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58쪽요. 군포창업보육센터 석면제게공사비로 4,5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거기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그렇고 거기 민원이 있던 사항이죠?

○이견행 위원 창업보육센터가 굉장히 건물이 오래됐어요. 노후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입주기업이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됐던 것이고, 그러면 이 자체에 대해서 부분 보수만 할 것이 아니라 창업보육센터 전면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혹시 시에서 갖고 계신가요?

○이견행 위원 산업진흥원 입주 전까지 활용할 사항으로 석면제거공사를 하는데 석면제거공사 견적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견행 위원 설명서에 보면 면적이 530헤베, 그렇죠?

○이견행 위원 530헤베 하는데 4,50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견행 위원 석면제거공사 관련예산이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도 들어온 게 있었어요.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 거기는 보니까 335헤베에 1,952만 5,000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헤베당 따지니까 5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창업보육센터 예산은 헤베당 8만 4,000원 정도 돼요.

○이견행 위원 내부 인테리어까지?

○이견행 위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업들은 내부 인테리어를 개인이 못 하나요? 입주 기업이.

○이견행 위원 그럼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면적 전부를 석면제거공사를 하면서 내부 인테리어까지 같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견행 위원 석면제거공사 플러스 내부 인테리어?

○이견행 위원 관련 세부내역서 갖고 계시죠?

○이견행 위원 세부내역서를 위원회로 제출을 위원장님 부탁드리구요.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 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2,800 국비 내시 비율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인데 이번에 다시 예산이 올라왔어요. 담당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충분히 해서 제가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도 그렇고, 신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는 담당 주무과장이 아니셨으니까 확인을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에 보고하고 과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뒤바뀐 거예요, 주무 과장도 모르는 사이에.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그것이 오픈이 됐어요. 주무과장도 모르는 사업을 A라는 지역에다 설치할 것을 B라는 지역으로 옮겨놓은 상태인데도 담당 주무 과에서도 몰랐어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신뢰성의 문제였었거든요.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전액 삭감을 하고자 했으나 그나마 국비 받아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 내시된 부분만큼만 시비를 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한 사항이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이견행 위원 그런데 불요불급하다 해서 이 2,800에 대한 추가 예산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 건데 이게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맞습니까?

○이견행 위원 고객지원센터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충분히 공감하고 고객지원센터 필요하죠.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나마 지난번에도 예산을 전액 삭감 안 했던 부분이구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뢰성의 문제예요, 신뢰성의 문제. 지금 이 예산 2,800 예산이 통과되면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계약한 부분만 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무실까지 합니까?

○이견행 위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일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꾸 일이.

○이견행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책임지실 수 있어요?

○이견행 위원 본위원이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자꾸 들려서 그래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자꾸 들려서 여기 특위장에서 오픈시키기는 뭐하지만 자꾸 안 좋은 얘기들이 들려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견행 위원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객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꼭 설치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애초부터 시작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단추를 이상하게 잘못 끼워서 정도를 안 가고 옆으로 들어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거기에 다른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예산이 통과된다면 주무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첨예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견행 위원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담당 주무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석면제거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석면공사를 하게 되면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휴가기간에 한다구요?

○주연규 위원 본위원도 센터의 석면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본위원이 위원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첨단단지가 구성되어서 그쪽으로 창업센터를 옮기잖아요?

○주연규 위원 현재 있는 건물이 상당히 노후됐잖아요?

○주연규 위원 4,500을 들여서 안에 석면 및 기본 인테리어를 하게 되는데 추후에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 건물을 어떤 형식으로 쓸 방향인지는 아직은 나와 있지 않죠?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얘기드리는 건 그런 뜻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저희들이 보더라도 건물이 상당히 연수가 되고 노후됐거든요. 과연 그것을 리모델링으로 다시 바꿔서 공공건물로 쓸 건지 다시 허물고 새로 증축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4,5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1년 있으면 어차피 옮기잖아요?

○주연규 위원 그 기간 안에 이것을 쓰고 리모델링할 때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들어가야 될 텐데, 지난번 석면관계 때문에 이것을 시도하는 것 아니에요.

○주연규 위원 여태껏 참아 오다가?

○주연규 위원 석면 검출된 지는 꽤 됐죠?

○주연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된 반면에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알고 있으면서 입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주연규 위원 지난번에 그 사건 있은 뒤로부터 다시 이것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어차피 건물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든지 다시 새 건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어떤 결론이 날 텐데,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안에도 또 하나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가지고 시도를 하시는 건지?

○주연규 위원 저도 그 건물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1,2년 있으면 그 건물은 분명히 리모델링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될 거예요. 현재 있는 그 상태로서는 활용을 하기가 조금 위험스러우니까요.

○주연규 위원 46페이지에 보면 상가안전점검 받으셨죠? 군포역하고 산본시장.

○주연규 위원 안전점검을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연규 위원 다 양호하게 나왔죠?

○주연규 위원 작년에 산본시장에 화재로 인해서,

○주연규 위원 상인들하고 주민이 여러 번 저한테도 전화가 오더라구요. 지역경제과 담당팀장님이 참 명확하게 일 처리를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해요. 앞으로 또 점검 후에 어떻게 조치할 계획으로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 차후 자주 점검하셔가지고, 재래시장에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로 나잖아요?

○주연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많이 해 주시고, 이건 우리추경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산본중심상가에 일일장터 있죠? 예전에,

○주연규 위원 14년도에,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걸 “왜 일일장터를 하느냐?” 그리고 일일장터 하는 요일이 이마트하고 SSM 마트들이 쉬는 날 그날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은 “지역특산물 활성화 차원에서는 대야미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 경운기에 싣고 와가지고 잠깐잠깐 시민들한테 하고 말겁니다. 그리고 그걸 혹시라도 활성화 차원에서 두어 번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기준방안을 잡아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라고 해서 저도 신경을 안 썼는데 그 이후에 몇 번 했었고 그다음에 겨울에 추우니까 그런 행사를 안 하고 지난 3월달에 들으니까 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이마트나 대형마트를 휴무일을 정한 것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어떤 방안으로서 한 달에 두 번만이라도 대형마트가 휴무를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휴무를 정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의 입법개정에 맞지 않는 그런, 하필이면 그 날짜를 통해서 그런 행사를 하니까. 현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연규 위원 그럼 지금 아직까지도 어떤 대처방안이 서 있는 것은 없구요?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소관이 건설과이기 때문에 과장님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 입장에서 지금 거기, 물론 중심상가 상인회도 우리 재래시장 특성화 방안에서 똑같이 산본재래나 군포재래나 산본중심상가나 똑같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똑같이 전부 지원이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연규 위원 거기도 재래시장 형식으로 똑같이, 중심상가도. 그렇죠?

○주연규 위원 도리어 어떻게 보면 지원이 중심상가 쪽에 더 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중심상가의 차원에서는 우리도 우리 중심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명목적으로 보게 되면 것은 활성화 차원이 아니라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군포시 중심상가 정도 되면 활성화 차원에서 하게 된다면 그런 일일장터보다도 문화적인 어떤 이벤트라든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크게 이렇게 해서 시민들을 불려서 상권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지, 그것 하필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마트들 휴무하게끔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휴무날짜 한 달에 두 번 잡은 그 날짜를 통해가지고 하필이면 그 행사를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봤을 때 단속차원은 과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 과장님이 봤을 때 그게 옳은가, 과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허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 과나 본청에서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준 결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주연규 위원 정확한 것은 지금 우리 본청에서는 합법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주연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여하는 담당 과에서는 정확하게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주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주연규 위원 솔직히 재래시장도 정말 중요하고 산본중심상가 상인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지역경제과에서는.

○주연규 위원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중심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봤을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나,

○주연규 위원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왜 그런고 하니 이런 게 있어요. 항간에는 좋지 않은 저기지만 아파트에 5일 장을 하게 되면 5일 장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 와서 장터를 벌이고 그냥 가겠느냐, 주민들도 그렇고. 중심상가 쪽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 그날 행사를 치르는 동일 품목의 상가 사장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역시 싫어하겠지, 사실은. 그분들도 조금 못마땅한 이런 저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상인회에 포함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시에서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준 거냐, 안 해 준 거냐.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자매도시 특산품을 갖다가 판매를 한다, 우리 시에서도 자매도시 특산품 갖다가 많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앞에서도 1년에 몇 번씩 하고 또 특산품 하게 되면 군포시 새마을회관에서 연중으로 계속 하고 있고, 자매도시 특산품을 우리가 이용을 장소가 없어서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보는 시각이 다르고 또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아무튼 일단은 우리 부서나 시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니까 본위원도 조금 위안이 되구요. 질의한 데 대한 위안이 좀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어떤 행사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시적인 어떤 부분적으로 자매도시 특산품이라든가 부분을 한시적으로 정해가지고, 또 장소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심상가 광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정말 모양새 있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지,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추경하고 상관없는 질의를 드려서,

○주연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이견행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산본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본예산에서 2,800만원이 삭감됐었죠? 본예산에서.

○이희재 위원 삭감된 이유는 아까 이견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시비율에 따라서 삭감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돼가지고 심각된 것이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1,800만원이 다시 올라온 거죠?

○이희재 위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 성립 후에 어떤 새로운 상황이 발생됐을 때 올리는 게 추가경정 예산이죠?

○이희재 위원 아니, 아니.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희재 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공무원이 법률이나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잖아요.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추경의 의미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은 들었구요. 어쨌든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이죠?

○이희재 위원 취지하고는 안 맞잖아요. 추가경정 예산의 취지하고는 안 맞잖아요, 취지하고는.

○이희재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은 추가경정 예산의 의미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안 맞잖아요?

○이희재 위원 일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우리 의회에 갖고 올 필요도 없이 그냥 하시면 되지, 의회에 갖고 올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혈세를 사용할 때는 적어도 의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사용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왔으면 새로운 이유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이고, 추가경정 의미와는 좀 다른 예산이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서두에 이견행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 설정됐어요?

○이희재 위원 전세권자가 누구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전세권자가 군포시면 이용자는 상인회인가요?

○이희재 위원 그럼 주체가 상인회가 그 시설물을 이용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상인회하고 어떤 계약은 하나요? 사용대차계약은 하나요?

○이희재 위원 어떤 계약을 하는데요?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면 소유자하고 우리하고 전세계약을 하고 우리하고 상인회하고 전대차계약을 했다 했다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전세계약에 전대차계약을 해도 된다고 동의가 돼 있어요? 계약서에.

○이희재 위원 계약서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어요?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계약서 한 번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전세금이 1억 5,000만원이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지금 여기가 공시지가는 얼마나 하나요?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전세금 확보방안을 위해서는 공시지가가 얼마고 시세가 얼마인지는 확인해야 되잖아요. 시세는 얼마인데요?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것보다 훨씬, 그 정도 가격도 안 가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저희는 1억 7,000에서 8,000을, 시장조사 했을 때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평가서 같은 게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게 부동산에서 확인서 같은 게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것 없으면 어떻게 확인해요?

○이희재 위원 그 금액이 얼마인데요?

○이희재 위원 1억 7,000이면 나중에 이게 전세권이 확보가 되나요? 전세금액이. 1억 7,000이면, 우리가 1억 5,000인데.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시세가 1억 7,000만원이고 전세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면 이게 경매가 실행이 된다든가 기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1억 5,000만원의 전세권이 확보가 될 수 있냐구요.

○이희재 위원 상가가 경매되면 낙찰가가 보통 몇 %인데요?

○이희재 위원 상가가 경매가 되면 낙찰률이 몇 % 정도 되는데요?

○이희재 위원 경매 전문가도 아니면서 어떻게 확보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매가 진행되면 확보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이게. 경매가 진행되면 상가가 낙찰률이 80% 되나요? 80%도 안 되지. 지금 80% 안 되잖아요?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구요.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죠? 이게.

○이희재 위원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경매가 진행되면. 만에 하나 경매가 진행된다 그러면 확보를 어떻게 하냐고. 전세금 확보방안이 뭐냐구요. 전세금은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과장님, 전세권등기 과장님 부서에서 진행하신 거죠? 전세.

○이희재 위원 과장님이 개인이라면 전세계약을 하면서 전세금 확보방안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전세계약 할 것 같아요? 개인이라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혈세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전세금 확보방안도 생각 안 하고 전세계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내 돈이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실행이 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경매가 실행되면.

○이희재 위원 처음부터 이견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본예산에서 1억 6,6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일처리를 하려고 하는 게 공무원의 자세지, 그게 예산을 더 받을 요량으로 그냥 임의로 주무부서에서 처리해 나가고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면서 전세금 확보방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본도 안 지키고 지금 일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개인이라 그러면 절대 이런 행동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전세금 확보방안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할 수 있어요?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161페이지에 수리시설 정비사업,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1억이 편성됐다가 지금 5,000이 증액됐어요?

○성복임 위원 증액사유가 세부적인 내용을 뽑으니까 이렇게 증액사유가 발생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예산 할 때는 세부적인 내역을 뽑지 않고 예산을 올리셨던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방수로 부분을 보수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신규설치로 하면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죠?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 농어촌공사가 와서 보지 않았어요?

○성복임 위원 그럼 1억은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지금 수리시설 정비문제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기를 했었던 문제에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정비를 해야 된다는 제기를 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겁니다. 본예산을 올릴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한다면 이게 더 신뢰성이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구요. 이 등급이 지금 A등급부터 어떤 등급까지 있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D등급이면 거의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위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성복임 위원 마지막 단계는 E등급 바로 전에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성복임 위원 이것 수리할 때 물을 다 빼고 하세요? 아니면 그냥 있는 상태에서 하나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것 물을 다 빼고 하신다 그러면 거기 주며 바닥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환경부서와 연계하셔서 물을 빼는 일이 잦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환경정비를 완벽하게 하셨으면 좋겠구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먼 얘기인데 어차피 지금 과장님 과에 일자리, 그리고 근로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알바 하는 학생들 있죠? 대학생들도 있고 고등학생들도 있고. 회사 정도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심상가나 이런 곳에 오락실, 편의점 그다음에 음식점 이런 데에서 알바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최저임금이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과에서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담당과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이게 어쨌든 다 시민이 관련된 일이잖아요.

○성복임 위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항의할 수 있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받기 싫으면 안 다니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업주들의 태도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노동부, 위생과에서 업체들 불러서 교육할 때 업주들이 반드시 최저 임금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홍보하는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59쪽에 일자리센터 인건비해서 3억 7,200만원인가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이게 동 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라고 나가 있는 분들의 인건비인가요?

○이석진 위원 11개동?

○이석진 위원 이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지침에 의한 금액인가요?

○이석진 위원 11명에 대해 총 3억 7,200인가요?

○이석진 위원 상담사를 선택할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선택을 하나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무기계약근로자?

○이석진 위원 인건비가 적지는 않네요. 전부 여성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이석진 위원 11개동이 다,

○이석진 위원 인건비가 적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161쪽에 성복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애초에 생각을 못하셨나요? 농어촌공사에 대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원래 시설비로 목을 잡아놨다가.

○이석진 위원 수리시설은?

○이석진 위원 소유는 군포시로 되어 있죠?

○이석진 위원 수리시설이라는 이것 때문에 농어촌공사에다 맡겨서 정비를 해야 된다?

○이석진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이석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은 1억 잡았다가 5,000만원 추경에 더 세울 수밖에 없다?

○이석진 위원 도비 3,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2,000이면 비율이 뭐 어떻게 되나요? 8대 2 정도 되나요?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에 갈치호수라는 게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낚시하게 되어 있나요? 제재하나요?

○이석진 위원 현재 갈치호수는 낚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석진 위원 그런데 여기 인터넷에 나온 것은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만 모인다고 되어 있고,

○이석진 위원 아니요, 갈치저수지예요. 갈치저수지고 화장실도 달랑 하나 있죠? 간이화장실.

○이석진 위원 “날라 가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도 없고 펜스는 막혀 있는데 안에 달랑 하나 되어 있고 쓰레기도 상당히 많이 있고.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정비하시면서 펜스를 끊어서 화장실이 정말 쓸 수 있는 화장실인지 점검해 보시고,

○이석진 위원 면적이 2만평 정도 되는데 수심이 8미터 정도 된다 그래요.

○이석진 위원 담수량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농사짓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이석진 위원 150여 호?

○이석진 위원 이 150여 호가 이 갈치저수지 물로 농사를 짓나요?

○이석진 위원 많지 않죠? 실질적으로 없어요.

○이석진 위원 정비하는 데에 따른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보시고 쓰레기라든지 화장실을 이용하는 이런 문제까지 같이 겸해서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이석진 위원 그다음에 162쪽에 상단에 보면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162쪽 상단에 민간자본이전 보셨어요?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 이게 경운기 트랙터 같이 생긴 그런 거죠? 농사지을 때 쓰는 것. 아닌가요? 모르시나요?

○이석진 위원 농사지으시는 분들, 지금 말씀하시는 150가구에 해당되는 분들을 다, 몇 대나 구입하실 수 있는 건데요?

○이석진 위원 100만원요?

○이석진 위원 100만원요? 그렇게 싸요?

○이석진 위원 보니까 4,200만원에 15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한 280만원에서 300만원 꼴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400만원의 지원을 네 가구에 지원하겠다, 자비로 예를 들어서 200만원 정도는 들여서 구입하고 그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석진 위원 이게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지정을 해서 주나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농가가 얼마 규모의 농사를 짓나요?

○이석진 위원 농사규모가 크게 규모 있게 짓는 분들이 신청을 하겠네요? 이것을 자비를 들여서 구입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석진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농사짓는 분들이 우리 시에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다른 농사를 많이 짓는 시군들은 그냥 전액 거의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데도 있구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시되 정말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60쪽 보시면 유기질비료 지원이 국비가 4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장경민 위원 감액된 이유가 혹시 2014년도에 불용처리된 액수가 있습니까? 2014년도에 불용처리 되어서 그만큼 비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건지, 아니면?

○장경민 위원 아, 농사인구가 줄어서,

○장경민 위원 줄은 부분에 대한 감액이라는 거죠?

○장경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혹시 불용처리가 되어서 내시가 적게 내려 와서 줄어들었으면 농사짓는 분들이 어떤 불편을 겪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가 앞으로 세워진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박미숙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처음 승인을 해 줄 때 우려와 걱정을 한 부분이 있죠?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과 이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아직 다 센터가 세워지지도 않은 상태에서부터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돌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과장님께서 센터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인회에서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은데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센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미숙 그러면 문화강좌도 좋고 취미도 좋지만 정말 서비스 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게 본격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국 매체를 봤을 때 TV에 보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데를 많이 보여 주잖아요. 보여 줬을 때 보면 상인들도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고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장사가 안 되면 시 탓이고 시에서 보조를 안 해줘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했을 때 시에서도 더 도와주고 싶고 시민들도 거기를 활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게 상인회에서나 재래시장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중심상가에서는 중심상가 통로에서 상인회에서 돈을 받고 좌판을 벌일 수 있나요, 법적으로? 통로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통로죠?

○위원장 박미숙 법적인 것을 분명히 검토하세요. 하셔서 중심상가 상인회에서 한 달에 2번씩 장 서는 것이 그분들한테 그냥 들어와서 장을 서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돈을 받는다고 쳤을 때 상인회에서 그 통로에 대해 돈을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법적으로 그것은 분명히 확인하셔서 의회 간담회 때 오셔서 분명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아까 이견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창업보육센터 석면제거공사 세부내역서 있죠?

○위원장 박미숙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박미숙 내일 오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고객센터 전세계약서, 상인회하고 계약한 계약서 요청하셨고 전세금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위원장 박미숙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오전까지 저희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연수 잘 다녀오셨죠?

○성복임 위원 168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고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있는데 슬레이트도 지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사업이 취약계층 지붕은 어떤 내용인가요?

○성복임 위원 위에 예산은 슬레이트를 걷는 것만 사용하는 예산이고 나머지는 자비로 해야 되는 것이고,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지붕을 다시 해 주는,

○성복임 위원 씌우는 것까지 해주는데 이 385만원이면 몇 가정 정도를 하실 수 있나요?

○성복임 위원 1개요?

○성복임 위원 한 가정 예산밖에 안 되면 상당히 형식적인 예산이네요?

○성복임 위원 없어요?

○성복임 위원 단독 슬레이트 지붕 이런 가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성복임 위원 그 옆에 보시면 맹꽁이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죠?

○성복임 위원 이것 관리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이 개방계획 갖고 계신 거예요? 잠가놨죠?

○성복임 위원 언제까지 이것을 어떻게 개방하겠다는 계획이,

○성복임 위원 따뜻해지면?

○성복임 위원 그런데 개방만이 능사는 아닌 게 청소 뭐 이런 관리계획이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복임 위원 관리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맹꽁이 습지가 세 군데잖아요? 서어나무하고 그 밑에 하고 하나는 뭐죠? 세 군데인데 이 부분이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펜스도 쳐놓은 것이고 물이 부족하면 수중펌프로 물도 공급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보호관점에서 개방을 하더라도 맹꽁이가 피해를 보지 않는 관리계획을 가지고 개방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성복임 위원 앞으로 개방하실 때 그런 부분들, 맹꽁이의 보호방안을 충분히 강구하셔서 개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복임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거기가 실질적으로 맹꽁이 대체서식지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한다고 보세요?

○장경민 위원 거기에 물을 거꾸로 품어 올린다는 것은 물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장경민 위원 그러면 대체서식지로서의 역할을 실제로는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장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임시 대체서식지면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계속 관리계획이 있으시면 혹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장경민 위원 전기요금이 1년에 들어가는 것 생각하면 얼마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물을 공급하면서까지 그러한 대체서식지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환경이 더 좋은 쪽으로 이전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질의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173페이지에 지난번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올리셨어요?

○성복임 위원 용역을 통해서 평가를 하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도 구성하게 되어 있죠?

○성복임 위원 이 위원들의 역할은 어떤 거죠?

○성복임 위원 위원들은 주민만족도 평가 부분에 참여하게 되고 용역업체는 현장하고 실적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과장님께 현재 청소용역업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군포시에서 용역내용에 대해서, 용역단가에 대해서 설계를 다 해서 내려 보내고 있는데 실제 그 내용대로 업체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런 요청을 하게 됐던 이유는 그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실제 임금을 설계된 내용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제기에 따라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것 조사하셨나요?

○성복임 위원 간접노무비는요?

○성복임 위원 간접노무비는 초과해서 지출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내려간 대로 지출하지 않았죠?

○성복임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에 차이가 있었어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내려간 부분도 1인당 45만 8,400원이 규정돼 있었는데 실제 근로자들이 그 복리후생에 대한 혜택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작업복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급하게 돼 있었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많이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확인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확인 안 해 보셨나요?

○성복임 위원 일부 아주 적게 지급된 부분이 확인됐고 실제 내용대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좀 확인됐구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설계된 내용대로 거의 지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본위원이 좀 확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저는 행정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행정이 용역을 주고 나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고 있고, 실제 업체에 대한 이윤을 따로 보장하고 있잖아요? 10%를.

○성복임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은 다 적정하게 지출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적정하게 지출하지 않고 있고, 그런 문제를 확인하신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렇게 설계된 내용대로 지급하지 않고 업체가 이윤을 더 추가해서 확보하고 있는 부분, 근로자들의 임금부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분,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때 반영을 하실 것인지, 지금 이 내용에는 3가지 내용 중에서 실적서류평가 이런 정도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평가를 해서 미달점이 나오면 입찰을 금지시키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계 내용대로 지출하도록 지침을 좀 내리시고 그렇게 지출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서류제출을 통해서 검증을 하시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피해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다음에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나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민원제기가 들어와서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평가시스템에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차후에는 입찰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그런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이후에 이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본위원도 알아보고 과장님도 어쨌든 시장님 보고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대응방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폐기물관리시민위원 우수 시군 견학이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어떤 내용이죠?

○홍경호 위원 그 전에 혹시 견학 간 사례가 있나요? 지금까지.

○홍경호 위원 이 위원회에서 2011년도에 갔어요?

○홍경호 위원 군포시에 위원회가 몇 개나 되죠?

○홍경호 위원 83개 아닌가요? 지난번에 쓰레기소각장위원님들 선진외국 견학이 있었어요. 그때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 위원회가 외국을 다녀와서, 저희들이 보내준 취지는 그분들이 외국견학을 갔다 와서 군포시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보내드린 거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그런데 갔다 와서 모든 분들이 바뀌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은 임기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우리 시에 반영할 수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런데 그 전의 사례가 저희들이 보내드릴 때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 어느 단체는 조금 더 고생한다 해서 벤치마킹을 보내주고 어떤 단체는 조금 편하다고 해서 안 보내주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아무튼 보내드리게 됐는데 갔다 와서 모든 분들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본청에서 그 과에서 행정을 잘못 처리한 것 아닌가요? 그분들이 물론 다 100% 안 바뀔 수도 있고 몇몇이 바뀔 수 있으면 갔다 오신 분들이 그것을 보고 느끼고 반영해서 시 행정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모든 분들이 열한 분이 다 동에 한 분씩이었는데 다 외국으로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다 임기가 끝나고 그만두면 어떤 선심성 그런 게 아닌가요? 만약에 이 단체도 또 이렇게, 취지는 좋죠. 취지는 좋지만 갔다 와서 다른 위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이 단체가 갔다 오면 다른 단체 위원회에서 많은 이슈화가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구요.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실무과장님께서, 제가 작년에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어떤 위원회를 견학을 보냈을 때는 보고 배워와서 군포시 행정에 자기 분야에 시 발전을 위한 도움이 되고자 해서 시민의 혈세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그 밑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그게 이렇게 500개 120리터면 굉장히 큰 거죠? 500개를 만들어서 지금 다 배포하는 것 아시죠?

○홍경호 위원 1년에 1,000개가 소모되나요?

○홍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500개밖에 없기 때문에 1,000개를 비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 과장님, 지금 폐기물위원회 위원님들이 작년 언제까지 임기였죠?

○위원장 박미숙 아니, 지금 현재 우리 폐기물위원회 위원님들이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바뀌었냐는 거죠?

○위원장 박미숙 바뀌셨어요?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께서는 환경협의체하고 지금 폐기물하고 같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따로잖아요?

○위원장 박미숙 그래서 폐기물 위원님들은 각동 부녀회장님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박미숙 그분들은 4년에 한 번 견학을 보내드리는 걸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따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경호 위원 알고 있어요.

○위원장 박미숙 답변을 과장님들이 제대로, 위원님들이 여쭤보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축산물HACCP컨설팅 지원, 어떤 거죠?

○홍경호 위원 그럼 그 전에는 저희들이 지원 안 할 때는 어떻게 했나요?

○홍경호 위원 그 전에는 다 경기도에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홍경호 위원 시에서 해주는 것은 이번에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그러면 군포시의 축산물, 지금 해썹컨설팅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홍경호 위원 당동에 위치하고 있는,

○홍경호 위원 이것은 계속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관리감독을 저희 시에서 하는 거죠?

○홍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사무관리비에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물 제작비가 150만원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내용을 그렇게 질의한 게 아니고 왜 추경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됐냐고.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지금 올라온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원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추경에 왔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홍보라는 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어떤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만 홍보효과가 아웃풋을 낼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졸속으로 하면 아웃풋을 낼 수 있겠어요?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홍보물을 제작해서 아까 특정내용을 홍보하겠다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홍보하는데 이 홍보가 어떤 계획 하에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홍보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냐구요.

○이희재 위원 지속적으로 하면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가지고 해야지, 이것 지금 1회 예산 아니에요? 150만원이.

○이희재 위원 그러면 한식업종 추경에 올리고 다음에 일식 올리고 다음에 짜장면 올리고 계속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희재 위원 다음에 언제 한다는 건데요? 종합계획을.

○이희재 위원 홍보라는 개념이 어떤 계획 아래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만 그 홍보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데 지금처럼 단편적으로 하게 되면 아웃풋을 못 내고 예산낭비만 초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홍보계획을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면 예산낭비만 초래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홍보 팸플릿을 제작하게 되면 어떤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홍보를 하고, 조금 전에 그 취지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 홍보를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 에너지자원도 절약되고 환경도 개선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지금처럼 홍보물 제작 150만원 올라오고 다음에 짜장면 올라오고 뭐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면 이게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예산도 낭비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물이라든가 홍보에 착수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 식사 맛나게 하셨어요?

○주연규 위원 설명서 59페이지에 보면 버스승강장 10개소 버스정보시스템 설치가 1억 5,000만원 요구됐는데 전년도에 8억 5,000 중 국비가 2억 5,500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주연규 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주연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게 없었어요?

○주연규 위원 60페이지도 보게 되면 개인·법인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수수료 그 부분도 도비가 전혀 안 내려온 것 같아요?

○주연규 위원 562개가 개인택시 법인택시 합쳐서 우리 전체 택시 수량입니까?

○주연규 위원 우리 군포시 전체에?

○주연규 위원 여태껏 단말기가 562대에 하나도 안 달려 있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손님이 얼마 정도 긁어야만,

○주연규 위원 관계없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요금에 상관없이 지원된다 이거죠?

○주연규 위원 562대인데 대당 우리가 월별로 보면 얼마 정도나 수수료가 지원되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어떤 조건 없이 무조건이네요?

○주연규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택시에서 손님하고 어떤 트러블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카드단말기 고장으로 인해서 운전하시는 분이 거절을 한다든지 이런 민원사항도 발생했을 것 아니에요.

○주연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체크가 돼요?

○주연규 위원 민원인이 부서에 직접 연락이 왔을 때?

○주연규 위원 택시 개인별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지급을 회사로 보내서,

○주연규 위원 결제내역을 회사에서 뽑아보고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서 확인하는 겁니까?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카드결제가 없는 택시에 한해서는 회사에서 지급이 안 되겠네요?

○주연규 위원 우리 쪽에서는 562대라는 대수만 알고 있지 그쪽에서 400대를 신청할 수도 있고, 300대를 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한 숫자만큼만 수수료를 준다 이거죠?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61페이지도 보면 CCTV 교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면 개인택시가 478대가 되어 있네요.

○주연규 위원 그중에서 331대만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 교체하고 남은 대수예요?

○주연규 위원 법인택시는 요구하지는 않고?

○주연규 위원 이분들은 왜 안 한 거죠?

○주연규 위원 법인택시는 가드라인의 그런 영향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주연규 위원 CCTV는 우리가 직접 달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주연규 위원 예산만 주고 자기가,

○주연규 위원 50대 50 매칭으로?

○주연규 위원 사실 CCTV 영상정보를 개인이 열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주연규 위원 침해 때문에?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들은 빼고 하나요? 달 때. 택시 같은 데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택시 안에 촬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침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주연규 위원 일반인은 열람을 못하게끔 되어 있죠?

○주연규 위원 사고가 났을 때 경찰관 입회하에서만 볼 수 있다 이거죠?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성복임 위원하고 한번 주차장을 돌아봤는데 그때 1억 5,000 들어온 것 있잖아요? 포장공사. 당정역하고,

○주연규 위원 당정7, 8은 가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좀 되더라구요. 거의 회사 분들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구요.

○주연규 위원 6만원씩.

○주연규 위원 거기 월정 하는 차량이 많아요?

○주연규 위원 전체 다 월정이죠?

○주연규 위원 당정역 주차장 보니까 2분의 1 정도가 콘크리트 포장이고 반절은 아스콘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쪽이 파이긴 했는데 상태는 그쪽이 제일 낫더라구요. 당정 7,8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많이 부식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세 군데를 잡아서 1억 5,000이 나왔는데 예산을 견적서에 의해서 잡으신 건가요?

○주연규 위원 오다가 당정7,8처럼 생긴 우리 군포시에 주차장이 금정 쪽에 보면 평화주차장이라고 또 하나 있죠?

○주연규 위원 네, 고가 밑에 거기도 한 20면 되나요?

○주연규 위원 그런데 상태가 7,8 상태하고 똑같더라구요, 가서 보니까. 오히려 평화공영주차장이 험이 더 있다면 더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은 빠졌어요. 이 예산 가지고 거기까지 다 할 수 있나요?

○주연규 위원 1억 5,000 가지고 평화주차장까지, 지금 세 군데 나왔는데 거기까지 다 완료할 수 있다 이거죠?

○주연규 위원 다행이네요. 예산서대로 보면 세 군데인데 세 군데 하고 어차피 평화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나중에 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다면 예산낭비 안 하고 좋은 거죠. 역전 주차장 보니까 오래된 차량이 한 대가 있더라구요. 경북 넘버예요. 그것 어떻게 민원이 안 들어 왔나요? 굉장히 오래됐던데.

○주연규 위원 이것 한번 봐 보세요. 한두 달 놔둔 게 아닌 것 같더라구요.

○주연규 위원 아직 신고가 안 들어왔어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것 오래됐죠?

○주연규 위원 그래요?

○주연규 위원 그런데 상태가 바닥을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구요. 확인 한번 해보시구요. 이왕이면 그 예산 가지고 평화공영주차장까지 같이 할 수 있다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예산 줄여서.

알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설치공사를 하시잖아요, 10군데.

○성복임 위원 아직 설치되지 않은 대상수가 몇 개나 돼요?

○성복임 위원 55%인데,

○성복임 위원 200군데 정도 남아 있네요. 200군데를 설치하는 설치우선순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짜여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민원에 따라서 설치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55% 남아있는 데서 몇 프로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전체적인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버스정류장이면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100%가 이건데 지금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사실 모든 곳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이런 정도 탑승하는 여기 선까지는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연도별로 계획을 세우셔서 몇 프로씩 설치해 가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탑승인원이 100명 이하는 설치를 안 하실 계획인 거구요? 하루에 100명?

○성복임 위원 그런 정도가 몇 % 정도 된다고 보셔야 되나요?

○성복임 위원 여기가 100명 이상 탑승하는 곳이라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리고 아까 주연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제 주차장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가서 보고 오면서 평화주차장은 지나오면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여기는 당정역사보다 더 심각한데 왜 여기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당정역사 앞은 일부만 조금 문제가 있지 나머지는 사용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더라는 거죠. 당정역사 주차장 설치를 2010년에 설치하신 거죠?

○성복임 위원 당정역사가 2004년요?

○성복임 위원 광장에 주차장이?

○성복임 위원 그래서 심각한 상태로 보면 더 심각한 지역이 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민원에 따라서 올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아까버스시스템 하시듯이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심각한 데부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인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정역사 앞에 광장을 보면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민원 제기 부분을 받아서 예산을 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가요?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위에 보면 당정1주차장 철골구조물 보수공사 1억 5,000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해야 된다 해서 도색부분 예산 삭감하면서 다시 올라온 예산이죠?

○성복임 위원 이건 그 예산이 아닌 건가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배수공사 하시고, 다음은 철골구조물 보수하시고 도색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물받이로도 가능해요? 위에 씌우지 않고?

○성복임 위원 흘러서 빼는 정도로?

○성복임 위원 아까 말씀하신 연구용역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주차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 말고도 실내 주차장의 어떤 노후의 문제, 이런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다 담아서 하실 수 있나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주차장마다 다 파악하셔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올리실 때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셔야 될 것 같거든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세입예산이 있는데 하나는 경정되고 하나는 새로 예산이 수립됐어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임대수입이 1억 3,600만원 늘은 게 그건가요?

○이희재 위원 1억 3,600만원은 부곡차고지 새로 생긴 것에 해당된다?

○이희재 위원 6개월에 2억인데 왜 이걸,

○이희재 위원 처음부터 2억으로 잡지 왜 이렇게 추가로 했습니까?

○이희재 위원 예측해서 주차장 지은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사전에 예측을 그 당시에 잘 못해서 실제로 행위를 할 때 보니까 늘어났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더 이상 변동은 없겠네요?

○이희재 위원 170대 여분이 있으니까 새로 더 들어오면,

○이희재 위원 밑에 부곡충전소 부대시설 수입은 내역이 어떤 거예요?

○이희재 위원 이게 추정치입니까?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반영 안 했어요?

○이희재 위원 63억이면 상당한 돈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반영하면 본예산이 왜곡될 수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월달에 준공이 예상되고 이런 수입이 예상됐었잖아요?

○이희재 위원 예상이 됐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와가지고 추경에 63억 편성해버리면 본예산 할 때 왜곡될 수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본예산에 예상을 해줘야지, 보면 지금 4월달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6월달에 준공할 게 예상이 돼 있었고 4월달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줬어야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훨씬 수월하지, 지금 이렇게 추경에 와서 예산을 새롭게 63억을 세입으로 잡아놓으면 본예산 할 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계속 제가 질의한 내용이지만 추경이란 단어가 무색하다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와중에 본예산 편성할 때 밀려가지고 추경에 들어왔다, 이런 것은 사실 추경의 의지는 아니잖아요.

○이희재 위원 본예산에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안 되면 내년도에 하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안 되면 추경에 들어오고 추경에 안 되면 그다음 추경에 들어오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희재 위원 앞으로는 예측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희재 위원 1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8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송죽공영주차장 구조변경 용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뭘 구조변경 한다는 건데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구조변경 용역을 주면 그분들이 법률검토라든가 구조를 어떻게 변경한다든가 그런 걸 디자인 해주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견적서를 받아서 산출된 금액이죠?

○이희재 위원 견적서를 받아서 산출된 거면 그 견적을 제출하는 업체가 이 용역을 하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지금 견적을 몇 군데 받으신 건데요?

○이희재 위원 두 군데 받았는데 평균가가 1,980만원이라고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외관상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어떻게 답할 수 있는데요? 뭐라도 답해 줄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런 업체들은 군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40군데 있는데 2개 정도 받았는데 그렇다?

○이희재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밑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있습니다. 5,800만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이희재 위원 어떤 내역입니까?

○이희재 위원 전기료나 부대시설비요?

○이희재 위원 이런 것 전출금 줄 때 다 심의하고 주나요? 우리가 검토하고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올라오면 무조건 사인해서 주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에 상정하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1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아마 시간제계약직 근로자 한 명하고 체납징수요원을 한 명 채용을 했나봐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시간제계약직은 1월 1일날 채용을 했고,

○이희재 위원 지금 위에 있는 시간제계약직은 렉카 견인차사무소에 있는 직원이고,

○이희재 위원 어떤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직원이에요?

○이희재 위원 아, 렉카운전,

○이희재 위원 그 밑에 있는 체납징수요원은 어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희재 위원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데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체납징수요원이라는 게 징수를 하는 사람이에요? 체납된 걸 징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볼 때는 체납,

○이희재 위원 여기 단어가 체납징수요원이라고 적어놨는데.

○이희재 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이것은 뭔데요? 이 뽑으려고 하는 사람.

○이희재 위원 일반직원?

○이희재 위원 이 사람 역할이 뭔데요?

○이희재 위원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이희재 위원 그 앞에 있는 시간제 계약직은 1월 1일날 채용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급여는 어떻게 줬어요?

○이희재 위원 그분들 월급을 일부 전용해서 줬다는 건가요? 너무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람을 1월 1일날 뽑으면 그 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람을 뽑아야지 이것도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교육사업 특별회계잖아요?

○이희재 위원 교육사업 특별회계는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희재 위원 이게 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세출에 대한 규정이 있죠?

○이희재 위원 그 세출에 대한 규정에 맞게끔 지급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이런 인건비도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라고 규정에 나와 있어요?

○이희재 위원 확인하고 이렇게 예산편성 하신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무슨, 거의 경계선이 없죠? 그렇게 되면 교통과하고는 경계선이 없죠? 경계선이 있어요?

○이희재 위원 네, 지금 우리 일반예산에서 막 쓰거나 아니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쓰거나 별 차이도 없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니까 일반 직원이라면서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업무하는 게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출에 적당한 예산이 지출되는 건가요? 편성을 했냐는 거죠.

○이희재 위원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특별히 근거는 없고 그냥 그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조례를 해석해서 이렇게 적용한 거죠?

○이희재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저희도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보시면, 설명서 71페이지요. 부적합 볼라드 있죠?

○주연규 위원 우리 군포시에 볼라드가 지금 총 몇 개나 돼 있는지 파악이 되나요?

○주연규 위원 그럼 지금 총 5,000여개에서 부적합 볼라드로 판정된 게 1,227개인가요?

○주연규 위원 볼라드, 지금 이게 개당 제작설치 비용이 약 얼마나 먹혀요?

○주연규 위원 1개당 24만원?

○주연규 위원 부적합 볼라드 1,227개는 왜 부적합으로 판정된 거예요?

○주연규 위원 법상 볼라드 기준이 여섯 가지가 있죠?

○주연규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맞춰지는 거죠?

○주연규 위원 1,227개를 이 예산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주연규 위원 이번 예산으로 몇 개나 설치가 되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나머지는 다음 추경 때 또?

○주연규 위원 작년부터 교체하기 시작하셨나요?

○주연규 위원 5,000여개가 있는데 당초 볼라드 설치할 때 안전성이라든가 법적인 여섯 가지의 조항에 의해서 그때는 안 하고 그냥,

○주연규 위원 현재 저희들이 보면 굉장히 볼라드 자체가 높이가 다르고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런 부분들 다 바꿔야 되잖아요?

○주연규 위원 80에서 1미터까지 허용이 되고 0.3밀리에다가 장애인 이래가지고 점자 이런 것 여섯 가지가 포함이 되잖아요.

○주연규 위원 보면 1미터짜리도 있고 80짜리도 있고 밑에 작은 것도 있더라구요. 기준치에 맞지 않은 작은 것은 다 바꿔야 되잖아요.

○주연규 위원 너무 아깝잖아요.

○주연규 위원 규정이 그러니까 바꾸기는 바꾸지만, 규정에 안 맞는 것이 굉장히 새 것이던데 그런 부분들은 빼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연규 위원 안 되면 폐기처분하는 것이고요?

○주연규 위원 굉장히 아깝네요. 상당히 새 것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어차피 규정이 안 맞기 때문에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아무튼 정부 중앙정책의 한 부분이니까 바꾸라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바꾸지만 좀 아쉽기는 하네요. 바꾸더라도 이번에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법에 의한 여섯 가지 조건에 맞춘 볼라드를 미관적인 부분만 염두해서 설치하지 마시고 보행자나 장애인들의 안전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69페이지 설명서 보면 시청앞 육교보도 철거가 지난번에 저기 됐는데 또 올라왔죠?

○주연규 위원 50미터에 달하는 인접한 횡단보도가 양쪽에 2개가 있어서 육교를 철거하게 되는데 예산이 성립된 4개월 후에 교통량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셨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저도 자료를 봤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도 보면 과반수가 철거를 찬성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구요.

○주연규 위원 이 육교는 LH에서 산본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나름대로 도시교통을 많이 생각해서 막대한 비용으로 그것을 지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것 아닙니까?

○주연규 위원 그때 당시에 육교를 놓을 때 자료를 보셨나요? 왜 육교를 놓게 됐는지.

○주연규 위원 그동안에 육교 수선유지비도 꽤 들어갔죠?

○주연규 위원 본위원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철거하는 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교통량 때문에, 사실 이 육교 만든 것도 교통량의 흐름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렇죠?

○주연규 위원 지금도 철거한 다음에 교통량 흐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주연규 위원 다행히 조사한 프로테지에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원활하게 흐름이 되겠다는 게 조금 의아하게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수 이상으로 나왔고 물론 교통량 흐름도 별 장애가 안 된다는 게 판명이 됐고 그러면 안전성이거든요. 설명서라든가 이런 것 보면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자리에서도 경찰서 서장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최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조사해서 알려드리겠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주연규 위원 철거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횡단보도가 바로 육교 밑에 그어지나요?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현재 저쪽 위쪽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주연규 위원 육교를 철거하게 된다면 어쨌든 육교 밑에다가 횡단보도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되면 전면에 있는 횡단보도하고 지금 그을 횡단보도하고 거리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신호를 동시신호라든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주연규 위원 어쨌든 많은 방법을 강구하셨겠지만 혹시라도 결정이 지어져서 철거가 된다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시민의 안전성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경찰서와 잘 협의해서 정확한, 이왕이면 본위원 생각에 오늘 그러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구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안전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저기 하고 되어 있지 않은데 아까도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언급을 드렸거든요.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가 여기도 나와 있는데 오전에 지역경제과한테 질의했을 때 중심상가 일일장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주연규 위원 결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합법적으로 인정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건설과 쪽에서 행위를 할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연규 위원 물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인회에서도 상인회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알뜰장터나 이런 부분은 상인회 중심상가 쪽하고 제 입장에서도 맞지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면을 보게 되면 취지에 안 맞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합법적인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민원이 끓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과장님이 아까 피력하셨듯이 나름대로 과의 어떤 정책적인 과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신다니까 그렇게 믿고,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서 194쪽에 노점상 관련해서 9,000만원 삭감된 부분이 군포1동 대동제가 되면서 삭감된 부분이죠?

○이견행 위원 그러면 그 계약관계라든가 기존에 운영하던 관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이견행 위원 4월 1일부터?

○이견행 위원 5월 1일부터?

○이견행 위원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권한은 그쪽에 있는 것이고? 그쪽과 관련된 것은?

○이견행 위원 이쪽 기존에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구요.

○이견행 위원 과장님도 혹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산본로데오거리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단속이 10시까지 이루어지죠?

○이견행 위원 심야시간대에 중심상가에 나가 보면 노점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래 들어서 차량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천막 형태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 혹시 인지하고 계세요?

○이견행 위원 거기다가 차량 같은 경우는 그것을 아마 매매를 하려고 하는지 요리하시는 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먼저 하시던 분은 옆에 그냥 서 있고 그런 식인데, 보니까 ‘이것 판권을 매매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까 볼라드 얘기도 나왔지만 볼라드가 너무 촘촘히 박혀 있다 할 정도로 촘촘히 박혀 있는데 어떻게 차량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거기 노점상 정비하고 이럴 때 얼마나 힘이 많이 들었잖아요. 굉장히 갈등도 많았었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점점점 늘어나는 걸보면서 그대로 나두면 또 다른 갈등 요소가 생길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차량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시고, 노점상 단속도 10시 이후에 한시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해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견행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부적합 볼라드 교체 이게 같은 연장선상인데 이번에 1억 정도가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현재 우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적합 볼라드를 적합 볼라드로 교체하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현재 절반 정도 교체가 됐죠?

○이견행 위원 1,200개?

○이견행 위원 앞으로 남은 게 1,200개다?

○이견행 위원 그래요?

○이견행 위원 볼라드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견행 위원 적합한 위치에 적합한 개수가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너무 많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본중심상가만 하더라도 가운데 중앙통로로 들어가는 부분은 좀 여유가 있는데 사이드 부분에 보행자 통로부분을 보면 볼라드 전시장 같아요. 2미터가 채 안 되는 1.5미터 간격 이 정도로 서 있는 것 같아요. 쭉 서 있는데 그런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 과에서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예산서하고는 좀 별개인데 이쪽 이마트 쪽 거기 골프연습장,

○이견행 위원 그 부분이 3월부터 공사 시작한다고 안내문 붙고 했더라구요. 그와 관련해서 그쪽에 있는 육교 철거는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이견행 위원 건축 착공하기 전에?

○이견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상단 쪽에 보면 도로개설 확장공사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금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증액됐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왜 증액된 겁니까?

○이희재 위원 보상은 공시지가로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감정평가로?

○이희재 위원 얼마 안 되는데도 금액이 꽤 많이 나오네요.

○이희재 위원 어쨌든 결론은 예측하지 못한 미불용지 보상금의 신청이 들어와서 지급하게 됐다?

○이희재 위원 육교 철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게 네 번째 상정된 거죠?

○이희재 위원 그동안에 세 번째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안양시계 간의 도로확장공사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교통량을 보고 하자고 그래서 계속 보류했던 것이죠?

○이희재 위원 육교 철거하는 데는 세 가지 정도 단점이 있는 거죠. 안전 문제, 미관 문제, 교통량 문제.

○이희재 위원 아까 주연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미관 문제는 당연히 철거되면 좋은 것이고 교통량 문제는 의회에서 지금까지 문제가 있어서 보류를 했던 것이고, 안전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교통량 문제는 전에 모 시민단체에서 조사해왔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신뢰성 릴라이빌리티 문제 때문에 인정을 안 해주는 형편이죠?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런 면이 있죠?

○이희재 위원 저 육교를 건설하려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이희재 위원 30억,

○이희재 위원 제가 대충 봐도 한 30억, 50억이 드는 거죠?

○이희재 위원 저게 우리가 시설을 한 게 아니고 주공에서 우리 신도시 만들 때 한 거죠?

○이희재 위원 어쨌든 간에 행정이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 보면 현재 육교를 철거하는 트렌드라든가 기타 근거에 의하면 그 당시에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어쨌든 국가 많이 낭비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이네요?

○이희재 위원 최근에 주택공사가 부곡단지에서도 육교 만들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트렌드가 바뀌든 정책의 변화가 있든 간에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육교건설비용 정도는 그 당시에 안 놓고 이런 생각을 했으면 그 예산이 낭비가 안 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것은 잘못된 논리죠. 안 놓으면 좋을 것을 놓아서 손해를 본 건데, 안 놓아도 좋을 것을 놓아가지고 그 만큼 사용했다고 하는 논리를 펴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어쨌든 안전 문제, 미관 문제, 교통량 문제는 미지수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볼라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볼라드가 지금 이게 중앙정부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재질이나 규격에 맞게끔 다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설치했을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내려 온 그 문서가 소급적용하라고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철거하고 새롭게 하라고 했어요?

○이희재 위원 언제까지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 문서를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그 문서 저희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볼라드 내용연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용연수가.

○이희재 위원 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용 대략 있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있겠지, 물건인데 내용연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통상 모든 물건들은 내용연수가 대략 나와 있죠?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만약에 정부지침이 철거하라고 얘기하고 우리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다면 내용연수에 맞춰가지고 철거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그런데 만약에 문서가 언제까지 이렇게 명문화하지 않은 이상은 제가 볼 때는 그걸 유동성 있게 해줘야지, 지금처럼 돈이 하나 놓는 데 24만원, 철거하는 데도 상당수, 하나 철거하는 데는 또 예산이 얼마나 드는 거죠?

○이희재 위원 설치하는 데 24만원 들어간다면서요?

○이희재 위원 철저하고 설치하는 데 24만원 들어간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처음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데 또 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럼 지금 철거하고 설치하는 데 24만원이 또 들어가잖아요?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총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문서를 저희도 봐야 되겠지만 충분한 유동성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책을 펼 때 소급해서 적용하라고 그러면 예산낭비를 어마어마하게 초래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 이것을 소급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 따 뽑아내고 새롭게 교체하라고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희재 위원 하여튼 저희도 그 최종적인 문서를 한번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신다 그러니까 제출하는 것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저도 그 볼라드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1,227개 남아 있다 그랬잖아요?

○성복임 위원 여기 1,227개 중에서 이 볼라드가 설치돼 있음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 있죠?

○성복임 위원 그게 몇 개 정도 될까요?

○성복임 위원 47개밖에 안 돼요?

○성복임 위원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부곡동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에다 이걸 다 설치해놔서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 설치된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찾으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오히려 철거하는 것이 통행과 어떤 장의, 자전거 타는 데 아이들 이런 데 도보환경에 오히려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사를 하셔서, 그러면 미설치해도 되는 부분이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굳이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데 지난번에 잠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원~광명간 고속도로가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됐나요?

○성복임 위원 지금 이 고속도로 관련해서 주민민원 접수된 것 있으시죠?

○성복임 위원 터널이 시작되는 지점 있잖아요? 아이파크 앞에.

○성복임 위원 거기는 지금 방음시설이 들어가나요? 거기도 지금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나요? 대야미 쪽.

○성복임 위원 그쪽은 내부적으로는 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 지금 덮개로 씌워 달라, 이렇게 해서 그런 민원을 직접 접수받으신 적은 없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시에서는 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구요. 뭐냐하면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소음은 0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치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것이 초과되지 않으면 마치 안전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매일 그 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얼마나 시민에게 심각한 문제인가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사가 더 진척되기 전에, 지금 대야미 같은 경우는 초기에 고속도로 만들 때부터 거기 소음문제 계속 제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과장님이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대야미하고 부곡 4,5단지 구간, 이쪽 방음에 대한 설치문제 이것은 수리산 관통 고속도로를 진행하는 업체가 공사할 때 이 부분을 시행할 수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94쪽에 시청 앞 보도육교 철거공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은 질의토론을, 2013년 2회 추경 때부터 이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이석진 위원 그때 충분하게 질의토론을 했죠? 과장님.

○이석진 위원 그 질의토론하고 2014년 1회 추경 때 질의 없이 그냥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는데 그 이후에 더 이게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올려야 될 상황이라든지 이런 달라진 상황이 있는지 혹시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단지 올린 이유는 그 이유밖에는 없는 거구요?

○이석진 위원 아까 답변하시면서 보면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해요. 설치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차량우선 정책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때 당시에도 안전에 우선해서 여러 가지 신도시를 개발하고 하면서 30억에서 50억씩 들여서 육교를 놓을 때는 그만한 여러 가지,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 됐을 거구요. 그래서 육교를 설치했지 차량우선 정책으로 육교를 설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꼭 철거를 해야 하는 설득력이 있으면, 쉽게 하면 이런 거죠. 6단지에 우리가 육교를 철거했잖아요? 철거를 해서 어떤 백 데이터, 정말 교통량 조사를 했더니 차량흐름이 원활하고 또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이런 백 데이터도 제시를 하고 이 보도육교 철거하는 데 아까 우리 주연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던데 사실은 경찰서에서도 서장님도 그걸 없애면 횡단을 밑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안전에 무조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건 보통 상식의 사람들도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위로 다니던 것을 밑으로 다니면 뛰어가는 사람, 오히려 장애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 시간 내에 건너지를 못하죠, 광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쪽 대야미 쪽에서 시청 쪽으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신호 보면 거기 항상 지체돼 있어요. 꼬리를 물고 꽤 지체돼서 직진하는 거나 이게 다 혼잡을 이룬다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 철거를 한다면 정밀하게 어떤 교통영향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해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계속 이걸 철거하겠다고 올리는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게 좀 설득력 있게 꼭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런 조사 정도는 최소한 해서 이게 어떤 설명을 하고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이석진 위원 과장님, 이게 광로인데 광로를 예를 들어서 속도를 30킬로로 줄여라, 이런 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 횡단보도 간격이 예를 들어서 여기 시청 앞에 육교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어차피 놔야 되는 상황이죠?

○이석진 위원 설치를 해야 돼서,

○이석진 위원 그러면 저쪽에 우리은행 있는 데 횡단보도가 있구요. 여기 이마트 사거리 쪽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 중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그 거리가 그런 거리에도 횡단보도를 설치해도 이게 어떤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데 무슨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건 없나요?

○이석진 위원 여기 경찰서에서 온 공문 보면 이게 2013년, 더 이상 협의도 안 한 것 아닌가요? 이게 2013년 5월 9일날 공문 협의한,

○이석진 위원 일단은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건 서장님이 아니고 상식적인 선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봐도 밑으로 다니는 게 안전에는 더 위험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석진 위원 이쪽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들어오는데 그게 연동이 되나요?

○이석진 위원 그리고 그 앞에 바로 또 횡단보도가 있고, 시청으로 들어오는 입구 쪽에.

○이석진 위원 저는 하여튼 이 올리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구요.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백 데이터도 정말 설득력 있게 이해가 돼서 이해를 했을 때, 또 이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러면 다시 설치해달라고 하면 또 설치하나요?

○이석진 위원 몇십 억을 들여서 다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신중을 더 기해야 되는 거고 예산을 30억에서 50억씩 들여서 설치한 걸, 이게 어느 걸 설치해도 관리비는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안전성에 문제가 된다든지 이러면 관리비는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의회에서 그만큼,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하는 이유도 충분하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과장님도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희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부적합 볼라드 교체 촉구공문 온 것 내일 오전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200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선진지 견학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산이 잡혀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외국에도 시행하는 제도예요? 선진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희재 위원 매년 가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매년 가고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왜 추경에 올렸어요?

○이희재 위원 추경에?

○이희재 위원 그러면 내려오면 매년 이렇게 특별보조금이 내려오면 그때 견학도 가고 기타 필요한 관련된 것도 비용도 쓰고 그런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럼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 건데요?

○이희재 위원 작년에는 어디 갔다 왔어요?

○이희재 위원 대전, 부산에 그린벨트가 있나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게 그린벨트 관리를 잘 하는 데 견학 가야지,

○이희재 위원 하여튼 여러 모로 그렇게 간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선진지라고 해가지고 그린벨트 선진지가,

○이희재 위원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한전주 지중화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새롭게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새롭게 예산을 만든 거예요? 지금.

○이희재 위원 이게 한전주 지중화 사업이에요?

○이희재 위원 한전주 지중화 사업을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셨잖아요?

○이희재 위원 지금 편성하게 된 사유가 있는지.

○이희재 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왜 추경에 편성했어요?

○이희재 위원 하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추경에는 어떨 경우에 올리라고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희재 위원 이게 예상치 못 했어요?

○이희재 위원 당동2지구하고 당정지구하고 계획을 하셨다면서요?

○이희재 위원 제가 말하는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희재 위원 다음에 추경이 올라올 때는 추경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올라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한전 지중화사업을 하면 보통 한전에서도 부담을 하잖아요. 이것은 얼마나 부담하나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지원을 못 받고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말고, 우리가 한전주 지중화사업에서 예산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잖아요.

○이희재 위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여기 이 사업구간 하는 데서 한전은 얼마나 부담하냐구요?

○이희재 위원 29억요?

○이희재 위원 우리는 얼마 부담해요?

○이희재 위원 지금 저하고 얘기 핀트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한전주 지중화사업에 1억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애당초 시설을 잘못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이희재 위원 세 군데가 당정동하고 당동하고 또 어디죠?

○이희재 위원 둔 군데를 한전주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돈이 29억 대 36억을 서로가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요구해서 변경된 부분에 대한 부담금이라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설명 안 하면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이희재 위원 지금 주요 예산설명서에 보더라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내용이. 지금 설명한 것하고 우리 주요 예산설명서하고 말이 똑같은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사업의 목적에 정확하게 명시해 놓으면 좋을 텐데, 과부족의 어떤 청산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저는 그냥 볼 때 한전주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우리 돈만 내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지금 도청에서 공영개발과장님을 5시 반까지 갑자기 들어오라고 연락이 왔나 봐요. 위원님께서는 짧고 굵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시 50분까지는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서 205쪽요. 군포첨단산업단지 건설사업관리용역 있잖아요?

○이견행 위원 이 부분이 시행용역이죠? 전체 기 편성된 게 9억 5,000 정도가 편성이 됐고 이게 마지막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6대 의회 때 질의했던 것도 있어서 기억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총액이 지금 여기 예산설명서에 보면 총액을 13억원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런데 저희가 2013년도 예산심의 할 때 총액이 12억이었거든요. 그 총액이 변동이 올 수 있어요?

○이견행 위원 12억 3,900?

○이견행 위원 네, 다하는 거죠.

○이견행 위원 이 용역 자체가 전체를 다 하는 거잖아요? 감리까지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제가 그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총액이 12억 기준이었었고, 2013년도 2회 추경 때 2억 5,000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랬는데 이번에 총 전체 액이 13억으로 해서 3억 5,000을 요구한 거예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2년 7월 19일날 계약이 체결되어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잖아요?

○이견행 위원 계약이 진행 중인 사항인데 이렇게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가 있냐는 거죠.

○이견행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의 증액사유가 계약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증액한다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예산으로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이 예산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설득력이 없잖아요.

○이견행 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2016년 3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견행 위원 계약서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12억 정도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12억 3,900.

○이견행 위원 그때 왜 6대 의회 때는 12억에 2억 5,000만 추가로 편성되면 다 완료가 된다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데 그것이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이렇게 증액해서 올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맞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견행 위원 아니, 계약이 2012년 7월 19일날 계약기간 내용이 바뀌지가 않았는데 예산이 증액되어서 요구하니까 맞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이견행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6대 의회 때 2014년도 2차 추경인가 그랬을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건데 “2억 5,000을 요구했을 때 더 이상 요구금액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총액이 얼마냐” 그랬더니 “총액이 12억”이라고 얘기했어요, 계약이. 그래서 2억 5,000만 확보가 되면 이 건설관리 용역과 관련된 모든 예산은 다 완료가 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신 것은 3억 5,000이고 총액이 12억에서 13억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2013년도 2차 추경 때 예산설명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12억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예산설명서에. 그렇게 의회에 요구를 했어요.

○이견행 위원 확인해 보세요. 진짜 그게 맞다니까요. 제가 이것을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사항이에요.

○이견행 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견행 위원 관련해서 위원장님, 이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위원회에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견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역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공용주택 공용배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015년 3월 11일날 안양시 대강당에서 경기도 수자원공사에서 공용배관 설명회가 있었는데 건축과가 다녀왔었나요?

○홍경호 위원 수도사업소는 참석을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공용배관이 수도사업소하고 연관하지만 건축과와도 가까운 소관이 아닌가요?

○홍경호 위원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경기도하고 매칭사업인데 건축과에서 더 발 빠르게 나서서 대책을 세우고, 지금 경기도 예산이 31억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홍경호 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율곡아파트, 가야1차아파트, 충무아파트가 공용배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다 견적을 뽑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알고 있나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경기도에서 31억 예산을 세웠지만 많은 시군에서 요청을 해 왔을 때는 추경에 30억 정도 더 예산을 세우겠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많은 시군이 경기도에 요청을 했을 때는 경기도에서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군포시가 빨리 발 빠르게 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경호 위원 수도사업소에서는 12억 8,000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던데 우리 건축과에도 그런 예산이 올라와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홍경호 위원 그런 계획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은 잘하시는 것이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개정을 도에서도 준비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보다 저희들이 한발 앞서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동의하시죠?

○홍경호 위원 지금 31개 시군에서 촉각을 다투어서 노후된 공동주택 공용배관을 자기네들이 먼저 하려고 하는 발 빠른 시군들 정보가 있더라구요. 저희들은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했지만 도의원에서 낙선은 했지만 한 후보께서 본인이 당선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공동주택 공용배관을 군포시에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공약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도에서 세운 예산으로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1억은 31개 시군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부족하고 작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계속 요청했을 경우에는 경기도에서도 대책을 세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에 발맞추어서 수도사업소에서 12억 8,000 예산을 올린 것처럼 건축과에서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책을 세우시고 또 본청하고도 의논하시지만 위원님들하고도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다른 시군보다 발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푸드트럭 운영 타당성용역 있죠?

○주연규 위원 이게 휴게음식점, 다과점 운영하는 차량이죠?

○주연규 위원 이게 우리 공원에 일률적으로 전부 다 다닐 수 있는, 공원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이런 음식 트럭인가요?

○주연규 위원 이게 만약에 검토해서 나오게 되면 영업허가라든가 신고 이 부분은 일정한 공원에 지정되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포시 전역 공원에 한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주연규 위원 군포시 공원 내에 어린이공원 빼고 공원 안에 매점이나 이런 푸드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주연규 위원 없죠.

○주연규 위원 전혀 없고?

○주연규 위원 푸드트럭 운영, 음식 자동차라고 하는데 타 시에서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구요. 물론 타시는 공원 내에 매점이나 푸드점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차량을 진입을 안 시키고 그게 없는 공원에만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푸드트럭이 나오면서부터 노점이 활성화가 된다 이거죠. 그 부분에 이것도 휴게음식점, 다과점 형식의 푸드트럭으로만 인정을 해서 하는데 영업허가라든가 신고를 내고 하기는 하거든요. 그 외에 남발되는 푸트트럭 운영 노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해봤는지요?

○주연규 위원 결론적으로 A라는 공원에, 예를 들어서 초막골공원 하면 거기에 지정되어서 그 장소에 의한 영업허가가, 예를 들어서 한 차량이 그 공원에 들어간다면 그 차량은 그 공원 번지수에 의해서 영업허가를 받아서 다른 차는 못 들어간다 이거죠?

○주연규 위원 그 차만 거기 가서 영업을 할 수 있고?

○주연규 위원 거기 예를 들어서 고정적으로 푸드매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하고 차량이 굳이 거기다가 영업 허가 내고 하는 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차량이 고정적으로 딱 할 수 있게끔, 그 신고와 영업허가를 낸 차량만 공원에 진입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할 수 있다고,

○주연규 위원 그러면 그 지정된 장소에다 그냥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건물 지어서 매점을.

○주연규 위원 본위원은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타 시에서도 푸드트럭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하는 건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지역에다 딱 지정해놓고 그 자리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는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꼭 푸드트럭으로만 거기에다 지정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요?

○주연규 위원 저도 보니까 푸드트럭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공원 내에서 영업하는 데는 없더라구요. 없는데 사실 푸드트럭이 나와서 운영된 지는 꽤 됐는데 각 푸드트럭마다 업계마다 조금 성향이 다르더라구요. 10월 22일날 이 법이 시행되면서 푸드트럭 업계 내에서도 조금 술렁거리더라구요. 덤핑으로 개조하는 데에서 소비자를 끌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묻는 이유는 지금 공원에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푸드트럭 운영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공원마다 정해진 자리에다 배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에 그러면 그 자리는 영구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왜 굳이 푸드트럭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느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가건물이라도 지어가지고 얼마든지 매점을 할 수 있고 푸드트럭도 할 수 있는데 본위원이 이해하기에는 그 트럭을 놓고 하는 것은 이동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푸드트럭을 요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저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방금 과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에다 정해놓고 이렇게 한다고 하기에 본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죠?

○주연규 위원 굳이 푸드트럭을 강요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연규 위원 어쨌든 용역이 끝나면 모든 것은 입찰로 해서 선정을 하고 운영한다 이거죠? 그리고 영업허가를 받아도 이고 이 공원, 저 공원 푸드트럭이 임의대로 다니면서 영업할 수는 없고 지정된 자리에서만 하게 된다?

○주연규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소자본 창업이 아닌 생계형 창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가지고, 그런데 어느 공원에는 영업이 안 되고 어느 공원에는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들도 차츰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렇죠?

○주연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입찰 보면서 우리 임대료 형식으로 우리가 저기하나요?

○주연규 위원 임대형식으로 임대료를 받으면서?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타 지역에서도 푸드트럭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푸드트럭이 물론 영업허가나 신고를 내가지고 하지만 생계형 창업형식이 되다 보니까 영업허가 없이 노점이 이어질 수 있는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주연규 위원님이 질의한 푸드트럭의 연장선상에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푸드트럭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이 간이매점을 설치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딱 고정된 자리를 주고 자리를 확보해 준다고 그러면 굳이 푸드트럭의 의미하고 전혀 다른 거거든요. 지금 푸드트럭이라는 것은 순회를 할 수 있고 이동하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인데 과장님처럼 고정을 한다 그러면 차라리 그게 간이 휴게음식점을 하나 만들어주고,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푸드트럭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간이매점을 만들어서도 일자리 창출해 주면 되는 거지, 굳이 푸드트럭을 해줘야 되나. 자기 비용을 가지고.

○이희재 위원 지금 예산 아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취지가 일자리도 창출하고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가 더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성을 제공해 주자는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푸드트럭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하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용역을 줘서 검토한다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푸드트럭이 트렌드라서 지금 하지만 우리같이 붙박이 고정식의 한정된 공간에서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푸드트럭하고 휴게음식점을 설치하는 부분을 두 개 다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푸드트럭을 돈 들여가지고. 그것 계약기간이 끝나버리면 푸드트럭 중고로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그것 얼마나 낭비예요? 예를 들어서 간이매점 하나 만들어놓으면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푸드트럭 사가지고 임대차 계약기간 우리 길어봐야 3년 아니에요? 1회에 한해 연장하면 6년인데 6년 끝나면 그 차 팔아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중고차라도. 그러면 그것도 개인이 낭비지.

○이희재 위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취지는 알겠어요,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하고 푸드트럭의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실지로 느낌에. 그래서 과업지시를 할 때 조금 전에 한 것도 더불어 해서 굳이 푸드트럭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푸드트럭이 혹시 트렌드, 유행이 돼가지고 하는 거라면 또 이것도 낭패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업지시를 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해 주면 어떻겠냐 싶어요.

○이희재 위원 2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녹지관리조성으로 해가지고 야생화 구입 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희재 위원 그 구간에 넣을 꽃들이라든가 이렇게 조경을 하지 않았어요? 예산을 투입해서.

○이희재 위원 야생화를 한번 심으면 관리를 하면 그다음에도 계속 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희재 위원 예산을 생각하시고 미관도 생각하시고 두 개 다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겠네요?

○이희재 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초막골근린공원조성 자문회의 선진외국시설 견학이 있어요. 어디로 가는 건데요?

○이희재 위원 목적이 뭔데요?

○이희재 위원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전에 우리가 주차장 바꿔달라고 수십 번 얘기했는데도 설계변경하면 안 된다고 하더만 지금 이것은 견학 갔다 와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가 다 나와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가서 보고 오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오는 것은 반영이 되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은 반영이 안 되고, 그것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뒤에 있으면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몇 번을 과장님한테 주장했는데도 이것 설계 반영할 수 없다, 이미 설계가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분들이 근린공원조성 자문회의인데 자문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설계는 다 나와 있어서 자문을 해 주겠지만 이왕이면 그 범위 내에서 이분들이 갔다 와서 반영할 게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자문위원들이 거의 다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죠?

○이희재 위원 전문가들인데 제가 볼 때는 워크숍의 의미인지 아니면 진짜로 선진 외국시설 견학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굳이 일본 같은 데 가가지고 보고 와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비전문가 같으면 한번 보고 와서 접목시킬 수 있지만 이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일본까지 가서 보고 와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것이 실제로 반영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되는지,

○이희재 위원 놀이시설요?

○이희재 위원 모 과에서 얼마 전에 외국으로 선진 견학을 간다고 위원들이 갔다 왔어요.

○이희재 위원 앞에 번에 회의할 때 보니까 갔다 오신 다음에 다 회의의 상당수가 그만뒀더라고 그러더라고,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돼요.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견학을 하고 오면 실제로 무슨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아웃풋이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뭘 벤치마킹 할 게 있다,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이게 부족한데 이걸 우리 위원들이 가서 꼭 봤으면 좋겠다, 이런 뚜렷한 어떤 목적이 있으면 충분히 동의해줄 수 있는데 막연하게 선진 견학시설을 보고 오면 혹시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것은 지양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우리나라의 생태공원은 좀 둘러보셨어요?

○이희재 위원 자문위원들이요?

○이희재 위원 우리 예산을 들여서 간 거예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갔냐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들여서 공식적으로 간 거예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그걸 확인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이희재 위원 어디어디 갔다 오셨는데요? 비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생태공원이 어디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한택식물원 이런 데 다 유원지잖아요? 여기는 생태공원이 아닌데?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식물원이고 유원지 같은 데잖아요.

○이희재 위원 우리나라에서 생태공원이 유명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벤치마킹 하려면 학습이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고 가까운 것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멀리 가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학습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실정을 안 상태에서 그다음에 외국 가서 선진지 견학하고 오면 반영이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보면 그 단계도 거치지 않았는데 외국부터 가봐야 실제로 반영될 수 있겠어요? 공사기간도 얼마 남지도 않고. 하여튼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희재 위원이 질의했던 초막골 자문위원들 관련된 부분들,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잘 하셨어야 되는 건데, 저도 초막골 자문위원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8차가 아니라 20차까지 했죠? 어제까지 20차 회의를 진행했구요. 20차 회의하는 동안 자문위원들 수당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이견행 위원 다 봉사하시는 거예요. 봉사하시는 거고, 그동안 관련 관내에 지금 다니신 데가 함양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렇지만 화성 신구식물원, 그다음에 천리포, 그다음에 오산, 화성, 고양 안 다녀본 데 없이 다 다녔어요. 테마별로. 우리 초막골 공원이 굉장히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테마별로 관련된 사안들을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혹은 개인 여비로 다니시기도 하고 아니면 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차량을 제공해서 같이 이동해서 다니시기도 하고 매주 화요일 6시부터 11시 반까지 초막골 공원에서 브리핑하고 토론하고 합니다.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왔고, 이번에 관련해서 다른 사안들이 또 여러 가지, 그래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바꿔나가고 있어요. 방문자센터부터 해서. 정 시에서 바꾸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자문회의를 통해서 걸러내고 있고 그걸 논의해 내고 있고 그걸 집행부하고 계속 토론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오고 있는 사항이고 관련해서 일본에 사안들을 볼 것이 있다 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관련 자문위원이기는 하지만 신분상 저 같은 경우는 갈 수가 없는 사항이고 가려고 하면 저는 제 개인 여비를 내서 가야 되는 사항이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견행 위원 관련해서 다섯 분 민간인 전문가들 예산 올라온 거죠?

○이견행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필요성이 있는가를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 한 분도 자문회의비, 원래는 우리 수당에 관련된 거라고 하면 한 분당 매번 10만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싶었구요. 그래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렸구요. 그다음에 푸드트럭,

○이견행 위원 꼭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죠?

○이견행 위원 아니, 단답식으로 가시자구요.

○이견행 위원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견행 위원 그 각 공원마다 푸드트럭을 꼭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봐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토부에서 나온 얘기는 큰 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푸드트럭이 들어갈 만한 공원들이 지금 14개소라고 하지만 14개소에 들어갈 만한 곳이 정작 몇 군데가 있냐는 얘기에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는 들어갈 공원이 마땅치도 않고 이 부분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성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느냐는 얘기에요.

○이견행 위원 아니, 그 부분만, 법적인 부분만 한번 얘기를 해보시니까. 그랬을 때 문제가 생겨요?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침이 있는데 그것이 그 지자체마다 특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이 맞지가 않으니 우리 시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 문제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용역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이견행 위원 공무원들이 판단하기가 아니라 일반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 시에 그만한 푸드트럭이 들어갈 만한 공원이 지금 어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견행 위원 이런 문제예요. 이게 물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푸드트럭이라는 것이 노점상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얘기 계속 했지만 바퀴달린 것 안 달린 것 차이예요. 노점상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 설치해 놓으면 위생점검 누가 합니까? 오폐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에다 푸드트럭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푸드트럭 설치비용보다 더 큰 세금 내고 하는 그런 업자들하고의 형평성 관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특위에서 예산 삭감하면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못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어요. 정말로 푸드트럭 같은 것들이 설치될 필요성이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면 그럴 만한 장소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중앙공원이나 당정근린공원이나 그 옆에 상가들 다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초막골 공원이 생기면 거기는 혹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초막골 공원은 또 방문자센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위치가 있고 초막골 공원이 그렇게 유원지 형태의 공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런 측면에서 따진다면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또 거기에 맞지도 않구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물론 국토부 지침이고 정부 지침이라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견행 위원 제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요.

○이견행 위원 추진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식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먼저 질문 드렸잖아요. “이것을 안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질문 드렸잖아요. 먼저 얘기 시작하고 했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저는 상식적인 생각을 하자는 얘기구요. 아까 제가 푸드트럭과 노점을 비교했고, 푸드트럭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갈등문제도 얘기를 했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견행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것 해가지고 법적인 조치, 지침 안 지켰다고 감사원 감사 나오고 합니까?

○이견행 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죠?

○이견행 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구요.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그러면 공원에 이렇게 합법화가 됐는데 우리가 여기다 푸드트럭을 해보겠다고 민간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했을 때 문제 있습니까?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안 하면 되는 거죠?

○이견행 위원 우리가 그 사업 저기를 안 하면 되는 거죠? 위탁공고를 안 내면 되는 거죠?

○이견행 위원 그렇죠?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41쪽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죠?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 공고를 통해서 하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안양시청 대강당에 공용배관 설명회 때 다녀오셨죠?

○홍경호 위원 과장님이 직접 안 가셨었어요?

○홍경호 위원 갔다 와서 보고받은 내용 설명해 주세요.

○홍경호 위원 그러면 건축과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경호 위원 아까 시간에 건축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다른 시군보다 좀 빠르게 같이 협력해서 서로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도움을 받고 빨리 배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같이 한번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조례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가져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래서 이런 지원 권고사항에 관련해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고요. 우리시 담당 주무부서에서도 관련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용배관 설비가 완료가 됐다, 교체가 됐다, 여기는 아연도강관이다,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견행 위원 아직 저기는 안 된 거죠? 지난번에 그래서 주문사항을 드렸었던 건데.

○이견행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더 많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더 많은 사업을 하는 건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돼요. 어떤 민민갈등 소지도 있고, 이 사업의 지속성 부분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예산 저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통과된다면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주문하는 사항들, 또 의회에서 계속 염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될 거예요.

○이견행 위원 관련해서 도하고의 협조사항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와의 협조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병행을 하셔야 될 거구요.

○이견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수익적지출 29쪽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500만원 이게 뭔가 요?

○이석진 위원 교육비가 연 500만원 정도면,

○이석진 위원 늘 해오던 교육비인가요?

○이석진 위원 사업소 따로 회계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석진 위원 41쪽에 자본적지출 당동가압장 일원 구역개량사업요. 가압펌프 설치, 구역개량공사, 구역개량 용역비해서 7,500만원이죠?

○이석진 위원 여기가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런 민원 때문에 급하게 추경에 세우신 거죠?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민원해소를 위한 그게 한 몇 프로 정도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만족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7,500 정도면 충분한가요?

○이석진 위원 이 예산 정도 들어가면 충분하게 민원이 해소될 수 있다?

○이석진 위원 이게 수압이 어느 정도로 안 나오는지는 혹시 가서 보셨나요?

○이석진 위원 하여튼 늘 본위원이 강조하지만 물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건 과장님도 수도사업소장으로 가셔서 감지하셨을 것 같고요.

○이석진 위원 만전을 기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시민들이 수압이 약해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보건소, 책읽는군포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