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제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이문섭 의원님과 정명원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나 정명원 의원님은 상중인 관계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며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담당 직원을 경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질문시작)

○이문섭 의원 존경하는 김제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튼튼한 도시, 활기찬 시민을 시정구호로 민선 4기 1년을 되돌아보면서 시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문섭 의원입니다. 이 시대 보배인 청소년들에게 최소한 학교급식 재료만큼은 우리 농산물이나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서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본의원의 견해를 밝히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관내 초·중·고 급식시설 배식운영의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 초등학교 배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058개교 중 식당(급식소) 배식을 하는 학교는 42%인 447개교, 교실배식을 하는 학교는 48%인 503개교, 교실과 식당배식을 병행하는 학교는 10%인 108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 관내 초·중·고 배식운영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40개 학교 중 먼저 초등학교를 살펴보면 식당배식은 당동초등학교 1개교, 교실배식은 20개교, 식당과 교실배식을 병행하는 학교는 당정초등학교 1개교이고 중학교 식당배식은 곡란중학교와 당정중학교 2개교, 교실배식은 8개교, 식당과 교실배식을 병행하는 학교는 당동중학교 1개교이며,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식당배식을 하는 학교는 없는 실정이며 교실배식은 수리고등학교 1개교, 식당과 교실배식을 병행하는 학교는 흥진고등학교와 산본고등학교 2개교로 전체 40개교 중 식당배식을 하는 학교는 7개교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 학기 초 직장에 다니는 일부 저학년 학부형은 각종 단체 가입 여부를 걱정하면서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급식당번 차례가 오면 다른 단체에 있는 학부형을 대신 보내거나 아니면 일비를 주어서라도 다른 분을 보내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서울시의 어느 학교에서는 최소한의 실비를 제공해서 봉사를 하고자 하는 학부모를 채용해 운영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도시지역의 대규모 학교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학교 여건상 교내에 식당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교실배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어느 정도 여건이 충족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와 관련 여권 즉시발급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여권발급 법정처리기간은 10일이며 우리 시는 여권 신청시 접수에서 발급까지 총 20~25일이 소요되었으며 안양시에서 직접 신청시 5일~10일이면 여권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송파구는 개인의 경우 2일 이내, 긴급신청의 경우 3시간 이내에 여권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도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여권 발급 신청과 여권 교부시 우체국택배제, 문자서비스를 통한 안내서비스, 여행책자 발간 등 여권 발급과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 금정고가에서 산본역, 6단지 세종아파트 구간 철도변 담장소음 저감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철도소음 관련법규 소음·진동규제법 제29조, 제7조, 제31조에 의거 철도소음, 진동의 한도 이내 진동공정시험 방법의 조건을 충족하고 방진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매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앞다투어 공약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시 자체 측정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그간의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다수의 시민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리산 불법 주류 판매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주말뿐 아니라 주중에도 등산객이 즐겨 찾는 수리산에 약 7년 전부터 술과 음료를 판매하는 불법 상인들이 등산객들에게 호객행위를 일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인근 시와의 경계선이라는 이유 때문에 단속의 손이 거의 못 미치고 있어 음주로 인한 불상사 및 흡연 후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버려 산불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항상 군포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 13분 질문종료)

○의장 김제길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제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제길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7년 7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7년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4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