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박미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미숙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 위원장직무대행, 박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미숙 박미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다하시어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성복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복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월 26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3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홍보실, 복지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위원입니다. 김덕희 실장님 대동제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죠?

○홍경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본부 전출금 50억 2,200만원이 어디에 주는 거죠?

○홍경호 위원 그건 2억 4,200만원 얘기하시는 거죠?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돈 물어본 건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는 금액 100% 다 시청에서 지원하나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 알기로는 외부 지원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경호 위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경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지원금이 우리 본청에서 지원을 지금 50억 2,200만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홍경호 위원 2억 4,200이 늘어난 것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가 증가해서 추경이 들어간 거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모든 돈이 10%가 본청에서 지원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홍경호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죠?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 177명입니다. 177명인데 장애인을 2.5% 고용하게 돼 있죠?

○홍경호 위원 그러면 4.5~5명 정도를 고용하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1년에 4,500을 지원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경호 위원 추가 질의는 이따 시설관리공단 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획감사실에서 공단을 비롯해서 많은 단체에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홍경호 위원 모든 돈들은 시민의 땀이요, 살이요, 혈세이니 함부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전체적인 부분이어서 기획감사실에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대동제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도로 유지보수라든지 가로등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기존에 건설과에 편성됐던 예산을 감액해서 지금 대동에다 세우고 있거든요.

○성복임 위원 노점상 관리부분도 그랬구요. 그런데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공원조성, 공원관리부분 예산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감액되지 않고 대동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사유가 어떤 거죠?

○성복임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거거든요. 뭐냐하면 대동제를 시행하면서 물론 초반기에는 예산이 기존에 군포시 전체의 틀로 봤을 때보다는 예산이 어떤 행정경비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더 소요된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 공원녹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이관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걸 질의하고 있는데 이 공원과 녹지 관련된 예산은 예산이 지금 이관되는 형태가 아니라 다시 편성이 된 형태로 돼 있다는 거고,

○성복임 위원 그리고 지금 노점단속이 건설과에서 9,000만원인가요? 감액됐는데 대동에는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떤 사유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9,000 삭감된 것은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시는 거예요? 대동 쪽에는. 추경에 추가로 해서 대동 쪽에 편성하실 건가요?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어쨌든 이게 대동이 시행되면서 초반에 예산을 정리하는 문제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동제가 시행되면서 어떤 소요예산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전체 틀 속에서 이동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성복임 위원이 질의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그럼 대동제와 관련해서 노상적치물 예산이 2회 추경 때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이견행 위원 기존에 있는 예산요?

○이견행 위원 물론 건설과 심의할 때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더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예산을 9,000을 삭감했다는 것은 대동제가 4월 1일 시행되면서 그 예산으로 9,000을 편성하라고 삭감을 하신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잖아요.

○이견행 위원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기존 있는 관련예산 가지고 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목이 분명히 서 있고 구분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예산이 저쪽으로 대동으로 넘겼는데, 건설과에서 관련예산을 대동으로 넘겼는데 대동에서는 받지를 못했고, 그럼 관련 사업을 원칙적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공원녹지과 부분도 성복임 위원이 질의했지만 공원녹지 관련해서는 한 2억여원의 예산을 따로 증액편성을 하셨어요. 기존에 있는 공원녹지과 예산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이관을 시킨 것이 아니라. 이건 신규로 편성한 거거든요.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예산을 여기다 따로 편성을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건설과하고 논의를 좀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착오가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왜냐하면 건설과 때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산본 중심상가에 야간에 보면, 중심상가 안쪽으로 지금 음식물 차량들, 요즘에 타로·사주 점 보는 사람들 해가지고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만두라든가 닭꼬치라든가 하는 것은 예전부터 한참 전부터 들어와 있었고 요즘에는 타로점 보는 것, 다코야키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행정인력이 10시까지밖에 단속을 못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련 노점상들 정리 싹 하면서 도심이 깨끗해지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둘 그대로 방치시키면 우후죽순 늘어나게 되거든요. 거기도 인력이 충분히 소요가 돼야 될 텐데 이 부분까지도 하겠다고 해야 된다고 하면 많은 분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착오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팀에서 정리를 했겠지만 여비 부분을 일괄적으로 한 20% 정도 자체삭감을 하신 거예요.

○이견행 위원 20%인가요?

○이견행 위원 30%인가요?

○이견행 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여비규정을 좀 바꾼 거죠?

○이견행 위원 이렇게 되는 데 어떤 문제라든가 잡음이라든가 내부 반발이라든가 이런 부분 혹시 없었나요?

○이견행 위원 상당히 내부 분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주 잘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이런 규정들이 현실에 맞게끔, 또 내용에 맞게끔 조정되고 해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또 예전에 보면 어떤 우리가 행정사무비도 자체 삭감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일괄적으로.

○이견행 위원 이런 식으로 시의 공무원들이 시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다 찾아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장님한테 아주 잘 정책을 추진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럼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13쪽 수릿길 문화산책코스 안내판 제작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홍경호 위원 설명서에 보면 초막골 문화체험, 맛집탐방 이쪽 코스를 이야기하는가요?

○홍경호 위원 27개 제작하는 거죠?

○홍경호 위원 27개를 제작하는 데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나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4,000만원에 27개면 약 15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보통 이렇게 산책길이나 둘레길에 안내판이, 물론 튼튼한 것도 중요하지만 미관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간판이 많이 들어서는 거죠?

○홍경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둘레길을 돌면서 안내표지판이 중요한 길잡이 역할도 하지만 너무 크게 또 튼튼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스텐으로 막 이렇게 해놓으면,

○홍경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제작하는 데 1개당 15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조금 가격이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견적서 받으셨나요?

○홍경호 위원 견적서 의회로 제출할 수 있죠?

○홍경호 위원 위원장님, 견적서.

○위원장 박미숙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예산이 통과되면, 본위원이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쪽을 둘러봤더니 현재 새로 제작해서 잘 만들어놓는 게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후에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호 위원 추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다음은 문화재단운영비 69억이 본예산에 통과가 됐는데 8억이나 이번 에 한 이유가 뭐죠?

○홍경호 위원 수리홀은 거의 전체,

○홍경호 위원 음향반사판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거리로 나온 예술(도시)라고 쓴 건 도비·시비 합쳐서 하는 건가요?

○홍경호 위원 네, 1,000만원이 증가됐는데,

○홍경호 위원 113페이지 마지막 그것하고 114페이지 거리로 나온 예술(시)라고 써진 것하고 서로 일맥상통하는 건가요?

○홍경호 위원 다른 사항이에요?

○홍경호 위원 금액이 똑같이 나와서 본위원이 질의했구요.

○홍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물론 거리로 나온 예술제라는 게 한 여름에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예산 낭비적 요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형식적인 업체에 거리에 나온 축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정말 과에서, 예산이 1,000만원씩 하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은 큰돈이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렇게 많은 돈이 한꺼번에 올라왔을 때는 보여주기 위한, 아니면 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실에서는 잘 관리감독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문화산책코스 견적서를, 오늘 중으로 가능하나요?

○위원장 박미숙 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에 보면 수릿길 문화산책코스 안내판 제작이 있는데 그 안내판 제작 추진계획에 보니까 안내판에 표시되는 내용들이 보면 초막골 생태공원과 관련된 것, 문화체험과 관련된 것, 맛집 탐방과 관련된 것, 반월호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기재되는 것이죠?

○이희재 위원 맞나요?

○이희재 위원 어떤 내용을 정했는데요?

○이희재 위원 27대 왕조요?

○이희재 위원 그게 우리 수릿길 문화산책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이희재 위원 테마를 설정하면 군포와 관계되는 테마를 설정해야지 대한민국 역사와 관계된 테마를 설정하면 적절한 것 같지 않는데요.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그것과 별개로 일단 순서대로 하면 이 주요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추진계획하고 안내판 제작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수리산 산책코스에 안내판을 27개 설치하잖아요?

○이희재 위원 밑에 있는 추진계획은 그것과 관계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아까는 27대 왕조를 표현,

○이희재 위원 그 밑에 것은요? 밑에 설명해 놓은 추진계획은요? 이 추진계획은 안내판이 설치 안 되는 곳이잖아요? 초막골생태공원이라든가 밑에 문화체험을 유치한다고 적어놨잖아요.

○이희재 위원 여기는 안내판이 설치가 안 되는 장소잖아요?

○이희재 위원 27개 안에 밑에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27개 코스 안에?

○이희재 위원 그러면 27개 제작하는 것하고 밑에 건 관계가 없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27개를 우리가 만들잖아요?

○이희재 위원 만들면 이것 추가로 더 만드는 장소인가요, 밑에 것이?

○이희재 위원 지금 보면 사업내용이 안내판 27개를 제작한다면서요?

○이희재 위원 그 안내판 안에는 왕의 일대기를 적은 27대 왕조의 테마를 적어준다면서요, 안내코스를 그려주고?

○이희재 위원 밑에 나와 있는 초막골생태공원, 문화체험, 맛집 탐방, 반월호수는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 판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 표시해 놨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표시하냐구요? 팸플릿으로?

○이희재 위원 지금 사업내용이 안내판 제작이잖아요. 밑에 보면 추진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내가 글자 표현대로 해석해서 하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사업내용이 안내판 27개를 제작한다면서요?

○이희재 위원 그 밑에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추진계획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니죠? 이것 추진계획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희재 위원 별도로 앞으로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희재 위원 전혀 관계없는 것을 표현해서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안내판 제작을 그런 식으로 간다면 밑에 아래 내용에 왕의 일대기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표현을 해 주면 그게 훨씬 이해가 빠르고 논리적인 것이지.

○이희재 위원 그리고 왕의 일대기를 국사시간에 배워야 될 것을 역사산책 코스도 아니고 문화산책코스에 왕의 일대기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결정된 거예요? 심의기관이 있어요? 아니면 실에서 논의해서 이렇게 결론내린 거예요?

○이희재 위원 이게 본위원이 안내판을 제작해서 걸어 놓으면 혹시 일반인이 보고 예산낭비다, 행정력 낭비다, 외관상 불편하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이것과 관계해서 심의하거나 검토한 페이퍼가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냥 구두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냥 구상만하고 페이퍼로 된 건 하나도 없네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줄만한 페이퍼로 되어 있는 건요?

○이희재 위원 확정돼 버리고 예산 줘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 종이로 보여 줄 수 있는 건 없다, 머릿속에만 있다?

○이희재 위원 제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홍경호 위원이 질의한 문화재단 운영지원금 출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출연금을 문화재단에서 요구하면 다 주나요? 그냥 주나요, 아니면 심의를 해서 주나요?

○이희재 위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희재 위원 사전 심의는 누가 하나요?

○이희재 위원 심의절차 없이 요구하면,

○이희재 위원 우리 홍보실에서 관련 부서에 요구하면 실장님이 심의 없이 결재하고 시장님이 결재하면 그냥 우리한테 넘어온다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결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게 8억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음향반사판이라 그러죠. 음향반사판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겠네요, 심의를 안 해가지고?

○이희재 위원 어떤 건지는 단순하게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니까 어떤 것인지는 알지만 그게 가격이 어떻고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이런 건 잘 모르시겠네요? 그냥 올라오니까 우리한테 심의 올라온 거네요?

○이희재 위원 가격도 적절하게 논의하신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냥 단순하게 산수로 해도 음향반사판 10조를 교체하는데 8억이면 1조당 8,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음향반사판 1조에 8,000만원 정도가 통상 가격인가요? 교체하는 데?

○이희재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취지에 따르면 안전이 문제된다 그러면 음향반사판 1조가 8,000만원이면 보수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음향반사판의 퀄리티가 문제라서 음향반사판을 교체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안전상의 문제라 그러면 보수만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희재 위원 안전에 관련된 것이지 퀄리티하고는 문제가 없잖아요. 퀄리티 문제는 예술진흥본부에서 판단할 문제지.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와이어가 작동해서 음향반사판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게 내용연수가 있어요? 내용연수가 없잖아요. 음향반사판이야 세워놓는 건데 그게 내용연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음향반사판 내용연수가 몇 년인데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이게 잘못된 게 실장님이 재단 운영비가 올라오면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가격 결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게 이게 문화재단에 질의를 해도 되지만 먼저 올라왔고 그리고 제가 아침에 와서 간단하게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음향반사판이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구요. 아침에 와서 인터넷에 보니까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고 난 것을 보니까 3조를 교체하고 부대시설하고 각종 철거를 하는데 9,600만원 들었어요. 1조에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갔더라구요.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음향반사판 2개조를 공사하고 그 위에 단수공사를 하는데 5,600만원이 들었어요. 여기도 1조에 3,000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1조에 8,000만원이 들어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

○이희재 위원 견적서?

○이희재 위원 그런데 견적서가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객관적인 수치를 원하는 것이지 견적서야 특정인에 의해서 받은 견적서 아니에요. 하여튼 위원장님,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나오더라구요, 출연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런데 조례를 제가 보니까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고 원칙론만 적어놨던데 원칙론만 적어놨다고 하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달라, 아마 이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예산을 이렇게 편성 안 했다 그러면 지금처럼 재단이나 공단에서 출연금을 요구하면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 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절차가 구체적으로 심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출연금을 막 주다보면 출연금을 어디까지 줄 거예요? 한계도 없고 요구하면 다 주고.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재단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좋은데 항상 모럴해저드는 존재하잖아요. 그렇다면 인터넷을 5분만 뒤져도 객관적인 어떤 가치나 기준이 나올 수 있잖아요. 본위원이 아침에 잠깐 봤는데도 일단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한 번쯤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실장님 검토 안 해보셨잖아요? 가격에 대한 검토. 만약에 지금 견적서 받은 대로 예산이 집행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 얼마만큼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음향반사판이라는 게 퀄리티가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리를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우리 관객들이 잘 듣기 위해서 사이즈에 따라서 음향반사판을 움직여서 줄였다, 확장했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퀄리티가 존재하겠지만 그렇게 퀄리티 편차가 많이 심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심하다 그러는 건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따라서 본위원은 출연금을 요구한다손 치더라도 절차가 조례상 원칙론만 적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우리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고 한발 더 나가서 지금 우리가 출연하고 있는 재단이나 공단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부분도 조금 더 세밀하게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이희재 위원님 요구사항에 대해서 무대상부 음향반사판 견적서를 오늘 중으로 같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박미숙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중복질의가 될 것 같아서 다른 부분보다도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실장님, 우리 홍보실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 군포시를 알리고 그러는 게 홍보실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시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외부 사람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해서 우리 군포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이 홍보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수릿길 문화산책코스도 개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봐요. 지금 14개 코스에 따라서 안내판을 설치하겠다 해서 나는, 지금 이 책이거든요. 이 책에 따라서 수릿길이 개발이 됐어요, 14개 코스가. 그리고 14개 코스에 따라서 이 코스에 맞는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장님이 설명을 할 때.

○이견행 위원 그런데 뜬금없이 생뚱맞게 왜 거기 조선왕조가 나와요. 임금이 왜 나옵니까? 우리 시하고 그게 무슨 관련이 있다고. 우리 시하고 관련 있는 것 많이 있어요. 지금 찾지 않아서 그렇지. 찾아보셔야 되는 것이고, 이 책도 마찬가지로 민간용역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민간용역에서 시작한 것을 우리 시에서 발행한 거거든요. 민간용역에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조선왕조 27대 왕들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있는 생명자원들이 있어요. 멸종 위기종, 보호종들이 있습니다. 송정지구에 참통발이 있는 것 아세요? 초막골에 왕은점표범나비 아세요? 용진사 밑에 솔부엉이가 살아요. 우리 시에 멸종 위기종들이 살고 있고 생태보호종들이 살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어 내도 무궁무진하게 만들어 낼 수 있고 어떤 생태코스를 만들어 낼 수가 있거든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시하고 연관해서 우리 시를 찾아오게끔 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쪽의 어떤 방안을 찾아야지, 왜 거기 뜬금없이 조선왕조가 나와요? 깜짝 놀랐네요, 진짜. 홍보실의 역할이 그런 것이라면 그런 쪽으로 개발을 시켜내야 돼요. 우리 시에 볼 게 얼마나 많은데요, 생태 종들이. 능안공원만 가도 야생철쭉이 살아요. 지금 우리가 인공철쭉 심는 것하고 색깔 자체가 달라요. 시민들이 그런 것을 보게 하고 외부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게 우리 시를 찾아오게 해야죠. 지금 엊그제 일요일인가 토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지난주예요, 지난주. 이 관련 단체에서 우리 시의 생태꼭지를 12가지를 정하고 첫 행사를 시작했어요. 첫 행사를 했어요. 정난종 묘역 있는 데 근처에 그쪽에 가재가 보호종인데 그쪽 그 생태 꼭짓점을 시작으로 해서 12꼭짓점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런 쪽을 이용해서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군포시 전체에 12꼭지 생태꼭지를 정했는데 우리 시 전체를 돌아볼 수 있게끔 코스를 개발해내고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식의 사업을 지원하고 그런 발굴을 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데 앞장서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견행 위원 제가 이 관련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예산을 위원님들이 조정을 하시겠지만 지금 실장님의 설명대로 그런 식의 어떤 안내판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견행 위원 네, 그렇게 하시자구요. 어차피 지금 홍보실의 역할이 그런 거라면 왜 훌륭한 우리 시의 자연자원들이 있고 생태자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놔두고 엉뚱하게 생뚱맞게, 남들이 외부에서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그 안내판 보고 갑자기 거기에서 태조 이성계 이래가지고 이성계에 대해서 나오고 이래버리면 웃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진짜로 너무 생뚱맞아서. 우리 시에 있는 안양군도 아니고 경숙공주도 아니고, 우리 시에 그런 자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놔두고, 문화자원이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놔두고 생뚱맞은 길을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제가 관련 자료 드릴 테니까 충분히, 홍보실에서 그렇게 민간자원 활용하세요.

○이견행 위원 그런 고민하시거나 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연결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용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용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 증가한 1,081억 2,996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 증가한 1,748억 5,49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비 2,874만 3,000원과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신규 복지직 인건비 4,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7,13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관 운영비 4,169만 3,000원과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 4,290만원,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체육행사비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8,70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억 7,244만 4,000원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5,46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5억 24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억 7,777만 7,000원과 노인복지시설 및 용호경로당 건립비 17억 2,352만 6,000원, 늘푸른복지관 자산취득비 2억 1,135만 7,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8억 1,41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39만 5,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639만 5,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3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억 9,347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억 7,971만 2,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7억 3,14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억 1,985만 5,000원과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2억 2,800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8억 9,856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8억 3,96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49쪽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금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1억 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4억 7,09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청소년쉼터운영비 1,255만원을 감액하고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지원 2억 5,25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6억 9,70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1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3.8%인 7,139만 9,000원이 증액된 19억 4,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2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인 8,702만 5,000원이 증액된 62억 3,4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민간위탁금 사회복지관 증액분 4,169만 3,000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12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등이 증가하여 기정액 대비 1%인 5억 246만 6,000원이 증액된 487억 3,9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5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인 28억 1,411만 2,000원이 증액된 779억 4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이나 신규 사업인 노인복지시설 건립 8억 305만 4,000원, 용호경로당 건립 9억 2,047만 2,000원, 행사운영비 장애여성 안전네트워크 구축 행사 561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안 13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1.3%인 7억 3,143만 8,000원이 증액된 538억 2,7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인 18억 3,969만 2,000원이 증액된 665억 5,1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여성회관 시설공사비 7,990만원과 자산취득비 중 커피머신기 구입비 880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14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과 도비보조금 등 26.7%인 4억 7,095만 9,000원이 증액된 22억 3,2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0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인 6억 9,708만 8,000원이 증액된 227억 7,4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 중 신규 또는 증액사업 중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 석면교체 1,952만 5,000원, 국제교육센터 기본계획수립 용역 2,000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이게 지금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건가요?

○성복임 위원 임금인상 몇 %를 반영하신 거죠?

○성복임 위원 4%요?

○성복임 위원 지금 공무원 인상분이 3.8%였나요?

○성복임 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상당히 낮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꼭 따라야 되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이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밑에 나와 있는 체육대회와도 저는 연관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사기가 좀 충전이 될 필요가 있다, 군포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을 항상 대면하고 만나면서 일을 처리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좀 힘이 있고 파이팅을 해야 사회복지 서비스도 질이 높아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여건에 현재 있기 때문에 이런 임금인상분과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항상 낮은 처우를 벗어나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안이나 이런 건 없나요?

○성복임 위원 같은 연수에 비해서 임금격차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복임 위원 네,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구요,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공무원 임금기준과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 해서 지금 맞춤형 개별급여로 이게 진행이 되면서 3개월 동안 보조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건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시스템과 맞춤형 개별복지시스템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이 다 다르겠네요?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사회복지업무 담당직원 체육대회 예산이 2,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성복임 위원 이것 지난번에 평가에서 우수 시로 지정되면서 그 시상금 가지고 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아까 임금 얘기할 때도 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례화가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지원을 정례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가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음지에서 일하시는 우리 사회복지사 분들의 사기를 충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사회복지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또 이 수혜를 받는 복지대상자들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정례화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적극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성복임 위원이 요구한 자료, 사회복지 종사자와 일반공무원 임금 기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위원장 박미숙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복지정책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럼 제가 2013년도에 발의했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아시죠?

○이견행 위원 그 조례 담당하시는 거죠?

○이견행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보면 3년마다 종합계획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종합계획 지금 준비하시나요?

○이견행 위원 그것 3년 안에 하셔야 되죠?

○이견행 위원 그럼 올해 되나요?

○이견행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보시면 군포1동 8통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있죠?

○주연규 위원 약 8억여원이고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군포2동 경로당이 9억여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군포 8통 노인복지는 토지가 매입돼 있는 상태죠?

○주연규 위원 그럼 건축비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주연규 위원 군포2동 용호경로당은 부지비까지 포함돼서 함께 저기하는 거고,

○주연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게 되면 8통 복지시설의 평당 건축비가 약 785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주연규 위원 지금 군포2동 용호경로당의 건축비는 그럼 매입비하고 함께 포함해서 얼마 정도나 되나요?

○주연규 위원 토지비까지?

○주연규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민간업체 평당 건축비하고 비례하면 어떤 정도나 편차가 나나요?

○주연규 위원 왜 높게 나오는 거죠?

○주연규 위원 결론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 관 공사는 정상적인 FM 자재라든가 이걸 쓰기 때문에 민간업체하고 약간 편차가 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 한번 보시면 장애인복지관에 6개소 시설개보수 차량구입이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최근 한 3년 동안에 장애인시설에 대한 어떤 시설개보수와 차량구입에 대한 어떤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주연규 위원 이번에 그러면 처음 올라온 거라 이거죠? 시설개보수가.

○주연규 위원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시설요구나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어떻게 처리돼요? 과에 올라오게 되면.

○주연규 위원 예산서 129페이지, 어제 과장님 혹시 장애인복지관 현장에 다녀오셨죠?

○주연규 위원 제가 보니까 2014년도 10월에 안전진단을 받았네요? 그렇죠?

○주연규 위원 저도 그 안전점검서를 확인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기술사들이 캐노피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단정을 지었더라구요?

○주연규 위원 지금 그렇게 보면 우리 시비 4,000만원하고 국비 1,000만원하고 해가지고 5,000만원인데, 그럼 그 부분이 전부 다 인테리어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연규 위원 과장님 어제 현장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급한 것은 외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은 외벽에다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인테리어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인테리어 외에 우리가 방수할 수 있는 게 1,500인가요?

○주연규 위원 전체적으로?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인테리어 하고 남은 걸로 외벽 방수처리를 먼저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방수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남은 금액 가지고,

○주연규 위원 현재 추경예산 가지고는 캐노피라든가 이런 부분은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주연규 위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연규 위원 안타깝게도 안전진단을 안 받은 줄 알고 안전도시과에서 기금이라도 활용해서, 저희들이 먼저 봤을 때에 외벽이 상당히 불안전했는데 안전진단 결과 건물 자체는 이상이 없다 그러더라구요. 건물을 리모델링했을 때 연수를 보니까 하자보수기간도 이미 지나버렸고,

○주연규 위원 어차피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기철이 돌아오기 전에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시각적으로는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주연규 위원 다행히 올 우기철에 더 이상 싱크홀 상황이 벌이지지 않고 그 상태로 유지만 한다고 해도 다행인데 만약에 유기철에 이러한 싱크홀이 생기고 어떤 과정들이 벌어진다면……, 뭐 건물에 대한 위험성은 없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조금 흉측스럽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다듬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하지 못할지언정 캐노피 정도는 해서 직접적인 우수 쏟아짐을 막아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연규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안전진단에서도 나와 있듯이 옥상에서 내려오는 약수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돌려줘야 된다고 그렇게 평가를 한 것 같더라구요. 예산이 5,00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미리 알았으면 조금 더 추가해서 하는 김에 나머지도 했으면 좋았는데 방법이 있으면 밑에 도로침하 일부분을 하더라도 우선 급하게 보이는 게 캐노피가 제일 급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작업을 먼저 하고 바닥이 더 이상 주저앉지 않으면 바닥은 차후에 다듬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충분히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으셔서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27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있죠?

○성복임 위원 이게 414만원이 감액됐어요.

○성복임 위원 작년하고 올해 독거노인 응급안전센서 60대를 설치하셨죠?

○성복임 위원 설치는 완료하셨고 이것은 운영비로 내려온 거죠?

○성복임 위원 기금으로 1,100 예산이었는데 414만원이 감액됐어요. 원래 이 운영비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 있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수리비하고?

○성복임 위원 인건비는 안 들어 있어요? 관리자 인건비.

○성복임 위원 잘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인건비와 수리비, 통신비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성복임 위원 인건비는 빠져 있어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60대를 설치한 것에 대한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성민원에 따로 지급하고 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수리비하고 통신비인가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처음에 1,100이었다가 414만원으로 감액되면서 차질이 생기는 것은 없어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 부족분을 거기서 충당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지금 그 예산이 여기에 들어 있나요?

○성복임 위원 사업명이 뭐라고 그러셨죠?

○성복임 위원 이 뒤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네요?

○성복임 위원 이 5,000만원요?

○성복임 위원 이 5,000만원 사업을 이 사업과 연계해서 사용을 해라?

○성복임 위원 이건 국비고 이 기금은 경기도 기금으로 내려온 것 아닌가요?

○성복임 위원 국가 기금이에요?

○성복임 위원 별도의 사업이 아니구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이 예산의 부족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고?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장애인여성 안전네트워크 구축행사 56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실태조사하고 네트워크 구성, 교육, 이런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복임 위원 실태조사는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원을,

○성복임 위원 기존에 있는 자료를 취합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하시네요?

○성복임 위원 이런 게 강의가 지속적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가고 행사가 단타 행사예요? 년 계획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행사로 체계적인 자료나 시스템을 가지고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127쪽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요. 그게 규모가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 경로당이 몇 개죠? 110개인가요?

○이석진 위원 112개로 늘어났나요?

○이석진 위원 지원을 어떤 형태로 년,

○이석진 위원 공히 다 똑같죠?

○이석진 위원 쌀로 따지면 몇 포인가요?

○이석진 위원 경로당마다 다 같이 공히?

○이석진 위원 이게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말씀, 혹시 경로당 다 방문하셨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이석진 위원 그러시죠.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게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딜레마가 아니고 이건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방법을 모색해서 지원을 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석진 위원 난방비요?

○이석진 위원 아니, 양곡 지원은요?

○이석진 위원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한 1,000만원 정도 되네요? 여기서 비율로 따질 때 2,100만원일 때 1,000만원이면 국도비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석진 위원 저도 사실 다니면서 과장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어르신들한테 들어요. 예산인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식사를 해 드시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잘 안 해 드시는 경로당도 있죠?

○이석진 위원 그것 파악해서 방법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한 방법은 없죠? 지원은 어차피 똑같이 공평하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부족하고 식사를 해 드시는 인원이 많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석진 위원 공식적인 이 예산 갖고는 어렵고?

○이석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르신들의 민원소지가 줄어들었다든지 그런 건 있나요?

○이석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민원이 우리 과장님이 다니시는 거나 제가 경로당을 다니는 거나 똑같더라구요, 민원내용은. 이것을 현실에 맞게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민원이 조금이라도 더 해소될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 만족해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계속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군포1동 8통에 경로당 건립하는 것하고 용호경로당 군포2동에 건립하는 부분들은 노인복지관 지을 때 짓고 나면 하자보수기간 정도 지나면 바로 방수라든지 이런 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사오 년 지나서 건물에 근본적인 하자가 발생하는 이런 건 생기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이석진 위원 129쪽에 장애인복지관 시설노후 및 방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5,000만원은 어디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지하를 뭐로 활용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어떤 용도로,

○이석진 위원 주차장이나 사물놀이공간?

○이석진 위원 방음이 되어 있나요?

○이석진 위원 여기서 사물놀이를 하면 다른 것들은 못할 텐데?

○이석진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하고 방수 및 이런 외벽공사를 전체적으로 했죠? 이때 지하는 안 했나요?

○이석진 위원 그런 부분들도 그때 도비해서 10억인가 들여서 한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이석진 위원 네. 그러면 그때 같이 이런 부분들은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석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그 비용을 받아서 다른 데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2010년도에 다 같이 처리가 됐으면. 그렇지 않나요?

○이석진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그런 비용이 나오면 더 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데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 차량 교체는 전반적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내용연수나 킬로수나 이런 부분들 다 점검해 봐서 교체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정하신 거죠?

○이석진 위원 수화통역센터 기능보강 차량지원은 어떤 차량인가요? 조그만 차를 요구하는데 시각장애인 그건가요?

○이석진 위원 전반적으로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정비하는 그런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교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되나요?

○이석진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나,

○이석진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잘 보시고 결정을 하셨겠지만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각장애인인가 그 부분은 얘기를 들었어요. 나머지 차량들은 보지 못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 차들도 10년이 지나 20년 가까이 타도 하자는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운전자가 이 사람, 저 사람 바뀌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노후화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주지를 시켜 줄 필요성은 있구요. 20년 타도 국산차들도 하자 하나도 없어요. 관리만 제대로 되면 하자가 없으니까, 하여튼 이건 노후화되어서 교체가 시급한 문제라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바쁘시지만 과장님이 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예산서 128페이지거든요. 군포1동 8통에 노인복지시설하고 군포2동 용호경로당을 건립하는데 평균 공사비가 우리는 관급공사기 때문에 민간공사비보다 상당히 높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평균공사비를 유형별로 보면 1평방미터당 노유자시설 같은 경우에는 217만원이 평균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지금 군포1동 8통의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평균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1헤베당.

○이희재 위원 평당 말고 1헤베당.

○이희재 위원 헤베당요?

○이희재 위원 어떻게 계산한 건데요? 계산방법이 어떤데요?

○이희재 위원 8통이?

○이희재 위원 평방미터당 200?

○이희재 위원 평방미터당?

○이희재 위원 그러면 헤베당으로 따지면 한 690만원, 700만원 정도 되네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노유자시설 평균 통계보다 많이 높은 편이죠?

○이희재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게 관급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통계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특정인의 견적서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나요?

○이희재 위원 설계가 끝났는데 설계가를 보고 계산하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우리시 평균 건축비가 얼마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평균치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왜 높아요? 이게.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용호경로당은 평당 얼마인데요?

○이희재 위원 평당?

○이희재 위원 군포 8통은요?

○이희재 위원 이 차이는 뭔데요? 설계가 차이예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관급공사 비용이 일반 민간인보다 훨씬 높잖아요?

○이희재 위원 높으면서도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부실이 훨씬 많잖아요? 부실공사가 많잖아요? 통상 그렇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유가 뭐예요?

○이희재 위원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지만 어쨌든 본 자리를 빌려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시만큼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3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장애여성 안전네트워크 구축행사라고 561만원 예산이 새롭게 편성된 게 있어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렇죠. 실제로 우리 사업내용하고는 다른 거죠? 예산설명서에 본 사업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사업내용에는 이렇게 적어놨네요. “지역 내 안전망 지원체제 구축 및 장애여성 인권실태조사 등”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실제로 이것하고는 다른 용도로 쓰려고 그러는 거죠?

○이희재 위원 어떻게 쓰려고 하는데요?

○이희재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안전망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그러는 게 하나고, 둘째는 장애여성 인권실태조사를 한다고 하고, 기타 또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 하는데 돈이 561만원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정확하게 사업내용도 없는데 뭉뚱그려서 설명하고 돈은 필요한 건 정확하게 561만원, 만 단위까지 나온 것 보면 이게 내가 볼 때 특별하게 용도가 다른 것 같거든요. 왜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데요?

○이희재 위원 또 내역이 뭐 있는데요? 강사료 100만원, 홍보물 제작비 161만원, 또 뭐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300만원 가지고.

○이희재 위원 장애여성 인권실태 조사를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알고 있고 운영하는 사람들이지 지금처럼 조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전문기관이 따로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여론조사하고 이런 것은 다른 거죠, 타입이.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이 실태조사를 하는 방법도 제가 볼 때는 거기 위탁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을 정하는 게 맞구요.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이지, 실태조사나 여론조사, 어떤 상황을 분석하고 이런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 그리고 지역내 안전망 지원체제 구축 이렇게 화려한 용어를 쓰지 말고 실제로 있는 대로 표현하면 편할 건데, 지금 지원체제 구축인데 강사 불러가지고 교육 한번 시킨다는데 이 표현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적절하지 않잖아요, 표현 자체가.

○이희재 위원 그리고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화려하게 적어놨잖아요, 단어 써가지고. 그런 것도 사실 이것은 페이퍼상이 이렇지, 실제하고 다르면 실제하고 동일하게 해서 우리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시민들도 예산을 사용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우리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래야지 예산심의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이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하여튼 바르게 쓰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13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증액이 좀 됐더라고요.

○이희재 위원 증액이 좀 됐어요, 금액이.

○이희재 위원 63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내용이 뭐예요?

○이희재 위원 내시? 무슨 내시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그래도 특별한 게 없이 그냥 “우리가 올렸으니까 너네도 올려라” 이렇게 해서 막 올리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아무런 취지나 설명도 없이 그냥 “우리가 올렸으니까 너네도 올려라” 이렇게 문서가 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기금을 사용하는 게 그 이자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이희재 위원 이것은 법정 기금이죠?

○이희재 위원 법정 기금이라서 이것도 이자로 활용 안 해요?

○이희재 위원 이게 법정 기금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법정 기금인데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연 기금 사용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기금을 다 사용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얼마나 사용하냐고.

○이희재 위원 거의 다 그러면 사업비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지원금이라는 거죠? 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단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가 조금 늘어날 것이 예상되니까 이 만큼 올리는 것이 좋겠다, 이 정도 수준에서 공문이 날아와서 우리도 그 비율 따라 올렸다는 그런 말이죠?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 경로당운영 난방비가 2,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삼성마을이 그러면 세 군데가 늘어난 건가요?

○장경민 위원 지금 전체가 112군데 경로당이 있어요?

○장경민 위원 그럼 세 군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추경으로 올렸다 이거죠?

○장경민 위원 그럼 이것은 본예산 세울 때는 개소가 안 됐던 부분이죠?

○장경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부분 보면 늘푸른 노인복지관 사무기기하고 체력단련비가 본예산에서 2억 1,8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126쪽 맨 하단에.

○장경민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왜 반영을 안 했었죠?

○장경민 위원 사업 우선순위에서 조정이 된 거라고요? 그런데 액수가 적은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다가 부족해서 추경을 세우는 것은 이해가 가지 이렇게 액수가 크고 그런 것은 본예산에 분명히 반영을 해가지고 시행을 해야 이게 어떠한 형평성이나 이런 데 어긋나지 않고 예산이 세워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경기시책사업으로 누리과정 3만원씩 지급하는 거요.

○주연규 위원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된 이유가 뭐라고,

○주연규 위원 그래서 추경에 지금 반영시켜가지고?

○주연규 위원 이번이 지금 3월달인데 그러면 1,2월달 것은?

○주연규 위원 다른 부분 지원하는 것도 실현되게 되면 전부 소급 지급으로 다 하게 되나요?

○주연규 위원 원장지원 부분도 소급?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들러봤는데 여성회관 주차장 방수도장공사 부분요. 이게 지금 7,990인데 예산이 어떻게 해서 편성되는 거예요? 견적이 전문가에 의해서 진단해가지고,

○주연규 위원 그게 견적서가 지금 수리할 수 있는 제목들의 견적서를 받으셔가지고 지금 이 예산 7,990만원이 나왔다는 거죠?

○주연규 위원 그럼 이 견적서는 어떻게,

○주연규 위원 지금 예산설명서에는 우레탄 방수막의 박리 및 노후시설로 인한 누수라고 돼 있거든요.

○주연규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성복임 위원하고 함께 현장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사진도 찍었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크랙이 심하게 나간 부분도 있고 천장부분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레탄방수, 1층에서 전면적인 방수만 해가지고 이게 잡힐 정도의 그런 누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중간중간 부분부분 크랙이 많이 간 부분인데다 임시로 방수 저기를 부착해서 일부는 또 물이 새는 부분도 있고, 비전문가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표면적인 바닥의 우레탄 방수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잡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견적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 물론 전문가들이 세밀하게 누수탐지를 해가지고 하겠지만 설명서 내용대로라면 저희들은 그게 전혀 현장에서 본 것하고는 맞지가 않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보면 크랙이 왜 갔으며 그리고 크랙부위로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지 그 누수 부분이 전면 우레탄 방수가 터져가지고 거기에 물이 흘러서 들어간 게 아니고 어느 부분인가에서 지금 수도라든가 아니면 그 밑으로 들어가는 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수가 돼가지고 그리로 크랙부분으로 흘러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보는 생각이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또 다르겠지만, 지금 이 설명서대로라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 지금 7,990만원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어떤 전문적인 부분에서 체크해가지고 한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셨나 하고. 그리고 벽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진을 보시면 거기서도 크랙이 보이시죠?

○주연규 위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심하게 쫙 갈라졌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언급이 없어요. 일단은 바닥 방수하고, 그런데 우레탄 방수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고 실질적으로 왜 크랙이 돼가지고 왜 저기하는 건지 그건 진단을 하시겠지만 예산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세밀하게 견적서는 받았지만 전문가에 의해가지고 재시공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레탄 방수만 해가지고는 그게 상태를 명확하게 만들 그런 과정이 아닌 것 같아요.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견적서는 요구하지 않겠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과에서 신중을 기해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여성회관도.

○주연규 위원 아마 그 부분 외에도 날로 부식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정확하게 하셔야지, 나중에 그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자꾸 다른 부분까지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잘 점검하셔가지고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주차장 방수 및 도장공사 내역을 정확하게 모르고 예산상정을 했다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전문가한테 견적을 받으니까 7,990만원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취지죠?

○이희재 위원 과장님 추가경정 예산하고 본예산하고 차이가 있죠?

○이희재 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건가요?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아요? 그렇게 안 돼 있죠? 편성지침에 보면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 필요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던데. 그게 예산순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하여튼 편성지침대로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올리면 자신감 있게 내역을 정확하게 알고, 주무과장님이니까 정확하게, 사실 7,900만원 정도면 좀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성회관 주차장 방수 및 도장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좀 보여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출연금이 2,300만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희재 위원 내역이 어떻습니까?

○이희재 위원 변압기 교체비용이 2,3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거네요?

○이희재 위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잘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해서 과장님이 그냥 대략적으로 검토를 하고 승인만 해주신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이희재 위원 그럼 본예산에 편성하지 왜 지금 추가경정에 편성했어요?

○이희재 위원 예산순위에서 밀렸어요? 결국은 예산이 편성될 건데 순위에 밀리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희재 위원 늦게 와서, 나중에 향후에 더 필요해서 했다?

○이희재 위원 출연금 같은 경우에 앞에 다른 과에서도 물어봤는데 출연금을 주는 기준 같은 것 알고 있어요? 보조를 어떻게 하는지. 원하면 다 주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심사해서 오케이 하면 다 지급하나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우리한테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은 되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각 부서별로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아까 홍보실도 연결되고 지금처럼 여성가족과도 연결돼 있는데 여성가족과에 그 예산이 올라왔을 때 여성가족과에서 그것을 검토할 만한 능력은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것은 금액이 커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차액이 많이 나더라고요. 담당과장님도 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던데, 지금 이 변압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문화재단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다 준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에서 자기들이 안전진단하고 어떤 결론을 내려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을 신청하면 우리는 그 말을 믿고 그냥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문화재단이 우리한테 예산을 청구하면 되지 이렇게 과를 일일이 거쳐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담당 과에서 설명도 잘 못할 것 아니에요? 우리 심의하는 데 도움도 잘 안 되고, 그 과정 자체가. 지금 앞의 과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조례에 원칙만 적어놨어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원칙만 적어놨다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심의를 잘 해서 우리한테 상정하라는 취지로 보여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출연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설치를 했으면 아마도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도 재량권이 없어서 그냥 우리한테 바로 올라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면 담당 과에서 충분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거거든요, 조례에서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앞의 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그렇게 재단에서 올라온 예산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재단에서 올라오는 걸 다 오케이하고 우리 의회도 오케이하면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지금도 문화재단에서 올라온 예산이 2,300만원이 있으면 문화재단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그냥 신뢰하고 우리한테 예산을 상정하시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적정하다고 하는 서류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이희재 위원 구두로?

○이희재 위원 꼭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보니까 재단의 출연금에 대해서 올라오면 그냥 예산이 통과되고 재단에서 필요한 돈을 다 지급하는 그런 형편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례를 수정하는 방안으로 해서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예산출연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것에 충실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가정보육교사제도. 거기 지금 예산이 1,200이 감액됐어요?

○성복임 위원 이 1,200이 감액되면서 대상자가 어느 정도 줄어드나요?

○성복임 위원 이 가정보육교사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일곱 가정에 보육교사가 파견 나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부모가?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아이돌봄으로 흡수하게 되면 어떤 게 변화가 있나요? 지금 서비스 받는 대상자들이.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도 가정으로 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보육교사가 아니다, 이것의 차이라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실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가정으로 와서 지원을 했던 선생님들이 보육교사에서 일반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오는 것 이외에 달라지는 점은 없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그럼 이 가정보육교사는 혜택을 받는, 이것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본인이 그냥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본인 부담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90만원 이상 되고 시비와 도비로 지원이 나가고 이렇게?

○성복임 위원 하루에 몇 시간을 돌봐주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부모가 그 20만원을 받아서 자기 자부담을 합쳐서 제출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네요?

○성복임 위원 아이돌봄은 시간당 6,000원인데 이것은 시간은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구요?

○성복임 위원 연간 480시간이면 이게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님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겠네요?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복지와 관련되어서는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아니라 도비나 국비 내시에 따라서 지역의 시스템들이 계속 변동되면서 시민들이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가정보육교사제도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대상자가 일곱 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안내를 하셔서 일반 가정보육 이런 부분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과장님께 따로 사석에서 봤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팀장님한테도 그렇고. 여성회관 관련 시설보수공사 예산이 찔끔찔끔 올라옵니다. 매년 찔끔찔끔 올라오고 올해 2015년도 본예산 때도 소방설비 교체공사, 승강기외벽 누수보수공사, 양재 및 홈패션교실 환경개선공사, 이렇게 본예산에서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바로 또 전기설비공사가 올라온 거예요. 여기 국장님이 재단 상임이사대행도 겸직하시고 우리 예산팀도 있는데 제가 전기안전진단 검사자료를 보니까 여기 내구연한 지난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게 차단기도 권장 내용연한 초과고 변성기도 그렇고 피뢰기, 수배전반, 변압기는 이번에 교체한다고 했고, 다 내구연한 초과예요. 이것 만약에 안전사고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기안전검사해서 전기설비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예산 한꺼번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 2회 추경 때 변압기 공사하고 다음 3회 추경 때 차단기 공사하고, 그러려면 전기안전공사 왜 해요? 안전점검은 왜 하십니까? 부시장님이 예산 제안설명 하면서 뭐라고 제안설명 했냐 하면 “시급을 요하는 환경개선사업에 주안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 아닌가요? 더 이상 시급을 요하는 사항들이 어떤 예산들이 있어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다 심의하면 알겠지만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급을 요하는 예산들은 이렇게 잘라버리고 찔끔찔끔 올리고 하면, 그러다 만약에 안전사고 생기면 누가 다 책임집니까? 특히 전기안전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하나의 사고가 큰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국장님이 재단 상임이사도 대행하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팀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구요. 예산팀에서 예산 조정을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을 이렇게 찔끔찔끔 해놓으면 매번 여성회관은 노인네들 잔병치레하는 것처럼 여기 손 보고, 여기 손 보고, 여기 손 보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낭비 사례로 가는 사항인데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과장님!

○이견행 위원 예산팀장님 배석하고 계시니까 해주시고 국장님도 예산편성 할 때 그런 식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카페 설치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죠?

○이견행 위원 따봉마을 기금?

○이견행 위원 따봉마을이 마을공동체로 이름이 바뀌고,

○이견행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심의했던 1,800만원 외에 1,5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인테리어하고?

○이견행 위원 그럼 그때 1,800만원은 뭐였어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커피머신 올라오고?

○이견행 위원 예정은 마을공동체 지원기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견행 위원 4월 중에 오픈하실 계약이시고?

○이견행 위원 관련해서 그 지역 쪽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이견행 위원 저희가 처음에 예산심의 할 때도 우려 아닌 우려도 했었어요, 근로자들 유동에 대해서. 저녁때 해떨어지면 거의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문화카페 설치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 아닌 우려도 했었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 놓은 다문화카페고 외국인들을 위한 어떤 소통의 장이고 하면 그게 활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앞으로도 그런 식의 예산들을 저기 하실 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 부분은 갈 수밖에 없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변전실·전기실 변압기 공사가 변압기 하나만 철거하는 공사입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변전실 내부를 다 하는 거죠?

○장경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변압기 300킬로 정도면 400, 500 정도면 교체가 되는데,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실 내부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런 시설을 전부 교체하는 그런 공사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장경민 위원 추진계획에도 보면 공사를 발주해서 준공을 받는 것 보니까 변전실 내부를 전체 시설물까지 해서 공사를 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확인이 안 되면 이후로 견적서하고 같이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위원장님, 견적서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공사내역을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경민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과장님 아시겠죠?

○위원장 박미숙 견적서하고 안전진단 내용을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박미숙 내일까지 저희 위원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면 진단을 제대로 해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현재 위원님들이 가서 보시는 것과 제대로 견적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고 심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152쪽 상단에 보면 국제교육센터 기본계획용역 2,000만원이 올라왔죠?

○홍경호 위원 국제영어교육센터는 문을 닫는 거죠?

○홍경호 위원 계약기간 6년이 끝나는 건가요?

○홍경호 위원 그쪽 GGC가 재계약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산된 건가요?

○홍경호 위원 건축할 때 GGC가 111억을 부담하고 시에서 83억을 지원해서 200억 들여서 건축을 했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 당시에 6년 동안 GGC가 임대료를 내지 않는 걸로 계약이 된 거죠?

○홍경호 위원 그 뒤에 재계약 여부는 단서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홍경호 위원 GGC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도 전국의 영어마을을 검토해 보니까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더라구요.

○홍경호 위원 군포시에 국제영어센터를 건립할 때도 물론 우리나라에 전체적인 영업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과 학생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 운영계획서를 보니까 군포시에 있는 전 학생들 2만 명 정도가 거기를 이용할 걸로 계약이 세워졌던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홍경호 위원 일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국제영어센터 운영을 GGC가 하면서 흑자를 많이 냈다는 근거자료는 없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본위원한테 들려 왔었는데 혹시 담당 부서에서는 확인해 본 바가 있나요?

○홍경호 위원 물론 저희 시가 6년 동안 계약을 해서 임대를 줬기 때문에 잘 운영되면 시나 또 들어오는 회사도 다 좋은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원인이 어찌되었든 간에 실패가 된 사례가 됐지 않습니까?

○홍경호 위원 다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경영을 실시해서 새로운 것을 운영하도록 하려고 조사하는 거죠?

○홍경호 위원 조사하는 용역계획 중에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계획하고 있나 요?

○홍경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가 6개가 들어와 있죠?

○홍경호 위원 상가는 시에서 별도로 계약을 한 건가요? 아니면 GGC가 별도로 계약을 해준 겁니까?

○홍경호 위원 상가번영회에서 본위원한테 질의해온 것 보니까 그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그 상가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투자를 했다,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모두 나가라고 한다, 보상방법이 없는가?” 이런 질의가 오던데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홍경호 위원 그럼 상가의 모든 민원사항은 저희들이 풀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GGC와의 쌍방의 관계네요?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용역이 실시되면 군포시에 모든 시민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이 국제영어센터를 랜드마크처럼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실패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과장님이 담당은 아니셨지만 잘 고려하셔서 새로운 사업이 전개됐을 때 또 실패가 되면 모든 것은 시민들의 혈세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실패하면 다 시민이 부담을 안고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더 관리하고 철저하게 파악해서 진행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생활체육 도지사기 배드민턴이 군포시에서 열리죠?

○홍경호 위원 도지사기 생활체육 전체 금액이 8,400이었는데 이번에 도지사기 생활체육 배드민턴을 군포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000만원이 올라서 1억 400이 된 건가요?

○홍경호 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제1체육관하고 제3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도지사기 때 1,100명을 수용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소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홍경호 위원 생체하고 의논해서 군포시에서 도지사기를 치르기 위해서 시간대 별로 나누어서 인원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물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도 동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1,100명이 양쪽 체육관에서 대회를 치르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되는데?

○홍경호 위원 그리고 예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도지사기가 바로 4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열리는데 군포시에 배드민턴 연합회와 동호인 간에 쌍방 불협화음이 있는 것 과장님 아시죠?

○홍경호 위원 이런 대회를 치른다면 경기도 31개 시군이 모두 오게 되는데 31개 시군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이런 좋지 않은 소문이 전파되잖아요. 군포시에 와서 배드민턴 치고 좋은 성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군포시를 자랑하고 군포시의 화합된 모습과 군포시의 발전을 자랑하는 계기가 되는데 이런 단체에서 계속 논쟁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그 전에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경호 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부탁 하나 더 드리면 저희들 가정사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 손님들 초대하면 불편하듯이 다른 종목이면 본위원이 이야기를 않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에 문제가 있을 때 31개 시군이 오니까 그 전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직원들, 국장님도 나서셔서 원만하게 잘 해결된 다음에 대회가 잘 치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보면 눈썰매장 입장료가 기정에 2,000만원에서 상당히 많이 세입예산이 늘어났어요.

○이희재 위원 실제로 어떻게 된 겁니까? 5,700만원이라는 돈이.

○이희재 위원 저희가 예측은 2,000만원을 했는데 예상보다 많이 왔다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이희재 위원 세수를 잘못 예측하면 세출도 잘못 계산하잖아요?

○이희재 위원 세입 예측이 중요하죠?

○이희재 위원 꼭 저희가 세출예산만 심의하는 게 아니고 세입예산도 보는 거잖아요. 예산 예측을 정확히 하셔야지 세출예산도 정확히 편성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거의 3배 차이가 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예측을 하셔서 세수 확보를 제대로 하면 세출도 제대로 세워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세 배씩 차이 나면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되잖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세입예산을 대부분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서, 특히 우리 시가 세수가 조금 넉넉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이희재 위원 밑에 보면 복합생활 스포츠타운 체육시설 사용료가 기정액보다 조금 증액된 것도 마찬가지 결론인가요? 그 밑에 1,700만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아, 위에 것은 들어온 것이고 밑에 것은 들어올 것을,

○이희재 위원 왜 이만큼 더 들어오는지?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세출예산서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 석면교체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과장님 부서에 석면 교체할 곳이 이곳 말고 다른 데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하신 겁니까? 예산편성을.

○이희재 위원 다른 데는 석면 교체공사 할 섹터가 없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니까 이것만 남았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금액을 보면 수의계약이 2,000만원까지 하는 게 수의계약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것 보면 딱 수의계약 그 정도 측정해서 나와 있는 예산금액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특정인한테 이것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오인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이희재 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과장님하고 관계는 없는 거죠?

○이희재 위원 과장님이 업체를 추천하나요?

○이희재 위원 회계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업체 추천한다는데?

○이희재 위원 없이 회계과에서 독단적으로 자기들이 업체 선정을 한다, 수의계약을 해서?

○이희재 위원 회계과에서 어떤 재량을 갖고 있네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재량을 갖고 있는 것은 선택권을 갖고 있는, 재량의 폭을 갖고 있잖아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갖고 있잖아요? 회계과에서.

○이희재 위원 그럼 모럴해저드도 갖고 있겠네요?

○이희재 위원 모럴해저드. 도덕적해이도 갖고 있겠네요? 회계과에서.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이 올라와서 업체선정은 거기에서 하잖아요?

○이희재 위원 가질 수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지금 이런 시스템은 정비된 것 없는 걸로 알고 있죠? 과장님이.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정상적인 공정한 형평성에 맞는 시스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죠?

○이희재 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정상적인 시스템이 없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이희재 위원 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152페이지에 홍경호 위원님 질의한 것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국제교육센터에 대해서 실패한 사업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국제교육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국제교육센터, 다시 말해서 영어마을이라는 것이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통학형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기숙형이라고 불러요. 통학형은 우리 대한민국에 몇 군데 없어요, 대부분 기숙형이고. 그런데 기숙형은 워낙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입장할 수 있는 이용자 수요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트렌드가 영어가 죽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의 성공하는 사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통학형은 지금도 유행을 하고 있어요. 성공한 데도 많이 있고. 인터넷을 치면 특히 대학에서 그런 통학형 영어마을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는 과정에 영어마을은 구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죠?

○이희재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조상 영어마을이 우리 국제교육센터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 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한 타입이. 우리 이유가.

○이희재 위원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대시설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운영수입을 4억 정도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차장 수입하고 상가동 수입으로.

○이희재 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어떤 영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한 5억 정도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10억이라는 돈을 일단 가지고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강료를 받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통상 이렇게 봐도 운영을 잘하면 적자가 나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것같이 보이거든요.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수요자가 없으면 그만큼 줄여서 이용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임대료랑 기타 부수적으로 받지 않고 우리가 전기세도 지원을 해주죠?

○이희재 위원 제가 전에 듣기로는 전기세도 아마,

○이희재 위원 뒤에 있는 가로등 전기세를 지원해 주잖아요.

○이희재 위원 하여튼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하면 운영상의 문제인지 구조상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두 가지 혼합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저희가 국제교육센터의 어떤 용역을 줬죠? 어떻게 방향을 갈 것인가.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용역을 줬는데 방향이 안 나왔죠?

○이희재 위원 아니, 그 방향이 그냥 시설물로 이용하라는 것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데 거의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우리 군포시 예산이 투입됐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시설의 어떤 목적성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돈으로 그렇게 투입한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용역에 아웃풋이 나온 게 전략적 접근을 전혀 할 수 없는 아웃풋이 나왔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냥 시설물로 이용하는 어떤 아웃풋이 나온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어떤 핸들링을, 어떤 소통을 했을 것 아니에요? 용역업체하고.

○이희재 위원 과장님이 그런 메시지를 준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의 결론인가요?

○이희재 위원 지금 용역결과를 보면 아무 효과도 없잖아요. 그냥 시설물로서 우리 공유재산으로서 쪼가리 내가지고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500억이라는 돈을 마련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그 시설물을 만들었을 때는 어떤 전략적 접근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목적이 다 없어지고 그냥 일반용도의 건물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예산낭비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용역결과가 여기에서 주문을 했든 아니면 그 용역회사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든 간에 그냥 시설물로서 어떤 파트별로 그 시설물을 이용하고 그 전체를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웃풋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우리가 500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혈세를 들여가지고 아주 멋있는 시설물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전략적 접근 없이 이렇게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진짜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진짜로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으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국제교육센터 기본용역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용역인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설명하는 것도…… 적정성, 분배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리모델링 재원, 제가 이게 참, 이게 우리가 시설물 들어가는 게 이미 다 아웃풋이 나와 있더라고요, 용역결과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그냥 적당하게 배치하면 되는데 이것을 또 용역을 줘야 되나요?

○이희재 위원 중장기, 어떤 중장기요? 중장기라는 게 무슨 의미인데.

○이희재 위원 세부적인 게 어떤 건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니까, 내가 지금 자료가 없지만 전에 와서 언뜻 보니까 실버도서관 이런 거더라고요?

○이희재 위원 그냥 배치하면 되는 거지 그걸 꼭 용역을 줘가지고 뭘 해야 되나요? 그리고 중장기계획이라는 게 어떤 게 중장기계획이에요?

○이희재 위원 디자인 이미 다 돼 있는 시설물에 들어가는데,

○이희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보면 리모델링, 우리가 어떤 업체가 들어가는 게 대충 용역결과에서 나왔잖아요?

○이희재 위원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설계를 어떻게 주면 될 것 같은데 꼭 용역을, 그러면 만약에 그 용역이 나오면 다시 또 설계를 하고 다시 또 리모델링하고 괜히 똑같은 일을 반복하잖아요. 그냥 지금 하면 그 업체에 주면 설계만 나오면 설계를 보고 검토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되나?

○이희재 위원 이게 용역을 만약에 받는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건축사예요?

○이희재 위원 건축사는 설계하는 거잖아요? 설계를 맡기면 되는 것 아닌가?

○이희재 위원 디자인요?

○이희재 위원 이것 공모하는 거라구요? 이게. 아니잖아요? 공모하는 것. 공모하는 것 아닌데.

○이희재 위원 어쨌든 본위원 생각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용역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구요. 만약에 다시 재고할 수 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재고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용역수립계획 같은 경우에는 설계 같으면 사실 이런 단계 관계없이 그냥 리모델링 회사에 맡기면 설계 우리가 보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조율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 굳이 용역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구요. 그다음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2,000만원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도에서는 얼마나 지원하나요?

○이희재 위원 언제 유치하는 게 결정됐어요?

○이희재 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언제 선정됐냐고. 우리 시가 한다는 게.

○이희재 위원 2015년?

○이희재 위원 그런데 주요예산설명서에 보면 사전이행절차라고 그래서 2014년 11월 12일날 중장기계획에 반영됐다는 건 어떤 의미로 표시한 겁니까?

○이희재 위원 지금 주요예산설명서 41페이지에 보면 사전이행절차라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다고 동그라미 쳐놨거든요, 해당 여부에.

○이희재 위원 아니, 2015년도 1월 15일날 결정됐는데 어떻게 2014년 11월 12일날 심의를 해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관이 경기도 생활체육회하고 경기도 배드민턴연합회구요. 후원이 경기도하고 군포시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가 질의한 것처럼 후원하는 경기도나 아니면 경기도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고 우리가 부담하는 게 얼마고 이렇게 예산이 짜임새 있게 해서 올라와서 예산이 상정돼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얼만지도 모르고 우리가 예산 2,000만원 올라오면 상식에 안 맞잖아요.

○이희재 위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도에서는 예산을 이렇게밖에 안 내요? 이름을 붙여줬으면 이름값을 해야지. 도지사기라고. 차라리 그러면 시장배라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우리 군포시장.

○이희재 위원 군포시장으로 하는 게 낫지, 예산을 우리가 다 세우는데 이름은 도지사기로 하고 생색만 내고 예산만 쓰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인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도지사기잖아요?

○이희재 위원 도지사기가 주체가 되면 도지사기가 예산을 반영하고 우리가 보조하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가 장소도 빌려주고 하면 우리가 잔치하는 공간인데 여기에서 예산을 많이 배정받아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이것은 한번 건의하셔가지고 바로잡을 수 있으면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아까 홍경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배드민턴 동호회의 배드민턴장 사용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죠?

○이희재 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배드민턴 단체가 배드민턴장 5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희재 위원 현재 연합회만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단체라는 것은 다 신청하면 받아주게끔 바뀌었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단체가 신청하면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나요? 이용자를.

○이희재 위원 지금 당장 문제 아닌가요? 당장 이번 주부터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결정을 해줘야지, 지금 신청자들의 혼란이 덜 야기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당장 4월 1일부터 배드민턴장을 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지금 4월분을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당장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자꾸 이게 원칙대로 안 가면 형평성을 잃게 되고, 지금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상황을 봐서 판단하겠다, 이런 걸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신청하는 상황을 봐가지고. 그런데 원칙을 정해줘야지, 형평성을 안 잃고 민원이 적게 제기되잖아요. 지금 현재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이 정관에 담겨있는 규정들이 있잖아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배드민턴 치는 동호인들이 배드민턴을 배우고 싶어 하는 코치들한테 배워야 되는데 코치들이 딱 4명이 선정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만 배워야 되고 그 선정권도 연합회에서 갖고 있고, 그것도 정관에 담아놓고 있고, 그게 구두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문제가 있고 한 발 더 나아가면 4명의 코치 중에서 3명이 친인척 관계에 있고, 누가 보더라도 더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청소년교육체육과장님께서 이것을 지도감독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처음에는 단체라는 해석을 왜 엉뚱하게 해 주셨어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이 해석해 준 단체하고 감사원에서 해 주는 단체가 다르죠, 의미가.

○이희재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해주시는 단체의 의미는 객관성을 상당히 잃었다고 보여요, 형평성을. 그리고 감사원에서 하는 것은 정확한, 제가 볼 때도 법적으로 단체가 그 의미가 맞고. 지금 과장님은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이게 우리 체육시설, 문화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문화체육에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고 적어도 지도감독을 할 권한은 없다손 치더라도 그 방향 트렌드 정도는 제시해줄 수 있고, 적어도 예산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지도감독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결국은 지금 우리 도지사기 생활체육 하는 것도 우리 군포의 가치를 올릴 뿐만 아니고 우리 동호회, 우리 시민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형평성을 잃어버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군포시민으로 불행하게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행정지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행정학에서.

○이희재 위원 실제로 우리 실무에서도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특히나 과장님 산하에 있는 체육문화단체에서 분란이 생기면 제가 볼 때는 그게 불법이 아니고 부당하다 그래도, 불법이면 우리가 관여하거나 수사기관에서 관여하겠지만 부당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행정지도를 하든 어떤 방향으로 트렌드를 제시해 주는 게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장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과장님 성격상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나가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독 소극적인 행정마인드를 갖고 계신다면 제가 볼 때는,

○이희재 위원 과장님, 그 정관이 클럽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정관 자체에서.

○이희재 위원 전혀 이상이 없는 게 아니고 참은 거지.

○이희재 위원 참은 거지. 자기들이 감수한 거라구요. 감수했던 이유는 배드민턴장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정관이 이렇게 규정돼 있으면 코치의 선임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지도를 해야지. 그게 행정의 손길이 뻗쳐줘야죠.

○이희재 위원 코치의 선임을 정관에, 배드민턴 연합회 정관에 배드민턴 연합회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잖아요. 코치 선임을. 수요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연합회에서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구조적인 문제이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희재 위원 11년 동안 문제가 안 생겼던 것은 참아서 그런 거예요.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잠깐만,

○위원장 박미숙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미숙 과장님, 잠깐만요. 이희재 위원님 잠깐만 정회하고 하시죠.

○이희재 위원 네.

○위원장 박미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다 마셨죠?

○이희재 위원 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동호회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우리 군포시 내의 문제뿐만 아니고 감사원에 청구하고 비리척결운동본부인가 거기도 민원을 제기하고 청와대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는 모르지만 굉장히 그 분쟁으로 인해서 군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행정력이 미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래서 행정력이 미쳐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 그래서 행정력이 미칠 수가 없다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다시 한번 조율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체육이지만 어쨌든 군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조금 편법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엘리트 체육코치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 그 사람들이 코치로 해서 어떤 이익을 보는 방법, 여러 가지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행정력이 미쳐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자꾸 외부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군포의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잖아요. 우리 군포가 살기 좋고 책의 도시고 어찌 보면 문학의 아름다운 도시로 표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군포의 가치가 자꾸만 떨어지고, 그다음에 배드민턴 연합회에서 그런 정관 규정이 있으면 외부인들이 볼 때는 상식이 안 통하잖아요, 정관 자체가. 그래서 간곡히 부탁하건데 적어도 군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는 행위들이 있을 때는 행정력이 꼭 미쳐서 그게 군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152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있어요. 예산이 늘어났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희재 위원 용적물 배상책임이 백만원에서 오백몇십만원으로 증액된 그 부분 말씀하시나요?

○이희재 위원 예산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된 거죠?

○이희재 위원 이 용적물 배상공제를 매년 가입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1년에 한 번씩 가입하면 금액이 이렇게 갑자기 증액될 수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가입하는 금액인데 예산을 100만원으로 세웠는데 총예산이 550만원으로 간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400만원이 증액됐는데 매년 세우는 예산인데 작년 것을 보고 우리가 100만원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시에서 용적률 배상공제를 가입하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입하나 금액은 똑같잖아요. 주체가 바뀐다고 해서 배상공제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을 건데, 그런데 왜 10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왜 551만원으로 늘어났냐구요.

○이희재 위원 그럼 원래 작년에도 551만원이었어요, 용적물 배상공제금액이?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100만원밖에 안 세웠어요?

○이희재 위원 계속 내가 전출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전출금이라는 것이 조례에 원칙만 정하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 돼 버리잖아요, 예산범위 안에서 주다 보니까.

○이희재 위원 실제로 담당 실과에서는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예산낭비 사례도 초래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조례에서.

○이희재 위원 이게 일반적인 원칙만 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계속 초래하잖아요. 왜냐하면 담당 실과에서 자세하게 내용을 잘 모르고 출연할 때 재단이나 공단에서 그냥 심의한 것을 가지고 오면 그대로 그것을 결재하고 우리한테 올라오다 보니까 실제로 필터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 예산집행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칙이 있으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53페이지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지원으로 군포중학교에 배정이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 배정하는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2010년도 이전에 인조잔디가 조성된 건 군포중학교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인조잔디구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인조잔디 있는 곳이 또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인조잔디가 5개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2010년도 이전에 만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희재 위원 맞아요?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이희재 위원 2010년도에 만든 설립연도하고 인조잔디구장 현황하고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그것 좀 제출을 받아주십시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받고 싶은 것은 운동장 개보수가 국비로 내려왔는데 군포중학교에 배정됐는데 이게 형평성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는 거거든요.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대답하기 불편한 것도 있었고 제가 물어보기 불편한 것도 있었는데 질의에 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이희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군포중학교 운동장 보수 건은 제가 알기로는 김도헌 의원이 국비를 따온 걸로 알고 있어요, 5억 500만원을. 그래서 문광부하고 교과부하고 반반씩 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항 맞죠?

○이견행 위원 군포중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성적도 냈고 운동장이 오래되어서 아마 그런 민원이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 또 자체적으로 1억여 원 예산도 준비하고 있었구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우리 시비 투자되는 부분은 없는 거죠?

○이견행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151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도비 내시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1억여 원이 또 섰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 부분이 해마다 마무리 추경 때 많은 금액들이 불용처리 되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주문을 넣잖아요. 그래서 과에서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니까 아마 학교 측에서 사용을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전 학교에서 다 수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확인을 한번하고 답변을 해주세요. 맞습니까?

○이견행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연말에 마무리 추경할 때 불용처리 되는 금액이 예전처럼 많지 않겠네요?

○이견행 위원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서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단가가 일반 저기하고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영양사들이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급식비가 올라가니까.

○이견행 위원 그러면서 항상 불용액이 남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견행 위원 저도 그 부분에 주문하고 싶은 것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불용액은 계속 남아돌아가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도에도 건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는 그런 거예요. 해마다 연말 되면 지원되는 금액의 거의 반 이상이 불용처리 돼버리고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책개선이 필요한 것을 지자체에서 도로 내용도 건의도 하고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구요.

○이견행 위원 시민체육광장 게이트볼장 보수는 체육광장 내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견행 위원 그것을 어떻게 전면 보수하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전체 다?

○이견행 위원 그 틀부터 그 안에 재료까지 다해서?

○이견행 위원 그게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런 건가요?

○이견행 위원 그 비용이 7,000만원이 된다는 거죠?

○이견행 위원 이것과 관련된 견적 받은 내용이 있으시죠?

○이견행 위원 견적 받은 내용, 산출내역 제출하실 수 있으시죠?

○이견행 위원 네. 그것 한번 위원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 그렇게 자료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할게요. 시민체육광장 게이트볼장에 조금 전에 주연규 위원님하고 가서 확인했는데 거기가 두 면이 있잖아요, 안에?

○성복임 위원 두 면이 있는데 앞에 있는 면과 뒤에 있는 면의 상태가 다르던데……, 상태가 똑같지 않거든요. 앞에는 훼손이 많이 되었고 뒤에는 쓸만하다고 보이는데 이것을 2개 다 교체하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뒤에 있는 건 사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던데요?

○성복임 위원 설치시기는 같은 거죠? 앞에 하고 뒤에 있는 게.

○성복임 위원 앞에 있는 것을 많이 사용을 했던 건가요? 앞에 것은 모래알 같이 생긴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렇던데.

○성복임 위원 그것 확인해 보셨죠? 뒤하고 앞하고

○성복임 위원 그런데 뒤를 교체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이게 30% 지원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국제교육센터 용역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용역을 통해서 건물의 배치문제 말고 무엇을 얻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기능 전환에 대한 효과라는 것은 어디까지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용인원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어떤 수익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분석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견행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시민체육광장 게이트볼장 보수 견적자료하고 이희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교운동장 및 군포시 체육관에 인조잔디 깔린 연도별 현황을 본 위원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위원장 박미숙 그러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아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질의하시는 내용 보셨죠?

○이희재 위원 용적물 배상공제가 기존 100만원에서 551만원으로 증액됐잖아요?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 할 때 기준에 있던 것 보고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어떤 실수를 범했어요?

○이희재 위원 자료를 받고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작년에 510만원이었는데 최소한 500만원 정도 계상하는 게 맞는데 100만원만 계상했다는 것은,

○이희재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이 맞는데 추가되어서 551만원이라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나무데크하고 계단 추가하는 게 증액되어서 100만원이 551만원으로 뀌었다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에 보면 기존에 100만원 예산을 수립했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551만원이라면서요? 보험금액이.

○이희재 위원 이 용적물이 무하자 책임을 지는 거죠?

○이희재 위원 우리 관에서 무하자 책임을 지면 당연히 용적물에 대해서 공제에 가입을 해야지.

○이희재 위원 착오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을 했구만요.

○이희재 위원 용적물 배상책임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해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용적물은 무하자 책임인데 당연히 우리 국가나 행정기관이나 그 시설물 관리하는 데서 무조건 책임져 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과실을 떠나가지고.

○이희재 위원 그러면 당연히 용적물은 다 배상공제에 가입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를 배상해야 되니까.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것 100만원만 해가지고, 아까는 수치적으로 착오가 있었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앞으로 이런 것은 작은 거지만 어찌 보면 업무능력을 조금이지만 표현하는 기준이 될 것 같아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 보셨다 그러니까, 배드민턴장에서 단체 이용이 들어왔을 때 같은 시간대에 경합을 하면 어떻게 처리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내부적으로는 지금 선착순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관련단체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당장 4월 1일부터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실제로 행정이 미흡하잖아요. 4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공시도 하고 안내도 하려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실제로 수요자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빨리 방침을 정하고 공시를 해줘야만 이용자들도 공정하고 형평성을 잃지 않게끔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사실 복지라는 게 형평성을 잃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도 정관에 형평성을 잃어가지고, 물론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관이 형평성을 잃다 보니까 그 회원들이 불만이 생기고, 결국은 배드민턴장 이용권에 대한 룰을 깨가지고 잡음이 많이 생기고 군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때만 공정성을 잃지 않는 것이지 메시지가 자꾸 바뀐다든가 메시지를 보류한다든가, 아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님이 아직까지도 어떤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는 것은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고 재량권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을 잃게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빨리 공시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선착순으로 하든, 추첨을 하든, 뺑뺑이로 하든, 어쨌든 공정성을 잃지 않는 방법이 지금 현재는 제일 최선인 것 같아요. 워낙 불협화음이 심하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래서 이사장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방침이 안 정해졌네요?

○이희재 위원 이게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됐죠?

○이희재 위원 불미스러운 일이죠? 우리 군포시는.

○이희재 위원 하여튼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셔가지고, 다수도 중요하지만 불이익을 입는 소수도 존중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원칙을 지키는 군포시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55쪽에 공영주차장 동력비는 양지공원 주차장 인수에 따라 2,000만원 정도 계상하신 거죠?

○이석진 위원 그 뒷장에 보면 56페이지에 탑승형 청소차라는 게 뭔가요?

○이석진 위원 어디를 청소하실 계획이세요?

○이석진 위원 그런 청소차가 양지공원 주차장하고 여기 중심상가 공영주차장을,

○이석진 위원 이게 로드로도 나올 수 있는 차인가요?

○이석진 위원 나올 수 없는데, 그럼 차로 운반해서?

○이석진 위원 이게 배터리 차네요?

○이석진 위원 이게 공항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복도형으로 된 데, 이런 데는 좀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주차장에 필요한 건가요?

○이석진 위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소를 거기 주차장을 하고 또 남는 시간대에는 그걸 운반해서 예를 들어서 송죽주차장이나 중심 지하나 이런 데까지도 사용을 하시겠다?

○이석진 위원 활용은 그렇게 하겠다고 여기,

○이석진 위원 설명은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석진 위원 이게 무거워서 차로 옮기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거기 옮겨놓으면, 무게가 340킬로그램, 이게 뭐 들 수가 있나요? 들지도 못하는 건데, 이것을 지게차로 떠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옮겨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밖에 쓸 수 없는 거네요.

○이석진 위원 여러 모로?

○이석진 위원 여러 모로는 맞지 않는 것 같구요. 이게 오히려 옮겨 다니는 비용이 더 들게 생겼어요. 이사장님, 그렇지 않나요? 그럴 것 같은데요. 환경정비용 고압세척기, 그 밑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이석진 위원 바닥?

○이석진 위원 현재까지는 청소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이석진 위원 이것은 찬물만 나오는 고압세척기인가요?

○이석진 위원 그렇죠?

○이석진 위원 결론은 한정돼 있네요? 여름철이나 얼지 않을 때 그때만,

○이석진 위원 보통 보면 11월부터 추울 때는, 지금 3월말인데도 어떤 때는 추워서 영하로 떨어지고 그러는데 쓸 수 있나요? 이왕이면 그렇게 청소를 다양하게 할 데가 많을 것 같으면 냉온수 세척기를 사서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청소를 하고 쓰실 것 같으면. 냉수만 쓰는 것은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는데. 그리고 때도 잘 안 지워지고 그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이 잘 모를 것 같아요.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 온수 겸용이 왜 없어요? 여기 관내에 있는 세차장 가면 다 있지. 있구요, 이사장님.

○이석진 위원 그게 사실 청소를 하면 정말 청소가 잘 되지, 이 냉수로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물 뿌리는 정도, 형식적으로. 그런 정도밖에는 용도가 안 되니까,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 예산에서는 안 되구요. 예산범위 내에서는 안 돼요. 한 사오백 정도 갈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이런 예산을 세우고 청소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예산을 세우실 때 정말 용도나 뭐랄까요, 오래 예산을 절감하는,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세우고 또 거기 기능도 맞게끔 이렇게 어떤 장비를 사는 걸 예산을 세우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양지 지하주차장 추가 인력은 더 뽑는 건 아닌가요? 인력채용을 하지는 않나요?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 경영기획실 인건비 예산에 지금 여기 양지 지하주차장 관련 인건비 예산도 있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잠깐만요, 이사장님. 이게 지금 답변이 이렇게 그냥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추경예산 얼마나 된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이견행 위원 이것 추가경정예산 시설관리공단 몇 푼이나 되세요? 지금 이석진 위원 질의하는 데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기계를 어떻게 운용하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인원이 어떻게 배정된 지도 파악이 안 되고. 예산심의 받으러 오신 거예요,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 예산 심의하는 특위가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이견행 위원 하도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지간하면 이렇게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답변하시고 저렇게 답변하시고. 답변이 하나도 정확한 게 없잖아요. 지금 양지 지하주차장과 관련해서 인건비 예산은 없으신 거죠?

○이견행 위원 지금 여기 시스템은 무인시스템으로만 정리돼 있는 거구요. 그렇죠? 아직까지 저기가 안 돼 있는, 지금 위탁계약 됐습니까? 안 됐죠?

○이견행 위원 안 만들어졌어요?

○이견행 위원 예산 통과되면 만들어지는 거고?

○이견행 위원 운영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

○이견행 위원 그러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기존 주차관리팀 인원 가지고 활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그러시면 다음 2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그 안에는 어떻게 운영하시구요?

○이견행 위원 그럼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시겠다?

○이견행 위원 그러잖아요.

○이견행 위원 기존에 확보된 예산범위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주차관리요원을 활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아니요, 인건비를 그렇게 써도 돼요?

○이견행 위원 본위원도 워낙 양지 지하주차장이 크기 때문에 청소차를 운용하는 것도 맞다고 보구요. 지금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렇고 청소하기가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그 장소가. 그래서 그런 것 활용하는 것에 충분히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아까 이석진 위원님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청소차량을 어떻게 운반해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이러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청소하는 시간도 한계가 있을 거고. 청소운영시간을 보면 백화점 같은 경우도 보면 새벽시간에 한두 시간 하는 거예요. 차량 없을 때 청소하지 차량 있을 때 청소도 못합니다. 그러신데 그걸 어디로 옮기고 이러신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셔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건비 예산 관련해서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구요. 예산운용과 관련해서 그것은 부시장도 하셨으니까 너무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이 예산운용과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그것은 공단 내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다른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는 운영원칙에 맞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어떤 부탁을 드립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저도 탑승형 청소차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양지공원 바닥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다.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이희재 위원 8,417.

○이희재 위원 탑승식 바닥청소기 용량을 보니까 1시간에 1만 제곱미터를 하네요? 그러면 1시간이면 다 청소를 할 수 있다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럼 이것은 아까 우리 이견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를 누가 하는 것도 중요, 기존에 주차장의 바닥 청소는 누가 했었어요?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별도로?

○이희재 위원 이게 맞교대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나머지는 직원들이 나가서 청소를 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견행 위원님이 말씀대로 지금 인력예산이 없으니까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겠네요?

○이견행 위원 운행을?

○이견행 위원 이것은 면허증 같은 것 없어도 상관없어요? 운행의 안전상 문제 같은 것은 없어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청소를 용역을 줄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겠네요?

○이희재 위원 그런 것은 검토 안 해봤어요?

○이희재 위원 지금 이렇게 물건 사놓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어요? 누가 담당자도 없고 그냥 틈틈이 나와서 막 운행을 하다 보면.

○이희재 위원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차만 산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직원들이요?

○이희재 위원 매일 순번을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특정인이?

○이희재 위원 구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운영하는 것도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금산1·2가 무료주차장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죠?

○성복임 위원 여기 지금 근무하는 인력이 몇 분이세요?

○성복임 위원 세 분요? 그다음에 지금 교통과 예산에 보면 금정제일 외 1개소 무인주차장 설비한다고 왔는데 여기도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있으시죠?

○성복임 위원 금정에는 몇 분이에요?

○성복임 위원 한 명하고, 지금 금정 말고 1개소는 어디예요?

○성복임 위원 금정 말고 1개소. 무인시스템 하는 데.

○성복임 위원 거기는 몇 명이에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네 분이 유휴인력이 남네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양지공원으로,

○성복임 위원 투입하고, 그러면 추가 별도 채용이나 이런 것은 없어도 가능한 건가요? 이 인력 가지고.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심상가 지하주차장에 금연단속이 들어간 거죠?

○위원장 박미숙 그러면 금연단속을 보건소에 속해 있는 단속반만 단속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미숙 그러면 단속반들이 없을 때는, 지금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가서 보면 학생들이 교복을 버젓이 입고 지하주차장 차 뒤에서 담배를 많이 피워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보건소하고 공단에서, 주차장은 담배를 못 피우게 우리가 금연구역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위원장 박미숙 그러면 양지공원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넓어가지고 거기도 아이들은 많이 드나들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그 주차장의 금연단속을 어떻게 제대로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건소에 있는 직원만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근무하는 분들도 단속을 할 수 있는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단속 안 하는 시간대에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것을 어느 어느 쪽에 해놓으셨나요?

○위원장 박미숙 그런데 소리 안 나던데요?

○위원장 박미숙 아, 가서 눌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면.

○위원장 박미숙 시민들이 누가 보면 아이들한테 말하기는, 요새 아이들이 좀 겁나니까 그 벨을 누르면 방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미숙 그러면 그런 홍보를 해서 그 주차장을 활용하시는 분들, 거기 써서 붙여 놓으시든지 하세요. 그것 있는 것 아무도 몰라요.

○위원장 박미숙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지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이 넓다 보면 아이들이 들어와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제대로 발견 못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니까 잘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서 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8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공공운영비가 예산이 한 2억 7,100만원 정도 계상돼 있거든요. 38페이지 중간 상단에.

○이희재 위원 네, 월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이희재 위원 공공운영비라고 하면 전기료 등 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임대 준 부분이 많죠?

○이희재 위원 여러 군데 있죠?

○이희재 위원 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있죠?

○이희재 위원 그런 임차인들한테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징수하고 계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받고 있다구요?

○이희재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받고 있지 않다고 하던데, 받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이희재 위원 확인했었던 거예요?

○이희재 위원 임차부분에 보면 점유부분에 공유부분이 있죠? 임차인들이 점유부분이고 공유주변이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예를 들면 임차한 사람이 10평을 임차 받았으면 10평은 점유부분으로 임차를 했는데 공용부분이라 하면 전체 부분에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실, 복도, 주차장 부분을 공용부분이라 하잖아요? 그 부분에 관리비를 받고 있다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만약에 안 받고 있다고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있어서 잘못된 거죠?

○이희재 위원 계약서 제가 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계약서 제가 확인했어요. 했는데 그런 부분은 명시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명시가 없다손 치더라도 당연히 부담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공용부분은. 우리가 통상 임대차계약서 할 때도 당연히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사용을 하니까 부담을 해야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희재 위원 만약에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이희재 위원 만약에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안 받았으면 잘못된 거죠?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안 받았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죠?

○이희재 위원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전용부분만 계획했다 그러면 공용부분은 사용하면 안 되겠네? 사용을 하잖아요. 만약에 국장님 논리라면 계약서에 전용부분만 계약이 되어 있다 그러면 공용부분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당연히 공용부분이 사용할 게 전제가 되고 계약서에 없다손 치더라도 사용하면 사용료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 맞죠?

○이희재 위원 만약에 우리 시에서 부담을 못 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희재 위원 추가로?

○이희재 위원 소급해서?

○이희재 위원 소급해서?

○이희재 위원 소급해서 해야 된다?

○이희재 위원 시효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관리비 시효가?

○이희재 위원 안 그래요. 만약에 시효를 놓쳤으면요? 시효를 놓쳐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으면?

○이희재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확인해 본 결과 여러 가지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국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셔도 좋고 저한테 보고하셔도 좋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구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9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까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반사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희재 위원 음향반사판.

○이희재 위원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이희재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자만 사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본예산에 들어와서 전체 우리 예산하고 밸런스를 맞추는 게 맞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본예산 성립 이후에 새롭게 변동된 사항이거나 추가로 변동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오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둘째는 내용연수를 물어보니까 홍보실장님이 잘 모르시더라구요, 반사경의 내용연수를.

○이희재 위원 만약에 내용연수가 있다 그러면 내용연수에 따라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가고, 세 번째 가격에 대해서 견적서를 제출 받아서 하는데 반사경이 아마도 조달청에는 가격이 여러 개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인터넷만 뒤져 한두 군데 봤는데 통상 가격이 음향반사판 하나 교체하는데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평균으로 해서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런데 아까 견적서를 보니까 3,000만원대부터 해서 1억 몇천만원 대까지 견적서를 보여주더라고요. 현재 제가 샘플로 갖고 있는 음향반사판 견적서는 실제 견적이 아니고 공고입찰을 낸, 음향반사판 가격은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걸로 사료되는 광역시에서 반사판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가 퀄리티가 우리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비싼 고가의 음향반사판을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가잖아요. 그리고 추경에 이렇게 고가의 음향반사판이 통상가격보다 높은 게 올라왔다면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되고 필요성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희재 위원 통상의 가격에서 범위가 결정되면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높은 가격이 설정된다면 모럴헤저드가 굉장히 의심 가잖아요. 그렇다면 사전에 와서 소통이 되든지……, 지금처럼 이렇게 온다 그러면 특정업체를 찍어서 고가의 장비를 매입하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게 조달청 입찰을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음향반사판을 선택하게 되면 그 특정업체를 어쨌든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2개 샘플로 뽑은 것은 대구광역시하고 울산광역시였는데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 단체들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울산하고 대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평균 3,000만원 정도의 음향반사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저 삼천 몇백만원부터 시작해서 1억 2,000만원까지의 고가의 반사판을 우리가 구입한다고 내용에 나와 있더라구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잘못 편성하거나 아니면 특정인한테 이익을 주는 오해의 여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승인을 받기 쉽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요.

○이희재 위원 지금 답변을 하시는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이 앞에 번에 한 홍보실장님도 그렇고 잘 몰라요,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과연 누가 이 내용을 의회에 와서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야지 집행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설명하시는 국장님이나 실장님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니까 대충 아시는 것이고, 그 대충 아는 설명을 듣는 우리 심의위원들도 답답한 거예요. 작은 예산이면 상관없는데 800만원, 80만원 정도 같으면 대략 듣고 집행할 수 있는데 8억이면 대단한 혈세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계산해도 수백 명, 수천 명이 낸 세금이라는 거예요, 이 8억이면. 이 8억을 집행하는데 대략 대략해서 넘어간다는 것은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사실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염려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충분한 설득을 할 수 있을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직무대행님 65쪽에 해외 직원연수비가 있어요?

○이석진 위원 이 부분은 경영기획실 직원들 해외연수비인가요? 아니면 문화재단 쪽,

○이석진 위원 축제관련 쪽에 종사하는 직원 중에 다섯 명을 선발해서 아츠기시 축제에 가겠다?

○이석진 위원 린이시는 저거 아니에요? 무역박람회 같은 것.

○이석진 위원 다섯 명 전체를 보내는 건 아니고 그중에,

○이석진 위원 다른 게 있으면 예산을 세워놓고?

○이석진 위원 재단 총괄적인 직원 중에 요소에 맞는 직원을 뽑아서 해외연수를 보내시겠다, 이런 예산인가요?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경영기획실에 이 예산이 올라와 있기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니고 대관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속해 있는 기관이 다섯 곳이 있는데 대관하는 시스템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예약이 되어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회관 그다음에 여성회관, 평생교육학습원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는 시스템이죠?

○성복임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에 대한 대관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고 있거든요. 본인이 예약하고자 하는 날에 예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고 대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기관들을 대관하기 위해서 전화를 몇 차례 했을 때 담당직원이 없으면 통화가 안 되고 몇 차례 전화를 해야 되고 상당히 불편함이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을 시민이 편리한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대관을 하고 나면 우편 등기로 대관이 됐다는 것을 보내 주시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복임 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등기로 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굳이 이것을 등기로 보낸다는 것은, 아까 이희재 위원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공공운영비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런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도, 어차피 입금을 하잖아요? 통장 계좌이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입금을 하기 때문에 사실 보내 주지 않아도 신청한 사람은 영수증이 있는 거거든요.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입금이 되었다, 이런 간편한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셔서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대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환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희재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임대상가 전용·공용부분에 대해서 관리비 징수현황을 요청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장에,

○위원장 박미숙 또 예술진흥본부 무대 음향반사판과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26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예산에,

○위원장 박미숙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는 사항이니까 본부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한 번 더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참고해서 회의진행에 같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