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집행된 군포문화재단의 예산이 군포시민을 위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에 결산심사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장경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경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민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에 대한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으로부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문화재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군포문화재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 보고해서 승인받은 게 조례 15조에 의해서 받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나요? 조례 15조?

○이희재 위원 뒤에서 확인 좀 해주실래요?

○이희재 위원 조례 15조에 보면 “3월 말까지 시장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더라구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3월 말까지 지금 몇 월이에요?

○이희재 위원 악법이라서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미리 양해를 구해야지 3월 말이 지난 지가 한참 됐는데 지금에 와서 의회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의원들이 가만 안 있지 않을까요?

○이희재 위원 시장님한테는 승인을 받으셨어요?

○이희재 위원 시장님이 뭐라 그러던가요?

○이희재 위원 결산서 제출해서 승인받았다면서요?

○이희재 위원 특별한 말씀 없으셨어요? 결산서에 대해서.

○이희재 위원 결산서를 승인 받아라 하는 취지는 숨은 뜻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결산서라 그래 봐야 달랑 이것 이삼십 페이지짜리 2권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산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가 어떤 취지에서 이런 문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조례 규정에.

○이희재 위원 그렇습니다. 검증받고 확인받고 피드백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특히나 외부 감사까지 받은 것 보면 외부 감사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지금같이 감사인의 역할도 하지만 어떤 컨트롤러로서의 역할을 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역할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 지적받으셨어요? 감사인한테.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여기 보면 아무리 눈 닦고 찾아봐도 없어요. 적어도 결산 승인을 우리 의회에 받으려고 그러면 단지 표면상 수치로 나타난 어떤 재무제표의 숨은 뜻이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서 경영을 잘하고 있다, 사실 이 재무제표라는 게 경영 평가하는 지표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영평가의 아웃풋이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재무제표에.

○이희재 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수치로만 표현되어서는 재무제표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마도 국장님도 잘 모를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를 것 같거든요. 분명히 재무제표가 저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사실 1년에 한 번씩 결산하는 의미는 국장님이 아는 것처럼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감사하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가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불확실성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감사인을 보통 컨트롤러라 그러는데 감사인이 적어도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줘서 경영이 현재 수치상 이상 없고, 적절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됐고, 그다음에 인건비 비중은 어떻고, 세외수입은 어떻고, 그런 메시지가 우리한테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아웃풋이 없는 것 같아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100억 정도 쓰잖아요?

○이희재 위원 30%면 보통 적절하다고 보나요?

○이희재 위원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면 사실 전체 규모에 비해서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사용료 수입, 수강료 수입이 적정한지 아닌지, 인건비는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었고, 이 기초자료 백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판단 없이 이 데이터만 만들어 봐야 별로 의미가 없는데요.

○이희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서가 숏텀의 단기적인 목표나 장기적인 목표의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우리 목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이터인데 그런 판단 전혀 없이 수치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결산 보고하고 끝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장님한테 보고했을 때 시장님이 어떤 말씀이 없었습니까?”하고 제가 여쭤본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책임자니까 총괄하시니까 적어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에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맞다, 인건비는 어떻게 하는 게 맞고, 대관료는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하고, 수강료는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지, 판단을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단순하게 이런 숫자만 저희한테 배열해서 결산보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희재 위원 앞으로 결산하는 데도 아마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 같은데 결산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 실질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피드백이 되어서 우리 문화예술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100억이라는 돈을 쓰잖아요. 작은 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100억이라는 돈이 쓰였을 때 시민들의 호응도라든가 반응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떤 비교가 되는지, 또 판단할 필요가 있고 여론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회계연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회계연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