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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33회 제1차 본회의(2006.08.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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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08월 28일(월)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0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200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9.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시장출석 요구의 건

1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0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200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판수 의원 외 7인 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경환 의원 외 7인 발의)

9.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시장출석 요구의 건

11. 시정질문의 건

o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제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석종길 의사담당 석종길입니다. 제1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군포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제1차 정례회로서 2006년 8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24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등 결산서 3건의 결산서와 군포시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2006년 8월 24일 김판수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같은 날 이경환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김동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장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등 3건의 결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으며 군포시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제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3분)

○의장 김제길 의사일정 제1항「제1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3회 제1차 정례회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회계연도 결산안,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2006년 8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1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4분)

○의장 김제길 의사일정 제2항「제1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문섭 의원님과 김판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0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200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장 김제길 의사일정 제3항「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200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200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우인환 부시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우인환 존경하는 김제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에는 금액의 단위가 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편리하시도록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와 대비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은 2004년도 결산액 3,667억 1,800만원에 비하여 338억 6,500만원이 증가한 4,005억 8,3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004년도 결산액 2,379억 8,700만원에 비하여 261억 8,800만원이 증가한 2,641억 7,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인 세계잉여금은 1,364억 800만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비 68억 9,100만원, 사고이월비 10억 9,500만원, 계속비이월 668억 8,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2,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11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징수결정액 4,368억 9,400만원 대비 91.7%인 4,005억 8,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63억 1,100만원 중 28억 5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335억 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 현액 3,815억 5,400만원에 지출액은 2,641억 7,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9.4%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364억 800만원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68억 9,100만원, 사고이월비 10억 9,500만원, 계속비이월 668억 8,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2,300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11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2,854억 100만원이고 지출액은 2,105억 8,800만원으로 차인잔액 748억 1,300만원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비 470억 6,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억 2,100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73억 2,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지출액 2,105억 8,800만원 중 일반행정비가 473억 1,200만원, 사회개발비 908억 7,400만원, 경제개발비 693억 5,600만원, 민방위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30억 4,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는 총 482억 6,200만원으로 ·인건비 325억 4,000만원과 경상적경비 157억 2,200만원이 집행되었고 주요 투자사업비로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31억원,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162억 8,600만원, 중심상업지역 정비공사 32억 5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 43억 3,500만원, 중앙도서관 건립공사 65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지방채 상환에 22억 8,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총 수납액은 689억 1,600만원이며 지출액은 297억 9,300만원으로 차인잔액 391억 2,300만원에서 계속비이월액 208억 1,6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00만원을 제외하고 183억 4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수납액 7억 1,700만원에 지출액은 7억 1,100만원으로 차인잔액 600만원 중 보조금 집행잔액 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수납액 2억 6,600만원에 지출액 2억 6,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당동지구 외 대야지구, 당동2지구,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이 590억 3,400만원이고 지출액은 254억 4,200만원으로 차인잔액이 335억 9,200만원입니다. 그 중 계속비이월 182억 7,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3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수납액이 7억 1,500만원이며 지출액이 없어서 수납액 전액인 7억 1,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수납액이 9억 800만원이며 지출액이 없어 수납액 전액인 9억 8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이 72억 3,600만원이고 지출액은 33억 4,0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38억 9,60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 25억 4,5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억 5,1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 3,900만원에 지출액 3,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인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이 462억 6,500만원이고 지출액은 237억 9,3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24억 7,200만원으로 그중 이월사업비가 69억 8,8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4억 8,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결산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성실히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도 활기찬 지역경제와 희망찬 인재 양성 그리고 나눔의 복지사회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 공직자가 더욱 노력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점과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한마음이 되어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제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결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판수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5분)

○의장 김제길 의사일정 제6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우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우근 의원입니다. 제1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1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부의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등 3건의 결산서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안건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제길 한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7분)

○의장 김제길 의사일정 제7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8.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경환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8분)

○의장 김제길 의사일정 제8항「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환 의원입니다. 제1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1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제길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9.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9분)

○의장 김제길 의사일정 제9항「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10. 시장출석 요구의 건

(10시 30분)

○의장 김제길 의사일정 제10항「시장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의원 존경하는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의원입니다. 시장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 그리고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세부 안건심사에 앞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을 비롯한 8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군포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대집행기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제길 김동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장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시장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1. 시정질문의 건

(10시 32분)

○의장 김제길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김동별 의원님과 송백중 부의장님, 한우근 의원님과 이문섭 의원님, 정명원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사전에 의석 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질문시작)

김동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언론보도에 의하면 군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포시에서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고 있다면 공단의 설립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공단 설립의 궁극적인 목적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강화와 전문성 및 시 직영 때보다 높은 수익성 창출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면 진정 누구를 위한 서비스이고, 누구를 위한 수익창출인가를 정중하게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군포시에서 2000년도에 발주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용역보고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2005년도 추정 손익비교표에 의하면 직영시 수입이 2억 9,000만원이고 지출은 38억 4,000만원이며 결손액이 마이너스 약 17억입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운영시 수입은 37억 4,000만원이며 지출은 43억 5,000만원으로서 결손액이 마이너스 6억원으로 감소되었으며, 따라서 직영과 공단의 손익차이는 11억 5,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11억 정도의 절감액은 고스란히 시민 주머니 돈으로 충당되어 진다는 결론입니다. 군포시가 유일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문화적 혜택을 요금인상으로 가장 근본적인 서비스마저 무시하고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이미 시설관리공단을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구의 사례를 보면 지역 특성상 장단점은 있으나 우리 군포시의 경우 지역인구 30만도 되지 않은 여건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노재영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 진정 시민과 군포시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에 보도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뜻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 군포시장님께서는 진심어린 마음으로 위 사항을 시민을 향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7분 질문종료)

○의장 김제길 김동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백중 부의장님 나요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질문시작)

송백중 의원 먼저 존경하는 김제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주신 군포시민과 저의 지역구 유권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선4기 출범으로 시장으로 당선되신 노재영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노재영 시장님의 민선4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당면한 민생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도시의 뉴타운 개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민선4기 취임시 시장님께서는 시민에 대한 책임감 있는 소신으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정을 펼치겠으며 군포시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시겠다는 강한 소신과 의지를 표명하셨고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16일에는 김문수 현 도지사와 금정역 역세권 뉴타운 개발 등에 대한 정책협약을 맺기도 하였으며 우리 군포시의 신구도시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역세권 뉴타운 개발을 최대한 역점 시책으로 공약을 하셨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개발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른 협소한 도로, 노후된 주택, 좁고 부족한 주차공간 등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거주하고 있는 기존도시의 주민들에 의한 재개발 추진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며 군포시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복합뉴타운 사업계획단을 발족하는 등 기존도심권 재정비 촉진 지구지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뉴타운 개발을 건설하겠다는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 뉴타운 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과 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속한 법적 절차와 행정절차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이 조속히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활기찬 지역경제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노·사·정이 하나가 되어 튼튼한 지역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업 육성발전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당정·금정공단을 다녀본 바에 의하면 공단의 필수요건인 자재 및 제품 수송수단인 도로망 미비, 영세업체의 심각한 운영난, 기업 이전에 따른 지역 업체 간에 효율적인 생산공조 미비와 그 후유증 및 문제점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후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계획과 영세 기업체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구상과 이에 대한 상세한 대책을 답변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정동 벌터마을 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재영 시장님께서는 기존도시의 시·도의원 출신으로 특히 벌터마을의 어려운 주거환경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금년 8월 1일 기준 벌터마을 행정 편재는 1통 6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여자 234명, 남자 290명, 총 25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219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채의 가옥이 주민이 살고 있지 않은 빈 가구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 한 대가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도로망, 사방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공단 안에 위치한 주택지로 공해 환경 등 심각한 문제점이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이주대책은 없는지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좋은 방안이 강구되어 주민들의 재산상 보장과 좋은 주거환경이 시급히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넷째,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포시민들께 저렴하고 우수한 양질의 농수산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존도시의 재래시장은 유일한 군포시민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책, 그리고 각종 부대시설물 설치 및 개조 등 시로부터 보다 많은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구상과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군포시민의 삶의 가치를 드높이는 활기찬 지역경제, 희망찬 인재 양성, 나눔의 복지사회, 건강한 문화생활, 쾌적한 자연환경 등 5대 시정방침을 청사진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군포시 공직자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민선4기의 시민을 위한 시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재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5분 질문종료)

○의장 김제길 송백중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우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질문시작)

한우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튼튼한 도시, 활기찬 시민」이라는 시정방침 아래 열린 행정으로 경쟁력 있는 군포시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분주하신 노재영 시장님과 공무원 모두에게 군포시민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도심권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구도심권의 지역주민들은 노후한 도시기반시설로 인한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상대적으로 피해의식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생활환경 개선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되길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본의원 역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구도심권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시의 역점시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복합 뉴타운 개발사업을 공약하였으며 산본2동 구주공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의 인가가 나면서 구도심권 전체가 구역별로 재개발 사업의 추진으로 들썩이고 있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곧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장기발전계획인 2020군포도시기본계획(안)에 금정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산본1동과 금정동 일부 지역의 재개발, 군포역세권 재개발, 금정동 일부 지역 의 재개발은 포함되어 있지만 구도심권의 상당지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 의해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여러 단계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짐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러하듯 구도심권 지역주민이 재개발에 대해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과 상대적으로 구비하고 갖추어야 될 법적 요건, 행정절차에 의한 군포시의 계획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추후에 시 집행부와도 상당한 마찰과 집단민원이 예상되며 갈등이 심화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역 주민에게 우리 시의 구도심권 재개발에 대한 계획과 입장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려서 예상되는 갈등과 민원, 부작용을 해소하고 또한 지역사회의 불균형 해소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는 구도심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 군포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첫째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복합뉴타운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는 구도심지역의 재정비 촉진 지구지정과 역세권 중심으로 단계별 개발추진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둘째, 복합뉴타운 개발사업의 발표로 인해 해당 지역의 지가가 급등하고 있는 현실로 이로 인한 부작용은 재개발사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군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과 시장께서 공약하신 복합뉴타운 개발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의 극복방안과 군포시의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0분 질문종료)

○의장 김제길 한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질문시작)

이문섭 의원 존경하는 김제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튼튼한 도시 활기찬 시민」을 시정구호로 민선 4기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지역구 유권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문섭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군포시 발전의 쌍두마차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산본IC 주변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서울 도심으로부터 반경 20㎞ 외곽을 순환하는 총연장 126㎞의 고속도로로서 급증하는 수도권 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건설되어 지금까지의 기능과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명실 공히 서울과 주변의 도시 즉, 군포시를 단숨에 연결하는 외곽순환고속도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변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연계,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주변도시 개발투자 등 큰 효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본IC 아래 도로부지에 수용자 중심의 생활체육공원을 일부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 3기에 인공폭포 및 철쭉동산 조성에 집중적인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포시의 관문인 산본IC 주변이 군포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생활체육공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것과 인공폭포 및 철쭉동산 조성에 걸맞은 산본IC 주변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도서관을 고려한 능안공원의 중장기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본신도시 허파 중 하나인 능안공원 내에 어린이도서관이 2006년 5월 4일 개관하여 군포시 아동 및 부모들로부터 사랑받는 자리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주민의견 반영사업이나 담당부서 자체사업으로 지속적인 공원관리는 하고 있으나 능안공원이 다른 동에 위치한 중앙공원, 양지공원 등에 비해 특별한 테마가 없이 비계획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으며 6·25참전 유공자의 애국충정을 기리고 후세로 하여금 애국정신을 드높이고 계승하기 위해 건립된 참전기념비 등 다른 시설물들이 별다른 계획 없이 공원 한가운데에 세워지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이번 장마에 전지 후 쌓아둔 나뭇가지, 공원 흙이 도로로 흘러내리는 등의 사례로 주민불편사항이 많으며 특히 어린이쉼터 및 놀이공간 부족 등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 및 학부모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이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군포시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차난 해소대책과 관련하여 학교담장을 부분적으로 철거,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운동장 개방을 적극 유도하여 그 공간에 주차시설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개방할 시의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어떤 방향으로 실시할 계획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항상 군포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 56분 질문종료)

○의장 김제길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질문계속)

정명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끊임없이 매진하시는 노재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선배님들의 많은 노하우에 대한 배움의 자세와 초선의원이 가질 수 있는 뜨거운 열정으로 군포시 발전이라는 포부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군포시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님이 준비한 미래 군포청사진 6대 공약 중 청소년교육특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5·31 지방선거에서 시장님께서는 출마공약으로 미래 군포 청사진을 제시하셨는데 임기중에 실천에 옮겨지고 완성된다면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시가 될 것입니다. 군포시가 2005년 12월 6일자로 청소년교육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시민들은 군포시가 청소년교육의 모델 도시로서 기반을 공고히 하여 진정한 교육도시로 거듭날 것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나 사실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더불어 취임사를 통해 군포 관내에 명문고 육성 및 제일의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차별화된 공교육 시스템을 개방하고 영어마을을 유치하여 교육사업 개선을 위해 교육자금을 조성하고 확대하여 청소년교육특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하여 다시 한번 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청소년 교육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 및 예산확보 등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포시 청양 청소년수련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꿈인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의 기상을 드높이고 젊고 푸른 가슴마다 지혜와 용기의 장이 되는 청소년수련원은 좀더 효율적으로 장기계획을 가지고 운영되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의 청양 청소년수련원은 수려한 위치에 잘 짜여진 규모로 우리 시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내에 위치하지 않은 관계로 우리 시의 청소년들의 자발적 이용이 저조하고 관내 초·중·고 학교와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기 어렵고 또한 장기계획을 가지고 시설의 증설 및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관리 용이성 등등 어려움으로 청양 청소년수련원을 매각하고 관내 수리산자락에 새로 건립하면 우리 시 발전과 친환경 교육특구의 활성화 취지에 부합되며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더 용이하게 이용하여 호연지기를 함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노재영 시장님께서는 청양 청소년수련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상과 장기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이 보다 살기 좋은 군포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항상 군포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 및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0분 질문종료)

○의장 김제길 정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재영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대 군포시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큰 기대 속에 출범한 후 처음 맞이하는 정례회를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비록 짧은 동안이지만 민생현장 곳곳을 돌아보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33회 군포시의회 정례회는 지난 1년 동안 집행한 시정 주요사업의 행정사무감사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심사, 그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을 세심하게 살펴 우리 시 행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시민들께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뜻 깊은 회기가 되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백중 부의장님과 한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심지역의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단계별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의 지역들은 도시계획권을 가진 안양시가 1980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개발한 지역입니다만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건물이 노후되고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서 재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금정역세권 일원 17만 4천 평에 대하여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재개발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포역세권 주변 9만평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의 성격상 다소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추진체계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기획단을 발족한 상태이며 지구지정과 실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확보와 함께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조기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근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복합 뉴타운 개발계획 발표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현상은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로서 사업추진에 가장 큰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3년부터 뉴타운 사업을 시행한 서울시의 경우에도 부동산가격 폭등문제로 고심하다가 지구지정 이전이라도 토지거래허가제의 시행이 가능하다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얻었고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여 적용할 계획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대책의 성패여부를 지켜보고 서울시가 성과를 거둔다면 우리 시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무리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추진방식과 집행부 추진방식의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추진 구상방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민간 주도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주거생활의 기본인 도시기반시설 확보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가 계획하고 있는 복합 뉴타운 사업의 추진방식은 도시의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방식으로 다양한 개발사업이 가능하며 광역적 계획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도시기능의 회복이 월등하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일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특례, 지방세의 감면, 과밀부담금 면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의 특례사항이 있어서 기존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비하여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송백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지원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라서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이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 소재한 기업들이 투철한 정주의식 속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창업보육, 경영, 판로개척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종합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단체간 네트워크를 구성함은 물론 국제회의장, 교육장, 전시장 등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타당성조사와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2009년 말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센터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백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장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정동 공업지역 내의 대규모 공장 이전부지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통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수립용역을 통하여 세부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우선 유한양행 부지 10만평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7일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LS전선 부지 일원 8만평에 대해서는 2007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군포시가 보다 더 발전되는 모습으로 변모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정동 벌터지역의 정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정동 벌터지역은 현재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등의 정비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시장은 지난해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객과 상인 모두가 이용하기 편한 현대화 시설로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을 투입, 고객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9월말 준공이 되면 경영 현대화의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포역전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지난 4월 총 사업비 15억 중 9억원의 국고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고객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특색이 있는 시장이 되도록 설계하여 2007년도 중에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판매기법과 시장상인들의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 편의시설 확보, 홈페이지 제작을 통한 온라인 판매시스템 운영, 다양한 이벤트 행사개최 등 실질적인 고객창출 사업을 지원하여 경쟁력과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본IC 주변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활체육공간 확보 차원에서 산본IC 주변 공한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지난해 12월 부지를 정비하여 임시 족구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주변환경의 여건이 여의치 않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체육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주변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과다한 사업비가 수반되는 체육시설의 설치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대두되어 가급적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동호인과 일반시민들이 모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조깅코스,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휴식과 운동을 겸할 수 있는 편의공간으로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능안공원 조성관리에 대해서는 어린이들과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9월중에 어린이도서관 주변과 산책로를 보완·정비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설물 노후 등으로 전반적인 개보수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테마가 있는 특화된 공원으로 조성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학교담장을 철거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운동장을 주차시설로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학교를 조사하고 해당 학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금년 하반기 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추진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주거환경이 뛰어난 도시로서 인구는 물론 시민의 복지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욕구 또한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복지시설이 건립되어 대부분 민간위탁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시설 위탁운영에 연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설의 관리비용을 줄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별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위탁운영 방식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정확히 진단해볼 필요가 있고 진단결과에 따라서 현재의 운영방식이 불합리하다면 경영방식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설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리비용을 줄이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주력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또한 중요한 것은 한정된 시세 수입으로 매년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를 상회하는 운영비를 충당하기에는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경우 공공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매년 200억원 이상이 시민의 세금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위탁방식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한다 해서 경비 전액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사용료를 조금 더 부담함으로써 시민의 재정부담을 감소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추구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운영의 단점인 노후시설의 개보수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과 인식도 저하, 채산성이 없는 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기피시 대처곤란, 수탁기관과 과다 경쟁시 관리수준의 저하, 수탁기관의 과다한 이윤추구시 비정상관리 등을 대거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한 경영이 수익성을 추구하면서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접목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이 보다 더 우월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우리보다 시세가 큰 수원, 부천, 안양시는 물론이고 우리 시보다 시세가 작은 의왕, 과천, 오산, 평택시, 연천군 등 17개 시·군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으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시세규모로 판단하기보다는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을 금년 11월까지 완료하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공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과정에서 시의회 의원님들과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통해 수익성과 효율성을 유지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호혜평등의 기본 바탕 위에서 28만 시민 모두에게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추진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특구 추진과 청소년수련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특구 사업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을 균형적인 성장과 사회구성원으로서 각자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청소년교육특구로 지정받아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3대 목표 52개 시책이 포함된 청소년허브도시 비전계획이 현재 연구용역중에 있어서 전체 소요예산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는 9월경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최종 시행사업을 확정지은 후에 단위사업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비가 미확보된 대규모사업은 국도비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체험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확충하고 창의력 있는 청소년으로 육성하고자 생활권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자연권에는 2005년 8월 충남 청양에 청소년수련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청양군에 소재한 청소년수련원은 현재 1단계 공사를 완료하여 청소년캠프, 체험프로그램, 지역 및 기업체 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의 수용인원이 100여명으로 한정돼 있어서 학교의 학년별 유치는 어려움이 있으나 주 5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7년도를 대비하여 주말 가족형 캠프운영, 농촌지역과 연계한 도농캠프 운영, 평일 각종 연수프로그램 유치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청소년수련원만이 가질 수 있는 주변 자연여건을 활용한 특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에서 모든 이가 찾아올 수 있는 수련시설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시설증설 및 투자재원, 원거리 등의 문제로 청양에 소재한 수련원을 매각하고 수리산 자락에 새롭게 건립하여 청소년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만큼 향후에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경영분석 및 필요할 경우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추진방향을 다시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오늘과 같은 시정질문을 통해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정책에 관한 사항은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언하여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튼튼하고 활기찬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가정과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제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휴회의 건

(11시 21분)

○의장 김제길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6년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의원 (9인)
김제길송백중김동별양재숙한우근
이경환이문섭김판수정명원
○출석공무원(27인)
시장노재영
부시장우인환
시민봉사국장이상희
경제환경국장이병우
건설도시국장이지형
행정지원국장변구영
보건소장류영철
수도사업소장현경호
시민만족실장신상호
기획감사실장박정목
종합민원처리과장, 주장희
세정과장유재식
사회과장최복연
여성정책과장심규형
노사경제과장성시규
환경자원과장박성남
공원녹지과장김형백
건설과장유종훈
도시과장홍재섭
주택과장김형기
교통행정과장김용흠
교통지도과장이용권
재난안전관리과장, 노재국
행정지원과장이경철
문화공보과장박흥복
정보통신과장이병호
문화예술회관장백경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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