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복임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성복임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224억 6,000만원이 증액된 5,484억 3,2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대비 224억 5,300만원이 증액된 4,094억 8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600만원이 증액되어 1,390억 2,417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76억 3,700만원이 증액된 676억 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확정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부담 내시와 대동제 시범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등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2억 2,000만원을 심각하고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 편성해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과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추경에 편성되는 사례를 지적하였으며, 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시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다고는 하나 출연금 지원예산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조례 개정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예산설명서상 사업명과 사업내용이 불일치하여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있는바 향후 주요 예산설명서에 사업개요 등을 명확히 작성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세입예산의 경우에는 예산액을 정확히 예측한 후 반영해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서는 대동제와 관련하여 행정경비와 관련된 예산은 많이 소요되겠지만 공원녹지 등 사업예산은 신규로 증액하기보다는 전체의 틀 속에서 이관되는 형태로 편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관행으로 지급해온 국내여비를 자진하여 삭감한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현실에 맞게 예산을 절감하여 잘 추진된 정책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릿길 문화산책코스 안내판 제작과 관련하여 우리시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생태자원 등의 테마를 발굴하여 외부인도 찾아올 수 있는 홍보안내판으로 개발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복지업무 종사자가 사기 충전할 수 있도록 임금인상, 체육대회 행사의 정례화 등 처우를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서는 장애여성 안전네트워크 구축행사 등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진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또한 군포1동 8통 노인복지시설, 군포2동 용호경로당 건립 시에는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서는 여성회관 내 내구연한이 지난 시설이 많아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시급을 요하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서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배드민턴 연합회와 동호회 간 불협화음이 화합의 측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두 단체 간 의견을 잘 조율하여 줄 것과 국제교육센터 기본계획수립용역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한 시설인 만큼 시 재정에도 수익을 내며 시를 랜드마크화 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인 목적을 가진 방향을 설정하여 원점에서 출발하는 종합적인 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추진 시에는 의회와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단가 차액 등이 마무리 추경에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정책 개선을 위해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서는 산본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줄 것과 대형매장 휴무일에 1일 장터가 열려 전통시장 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남으로 관련부서와 법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대안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서는 맹꽁이 대체서식지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맹꽁이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시 근로자의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설계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여 피해 받은 근로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당부하였으며, 위생과 소관 예산에서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물 제작과 관련하여 홍보관련 예산은 종합적인 계획 아래 계획적 방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서는 버스정보시스템 설치공사 및 주차장 보수공사 등과 관련하여 민원제기에 의하기보다는 시설정비와 보수에 필요한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기준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주차관련 중장기 연구용역 시 연구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주문하였고, 건설과 소관 예산에서는 시청앞 보도육교 철거와 관련하여 관련기관과 신호체계 등을 협의하여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사업을 철저히 준비하여 줄 것과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10시 이후 심야시간에 늘어나는 노점상 단속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부적합 볼라드 교체와 관련하여서는 교체하지 않고 철거한 것 중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재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볼라드 설치 시 적정한 위치에 적절한 개수로 설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서 푸드트럭 운영 타당성 검토용역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과 관련하여 지역 상권과의 관계, 청결문제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서는 자율방범 기동순찰대 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서는 시청사 분수대 시설개선 및 바닥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설치 후 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휴식시설과 조형물, 갤러리 등 다양한 시설도 함께 포함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안락함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서는 지적도 자료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적경계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고 시민 소유권 보호를 위해 시 전체에 대해 가능한 한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 중 작가창작실 설치공사, 실버도서관 건립타당성 조사용역은 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용배관 교체현황 등을 파악하고 민원 갈등 부분과 사업의 지속성이 우려되므로 염려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무대음향반사판 교체와 관련하여 심사결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고 사업 발주 전 발주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성복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 마치겠습니다.

제20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