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제길 의사일정 제1항「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의석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지역구 순서에 의거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질문시작)

○이문섭 의원 존경하는 김제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튼튼한 도시, 활기찬 시민을 시정구호로 민선 4기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군포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문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선진국에 오랫동안 거주한 경험과 해외여행 및 의원연수를 통해 터득한 생각과 벤치마킹한 사례를 우리 시 정책에 접목하고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의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통한 교통량 감소와 교통관련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와 관련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선진국의 도로망 체계, 교통신호등 시스템,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준수의지, 주차장 등록현황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우리 시가 자료를 통해 선진국과 비교할 때 다소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내 집 앞 주차장 설치시 1개소당 100~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27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6년도 9월 30일 현재 82,375대의 자동차 등록현황과 66,630면의 주차장으로 차량등록현황 대비 주차장면 확보율은 80.9%입니다. 산본 신도시 중 산본2동을 포함한 광정동, 재궁동 지역의 주택단지 조성시 관련법에 의하여 주차장면을 확보하였지만 차도와 인도 사이에 경계석을 낮추지 않아 건물주가 경계석 높이를 완화하기 위해 차도 일부에 시멘트 내지 아스콘, 급기야는 긴 나무토막 내지 철판으로 경계석 주변을 높여서 교통사고로부터 위험이 항상 잠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물주가 경계석을 낮추기 위해서는 도로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낮출 수 있으며 도로법 제43조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편한 법집행으로 인해 상당수 주차장이 운전자로 하여금 주차장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없어 빈 공간으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는 도로경계석을 낮추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면 건물주가 비용 일부를 부담해서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 한해서라도 행정지도를 통해 차도와 인도 사이에 있는 도로경계석을 낮추는 데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우리 시의 단독주택 지역의 주차장 이용방안과 군포시의 중장기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와 관련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맞벌이 부부와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보육부담을 줄이고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우리 시는 6개소의 국공립 보육시설과 설치예정인 산본1동 푸른어린이집, 고운어린이집, 군포2동의 근로자복지관 3개소를 포함 9개소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본2동, 광정동을 포함하여 5개 동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위 지역에 대해서도 2007년도 선진국 보육시설에 걸맞은 국공립 보육시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와 관련 가로수 수종갱신 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도 도심지에서 가로수가 식재됨으로써 얻는 순기능과 가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나 산본2동, 광정동, 재궁동 주택단지 일부 구간에 식재된 혜화나무 및 중국단풍 등은 주변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수종이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협소한 보도 위에 식재되어 주택지와 적정 이격거리가 미확보된 관계로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사항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매년 고온 및 이상기온으로 진딧물과 기타 병충해 발생이 증가하여 약제 살포 횟수를 증대시켜야 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한 가지와 지엽 등 전지 전정하기 위해 매년 반복된 관리비용이 투자되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우리 군포시의 거리가 더욱 푸르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동 지역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시행된 사례, 즉, 광정파출소에서 엘림복지원 뒷길에 이팝나무를 식재한 예를 적용하여 전면 수종갱신이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항상 군포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 13분 질문종료)

○의장 김제길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질문시작)

○정명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명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군포시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아울러 군포시의회와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군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현재 군포시에는 한마음행사, 수리문화예술제, 철쭉동산축제와 같은 지역축제의 성격이 강조된 축제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축제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정체성을 살리면서 지역성을 탈피해 전국, 나아가서 세계에 군포를 알릴 수 있는 유명축제를 발굴하기 위한 방안으로 축제브랜드 아이디어 공모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타시는 양양 송이축제, 남원 춘향제, 한산 모시축제, 고양 꽃박람회, 함평 나비축제 등 범국민적으로 축제를 통해 도시를 전국적으로 알린 성공적인 사례들도 익히 아실 것입니다. 지난 4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문화가 경쟁력입니다.”를 주제로 내건 제1회 대한민국 축제박람회가 성황리에 마친 것은 축제가 단순히 지역문화행사의 차원을 넘어 지역 브랜드의 강화의 수단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홍보와 마케팅을 대폭 강화하는 경쟁시대에 접어듦과 아울러 대표적인 축제를 통해 많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브랜드의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는 문화산업임 또한 입증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군포시가 앞으로 내세울 수 있는 축제에 대해 어떤 계획을 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숙박시설에 대한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군포8경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군포시에도 자연과 어우러진 환경도시를 알릴 수 있는 군포8경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경은 수리산 태을봉, 2경은 수리사, 3경은 반월호수, 4경은 제3회 전국 아름다운 숲 대회에서 우수상에 선정되기도 했을 만큼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인정받은 덕고개 당숲, 5경은 금정역 주변 군포 벚꽃길, 6경은 철쭉동산, 7경은 밤바위산, 8경은 산본중심상가 야경입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시민 중 대다수가 군포8경이 무엇인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군포시민이라면 누구나 군포8경을 알아야 하고 애착을 가져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면 더욱 발전 보존하여 군포를 빛낼 수 있는 것 또한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군포8경이 어떤 식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되어져 왔으며 관리되고 있는지, 또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달려가고 저 출산으로 노인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노인인구 비율이 6.2%로 노인인구의 질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노인복지발전에 앞장서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줄 압니다. 2007년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만65세에서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노인, 국가유공자 노인 등 수혜를 받는 대상범위를 계속적으로 무료급식 확대를 계획하셨습니다. 군포시가 저소득 노인의 결식예방을 위해 무료급식을 제공하던 경로식당 이용대상이 11월 1일자로 운영 변경되었는데 그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군포노인복지회관, 매화종합사회복지관, 주몽종합사회복지관, 가야종합사회복지관 등 각 기관 모두 비교적 차분하게 급식이 진행되었지만 급식단가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단가에 대해 인근 시 안양지역을 살펴볼 것 같으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동안구 노인복지회관, 만안구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무료대상 범위를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1, 2종, 참전용사 및 유공자로 정하고 있으며 그 외 유료급식은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왕시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무료, 그 외에는 1,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급식비에 대한 가격조정에 대한 대안은 없으신지요? 아울러 노인복지증진 조례안에 급식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이 보다 살기 좋은 군포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항상 군포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 및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0분 질문종료)

○의장 김제길 정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제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제길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6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3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