 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총판 이런 것을 통해서 납품을 가능하게 하면 아무래도 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견행 위원 지침요?

○이견행 위원 광역으로?

○이견행 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이 바뀌면서 각 지자체별로 지역제한을 둬서 지역 내에 소재한 업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많이 바꾸어 나가고 있더라구요.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견행 위원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라도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견행 위원 일괄적으로 큰 금액으로 구매할 때 지침이 그렇게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소액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나눌 수 있거나 한다면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견행 위원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261페이지에 보면 작가창작실 설치공사 5,0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몇 번째 올라온 겁니까?

○이희재 위원 올라 왔는데 전액 삭감됐었죠?

○이희재 위원 어쨌든 전액 삭감됐었잖아요.

○이희재 위원 과장님, 삭감된 이유 알고 계시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올렸어요?

○이희재 위원 작가창작실 운영이 필요하다손 치면 예산이 1억이 들든 1억 5,000이 들든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과장님은 보니까 그런 논리가 아니고 ‘예산이 좀 많아서 그러나……, 그렇다면 외형 변경도 없고 예산도 적게 드는 이런 걸로 하면 좋겠다.’ 이런 논리죠? 그런 논리잖아요?

○이희재 위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이희재 위원 그런 논리 같으면 벌써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다 그러면 전액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일부 삭감해서라도 아마 창작실 설치공사가 벌써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희재 위원 작가창작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보다 바뀐 논리는 없죠? 중앙도서관에서 계속 올라온 작가창작실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하고 관계되어서 바뀐 논조는 없죠? 새롭게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실은?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예산에 보면 실버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용역비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이희재 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실버도서관을 이렇게 지어보겠다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필요 없는 시설이 있어요? 다 필요한 시설이죠. 필요 없는 시설이 없이 창고도 필요한 시설이고요. 특별하게 기존에 실버도서관하고 관련되어서 새롭게 얘기하고 싶은 것 있어요?

○이희재 위원 새로운 것만 얘기하세요, 새로운 것만. 기존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새로운 것만.

○이희재 위원 새로운 것은 없고 그냥 실버도서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지금 실버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 전의 데이터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실버도서관을 지어야 된다는 어떤 데이터를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 실버를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든 무슨 데이터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말구요. 과장님 그것 말고 실버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건립하려고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집행부에서는 실버도서관을 짓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있을 아니에요? 그 객관적 데이터가 뭐예요?

○이희재 위원 아니, 실버도서관을 지으려는 확신이 있어야지 용역을 주고, 용역이 발주가 되면 그 용역을 가지고 건립을 하고 무슨,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수요가 있어서, 실버도서관을 지으려는 동기나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계시냐고.

○이희재 위원 필요성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시냐구요, 객관적 데이터를.

○이희재 위원 지금은 없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데이터는 없는데 용역을 통해서 만들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보면 인증만료 네트워크 보안장비 교체라고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밀려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이희재 위원 본예산에 밀려가지고?

○이희재 위원 이것은 인증이 만료됐는데 본예산에 밀려버리면 추경에서 동의를 못 구하면 안 되는 거네요? 인증이 만료돼가지고.

○이희재 위원 아니, 인증이 만료돼가지고 보안장비를 못 쓰게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것은 본청에서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관장님, 추경이라는 의미는 예산순위에 밀려가지고 추경을 세운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면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지. 만약에 꼭 필요한 예산이면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희재 위원 예산사정이 안 되면 다음해에 반영돼야 되는 거지.

○이희재 위원 다음해에 반영 안 되면 당해 연도 본예산에 꼭 반영돼야 되는 것이죠?

○이희재 위원 추경은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희재 위원 아니, 추경은, 우리 공직자들은 기준이나 법령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보면 추경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렇지 않아요.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새롭게 발생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본예산에 변동을 가하는 게 추가경정 예산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계속 추가경정 예산의 개념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청에서. 아니, 이렇게 인증이 만료돼가지고 보안장비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가경정 예산을 지금처럼, 순위에 밀렸다고 해서 계속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고 본예산에 삭감됐다고 해서 추가경정 예산에 자꾸 편입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기준을 지켜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래야지 기준을 지킬 때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제가 말하는 취지를 자꾸 핀트를 벗어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인증이 만료됐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예산순위에 상관없이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꼭 필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반영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본청에서 뭔가 심의를 잘못한 거지, 자기들이.

○이희재 위원 추가경정 예산에 보면 삭감된, 변경된, 경정된 예산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부족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첨단산업단지 때문에 좀 요즘 열악하지만 첨단산업단지가 되기 전까지는 수백억씩 남았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예산이 열악한 상태는 아니에요. 하여튼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시고 추가경정 예산은 진짜로 새롭게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이희재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작가창작실 설치공사하고 실버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이게 몇 번째 올라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무조건 이렇게 어떤 삭감을 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계속 올리시는 건가요? 어떤 맥락으로 계속 올리시는 건가요? 이유가 좀,

○이석진 위원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이석진 위원 물론 꼭 필요하니까 올리시겠죠. 그런데 나름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좀 해 주시구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두 번 정도 삭감이 됐으면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이석진 위원 작가창작실 설치공사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있잖아요?

○이석진 위원 있으면 그 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삭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실버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도 지금 몇 번씩 삭감이 되고 부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거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베이비부머 세대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던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나이를 먹잖아요?

○이석진 위원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책을 보고 하면 더 좋죠. 그런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책이 어른이 보는 책 따로 있고 학생이 보는 책 따로 있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물 흐르듯,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은데 아무 도서관, 지금 우리 군포시에 작은도서관부터 도서관이 다 있어요. 어르신이 간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 데 혹시 있나요? 쑥스러워서 못 들어가나요?

○이석진 위원 그런 건 아닌데,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 관장님,

○이석진 위원 본위원은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어르신들도 도서관 가고 이게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지, 이게 꼭 어른들만 가는 그런 도서관으로 이걸 만들어 놓으면 더 어떤 괴리감도 생기고 더 좋지 않지 않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본위원을 비롯해서 다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올린다는 것은 이게 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제가 좀 답답해요. 물론 과장님의 답답한 심정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구요. 그리고 산본역 도서관 도서구입은 여기 작은도서관이 있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이석진 위원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이석진 위원 거기 도서구입비 500만원 급하게 추경에 올릴 만한 그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여기 산본역 도서관에는 현재 몇 권 정도의 도서가 구입돼 있나요?

○이석진 위원 이용률은 얼마나 돼요?

○이석진 위원 1일?

○이석진 위원 예를 들어서 도서를 구입해 주면 관리는 잘 되나요?

○이석진 위원 보조사서가 중앙도서관에서 파견 나가 있다?

○이석진 위원 시간은?

○이석진 위원 공무원 퇴근시간이네요?

○이석진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문 닫나요?

○이석진 위원 책읽는 도시를 표방하면서 결국은 시민들이 책을 많이 보라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산본역 같은 데가 1일 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얼마나 되나요? 몇 만 명 되지 않아요? 몇 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9시부터 6시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문을 닫아놓으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석진 위원 예산이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통과가 되면 과장님, 이런 도서를 구입만 해다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률을 좀 높이고 또한 더불어서 관리가 충분하게 돼야 되지 않냐, 제가 볼 때는 유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전 근처에 있는 데는 많이 있지 않나. 여기 중앙공원에 있는 것도 보면 정말 책도 그렇게, 차라리 그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내지는 이런 북카페 정도에 어울리는 도서를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잠깐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잠깐 보고 이런 도서로 구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실태가. 지금 우리 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중앙도서관에서 총괄적으로 관장을 하니까, 책실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그런 것 같으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서 몇 만 명이 하는데 1일 삼사십 명이 이용하면 그것 있을 때 하나 없을 때 하나 똑같은 것 아닌가요? 그것 있으나마나 아닌가요? 하여튼 점점 이용할 수 있는 율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266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에서 도비 2,220 받은 게 작은도서관 평가해서 시상금 받으신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지원금이죠?

○성복임 위원 이게 평가기준이 어떤 거였어요?

○성복임 위원 네, 그 평가표를 나중에 끝나고 위원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성복임 위원 위원장님, 그 평가표 제출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 우리 공립도서관이 몇 개죠? 작은도서관.

○성복임 위원 13개요?

○성복임 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13개예요? 작은도서관.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공립 중에 사서가 배치돼 있는 도서관은 몇 개예요?

○성복임 위원 4개요?

○성복임 위원 지금 여기 평가표를, 이게 선정된 현황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이 네 군데가 다 사서가 배치돼 있는 곳이네요? 동화나무, 그다음에 밥상머리, 재궁꿈나무도서관, 노루목작은도서관?

○성복임 위원 어디요?

○성복임 위원 재궁동?

○성복임 위원 그것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뭐냐하면 지금 A등급부터 C등급까지 받았어요. 33개 작은도서관 중에 15개가 C등급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성복임 위원 이게 뭐 퍼센티지로 보면 한 45% 되는데 그런데 A등급을 받은 데가 보면 사립이라는 거죠.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그다음에 꿈쟁이도서관이 A등급을 받았고 그다음에 사서가 배치돼 있고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립도서관들이 B등급 또는 C등급을 받았어요.

○성복임 위원 운영이 어때서요?

○성복임 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를 좀 앞에다 대시면 좋겠어요.

○성복임 위원 평가기준이 달라요?

○성복임 위원 그럼 공립은 평가기준이나 이런 게 높나요?

○성복임 위원 그런 차이예요? 그렇게 다르게 평가를 해요?

○성복임 위원 작은도서관을? 기준을?

○성복임 위원 지금 공립 중에 사서가 배치돼 있는데 C등급 안에 못 들어온 데도 있어요?

○성복임 위원 없어요?

○성복임 위원 평가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뭐냐하면 지금 사립으로 있지만 사실은 운영하시는 분들의 열의에 따라서 좋은 평가를 받은 곳도 있고 사서가 배치돼 있지 않지만 또 마을도서관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직접 운영하면서 B등급, C등급 받은 곳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45%가 C등급 안에 들어있고 나머지 도서관은 설치했지만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나머지 55%에 대한 관리의 문제, 그다음에 프로그램 지원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복임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 예산에 대한 사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평가 안에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성복임 위원 9개 도서관요?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구요. 뭐냐하면 이 55%, 물론 C등급 안에 못 들어왔다고 해서 전혀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거구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지수만 갖고 봤을 때 이 55%에 대해서 관리계획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없는 데는 어떻게 지원할 거고 프로그램이 부족한 데는 어떻게 지원할 거고 그것 파악을 다 하셔야 될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지원을 해서 내년에는 평가를 받을 때 몇 %가 C등급 안에 들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복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평가표 제출 언제까지 가능하시나요?

○위원장 박미숙 그러면 오늘 중으로 주시구요.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버도서관 타당성용역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장이 이게 네 번째 올라온 거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산본도서관에 실버공간이 있다 해서 이야기만 들었지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제가 한번 가서 그 실태를 보니 실버공간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저희 위원님들 방보다 작은 공간을 문만 달아놓고 컴퓨터 3대, 책상 3개 정도 놓고 그걸 실버공간이라고 해놓으셨더라고요. 가서 보니 너무 열악하고 또 거기 계신 분들은 매번 이용을 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해보니 너무 공간이 협소하고 또 신문 보는 사람, 책보는 사람, 컴퓨터 하는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그 좋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없느니만 못한 공간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우리 세대가 정년을 60세에 하다 보면 60세에서 75세 안에 계신 분들은 경로당을 가신다는 게 참 어려운 그런 위치에 놓여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위원장 박미숙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반대했던 의원으로서 네 번째 반대를 하려면 그만한 내용이 있어야겠기에 나름대로 조사를 해본 바, 정말 우리가 실버라고 하면 어르신들 70~80세 어르신들만 생각을 했지, 50세부터 실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부터 실버로 들어간다는 생각은 저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년 막 하신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이분들의 고충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60세부터 제2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데 제2의 인생을 사는데 정말 집 아닌, 산 아닌 그 외의 시 안에서는 갈 곳이 너무 없더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관장님께서도 와서 설명을 하실 때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말씀을 못 하시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만 위원님들도 납득이 가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위원님들께서도 감안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어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책읽는군포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책읽는군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성복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성복임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금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