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노재영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제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군포시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200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 시정설계와 역점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헌신적이고 열정이 넘치는 의정활동은 지역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은 물론 시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해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뜻과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추진한 군포시정은 28만 시민 여러분의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드리고자 시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미래의 발전기반을 확보하는 데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단기적인 발전을 꾀하기보다는 실사구시의 실학정신을 바탕으로 10년, 20년 이후를 내다보는 인프라 구축에 매진을 해왔습니다. 2020년을 목표로 한 군포비전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뉴타운 개발사업, 공업지역 재정비, 대야동 특화개발, 창조적 인재육성, 사회안전망 구축을 비롯하여 경제·사회·교육·문화·복지 등 각 분야별로 발전의 기본 틀이 마련되고 점차 가시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변혁의 새로운 질서와 문화가 하나씩 튼실한 뿌리를 뻗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대망의 2008년도는 우리 시가 시 승격 20년차를 맞이하는 매우 중대한 시기로서 제2의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성들여 가꾸어 온 우리의 시정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울창한 가지가 창공을 향해 높고 넓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가꾸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 시정운영 목표는 지난 20년간 쌓아온 시정 성과를 바탕으로 가치관의 중심, 삶의 중심도시 육성에 두고 살기 좋은 삶터, 활력 넘치는 일터, 문화적인 쉼터 조성 등 3대 전략과제를 역동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고른 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의 재정은 탄탄한 도시기반 조성을 바탕으로 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시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에 중점을 두고 금년보다 약 23억원이 감소된 총 3,014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시정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의 가치창조를 위한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소중한 삶터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야말로 지역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속에 4대 무질서 추방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수준 높은 민주 시민상을 정립시키는 한편 성년 군포의 면모를 일신하고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기 위한 범시민 사회혁신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심상업지역의 광고물 정비와 더불어 경관조명 및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여 시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으로 조성하고 도시환경을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도시환경을 격조 높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때 묻지 않은 들과 숲, 호수와 개울 등 우리 대야동 지역이 지니고 있고 천혜의 부존자원은 지역발전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소중한 자산으로 그 가치가 날로 상승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자산이 반월호수와 수리산 일원에 대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모색하여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관계획과 지역 정체성이 확보된 군포시 최고의 상징공간을 창출하여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명소로 조성하는 등 지역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건강한 가정, 안전한 복지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성장과 고용불안, 빈부의 양극화,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로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그리고 선진국 수준의 복지시책 요구가 끊임없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을 금년보다 25.6% 증가한 589억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지원체계를 완벽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빈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학대아동,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기초 노령연금 제도와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은 물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요양시설 등 복지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당당한 사회인으로 존중받고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재활사업을 위한 취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여성 잠재능력 개발 및 전문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의 복지증진 및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문화를 확산시켜 나아가겠으며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을 비롯하여 한국형 아동복지사업의 모델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위스타트마을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아가는 등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시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지역 및 우범지대에 설치중인 방범 CCTV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밤거리를 대낮처럼 활보하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셋째,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창조적 인재 양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교육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을 키우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군포시는 지난 1년 반 동안 100여 억원을 교육지원사업에 투자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학교시설 개선, 명품학교 만들기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시의 교육비 지원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임은 물론 2007학년도 5대 명문대학교 진학률이 33%의 신장세를 보이는 등 대학진학률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가고 있으며 투자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힘입어 내년도에도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총 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인터넷 수능 방송국 개설, 명품학교 육성 지원 등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향상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설립된 군포사랑 장학재단에 대한 성원과 후원이 들불처럼 번지고 뜻있는 인사들의 성금이 속속 답지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장학사업을 건실하고 발전적으로 운영하여 학업에 정진하는 학습풍토를 조성하고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육성사업에 정성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영어교육의 종합공간이 될 군포영어테마센터는 내년 4월에 착공하여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내년 4월 개관 예정으로 있는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각 지역에 분포한 도서관은 지식정보의 보고로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및 학부모와 연계된 학교도서관의 평생학습센터로의 지원 등 평생학습센터로 운영하여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평생 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10년, 20년 후의 우리 군포 발전을 위한 지역성장 인프라를 준비하는 데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도로망의 확충, 뉴타운 개발, 교통운영체계 개선, 공업지역 재정비,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SOC 확충에 재정투자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 왔으며 2008년도에도 지역개발 분야에 637억원을 투입하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뉴타운 개발 등 취임 초에 착수한 도시 성장기반 사업들이 이제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으며 내년도에 마지막 손질을 거쳐 2009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포역세권 개발사업은 현실에 맞는 개발단계를 조정하여 2010년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당동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과 중로 1-44호선 및 1-57호선 도로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갈치저수지~수리사간 도로개설을 통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지방행정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생산, 소비,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저생산성 국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윤택해진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경쟁력이 강화되고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차세대 성장 동력원이 될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당정동 공업단지를 재정비하여 중소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고 기업의 애로점과 창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할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기업 활동에 장애요인을 해소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다섯째, 자연과 조화로운 환경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인구의 증가와 함께 개발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수질, 대기질, 생활폐기물 등 환경오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이 시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190억원을 반영하여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아가는 한편, 경기도가 추진하는 수리산 도립공원 조성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심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으며 본 도립공원과 초막골근린공원 조성, 반월천 수변공원화 사업이 함께 연계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예회관에서 산본역을 가로지르는 중앙로에 녹지대를 조성하고 어린이공원 및 학교 숲 조성과 함께 계절별로 변화를 주는 꽃길을 조성하고 가로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자연의 푸른 숲과 인공의 빌딩 숲이 함께 어우러지는 녹색의 푸른 시가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재정비 사업추진을 통해 조깅과 자전거 도로코스를 개발하는 한편, 반월천 등의 하천정비사업은 내년도까지 마무리하여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여섯째, 여유롭고 문화적인 도시 육성입니다. 문화와 예술은 시민의 삶에 향기를 불어넣고 시민의 정서를 아름답고 창의적으로 변모시키는 마술사라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원동력이 되는 문화와 예술의 씨앗을 정성껏 뿌려주고 가꾸어 나아가야 할 임무가 우리 기성세대에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문화적 잠재요소를 바탕으로 축제 개발 및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문예회관은 대도시의 문화공간과 견주어 결코 손색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준 높은 예술공간을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국내외 유수한 예술공연을 유치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중핵 도시로서 그 위상을 대외에 펼치는 것은 체육활동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체육인 육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체육진흥기금을 현재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겠으며 학교와 연계한 체육꿈나무 발굴 등 엘리트체육 육성을 통해 김연아 선수에 이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를 발굴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피겨계의 세계적인 헤로인을 우리 군포가 배출하였다는 엄청난 현실에 우리 모두는 벅찬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연이어 세계 정상을 석권하는 쾌거를 기념하는 김연아 빙상경기장은 반드시 건립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꿈나무 발굴 육성과 시민 여러분의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 잔디구장 조성 등 체육기반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으며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과 권역별 생활체육을 단계별로 집중 육성하는 등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대회 유치 등을 통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구축해 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성과중심의 시정, 신뢰받는 지방행정을 구현해 나아가겠습니다. 모두가 신뢰하는 조직의 가치를 창출하여 창의적인 도전정신으로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 하는 감동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정의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 업무의 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공무원에 대한 상시 학습체계 구축을 통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효율과 능력, 생산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행정시스템을 시민중심, 현장중심, 성과중심」으로 개편하여 전국이 주목하는 도시, 가치를 인정받는 도시로 거듭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제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와 방향도 확고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역경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 후면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년을 맞이하는 내년도에는 더 많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망의 크기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장 살기 좋은,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군포가 되는 그날까지 28만 시민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가는 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지역의 미래를 위해 구상하고 시작했던 일들을 하나라도 더 이루기 위해 불광불급의 집념과 신념을 바탕으로 매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 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과 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하나 되어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간다면 모두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깊으신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의 규칙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밝아오는 대망의 무자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하여 28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목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제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군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 설명에 앞서 2008년도부터 새로이 도입되는 사업예산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산편성은 품목중심의 사전적 통제방식으로 편성되어 왔으나 자율과 책임의 기반 아래 집행부의 정책사업을 성과와 직접 연계시켜 성과관리에 활용토록 하는 사업예산제도로 구조를 전환하였습니다. 종전의 품목별 예산은 한 개 사업에 대한 비용이 비목별로 산재 편재되어 있어 시민들께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으나 사업별 예산에서는 한 개 사업에 대한 비용내역이 일괄 편제됨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선진국형 예산제도입니다. 2008년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예산제도로 인하여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2007년도 예산과의 연계성이 다소 미흡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업별 예산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2008년도 재정여건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의 위축, 거래세 하향 조정 등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은 2008년도 대비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반하여 법정경비를 포함 경직성 경비와 사회복지, 환경, 교육 등의 소요경비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도비 등의 의존재원에 있어서도 국가균형발전 논리에 따라 수도권 도시는 의존재원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반하여 국가정책 차원의 기초노령연금과 아동보육료 등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자체 부담률의 급격한 증가로 지방재정 운영에 더 큰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2008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07년 본예산 대비 23억 1,325만원이 감소한 3,014억 6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56억 995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7%인 36억 7,931만원이 증가한 반면 기타특별회계는 2007년 본예산 대비 59억 9,256만원이 감소된 227억 3,219만원을 새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가 감소된 이유로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되게 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가 증가된 530억 6,4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2,256억 995만원으로 지방세수입 1,020억 800만원, 세외수입 232억 9,851만원, 지방교부세 325억 5,176만원, 재정보전금 230억 9,991만원, 국도비보조금 446억 5,176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81억 4,458만원, 교육·문화관광 분야에 207억 3,019만원,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640억 8,588만원, 환경·산업·농업 분야에 226억 3,308만원, 수송 및 교통·지역개발·공공질서, 안전 분야에 477억 4,745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522억 6,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역점시책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반 건설을 위해 우리은행 의왕시계간 도로개설에 62억 7,800만원, 갈치저수지에서 수리사간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설계용역비 1억 3,700만원, 산본천 복원에 따른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1억 5,000만원, 당정역사 건립경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거리요금 환승할인 보조경비에 27억 2,700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 지원경비로 60억원, 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경비에 15억원, 군포사랑장학회 출연금 30억원, 군포영어테마센터 건립 경비에 30억원, 원어민교사 및 영어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24억 6,100만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32억 5,300만원, 민간영아보조금 지원에 34억 5,900만원, 차등 및 무상보육료 지원사업비에 56억 7,544만원,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 신축 등에 7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의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지원경비 75억 5,700만원, 노인교통비 보조 13억 8,100만원, 노인 치매요양병원 건립 타당성 용역비에 4,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에 112억 7,250만원, 저소득 자활·자립사업에 15억 , 118만원, 공공근로사업비 8억 3,800만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비에 10억 7,800만원, 장애수당 보조비로 17억 1,400만원, 결식아동 지원사업비 8억 7,800만원, 위스타트마을 운영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당정동 복합문화센터 기본설계비 4,000만원, 문화예술 공연 9억 3,500만원, 공공디자인 개발연구용역비 2억원, 문예회관 공연장 음향 및 무대보수비 6억 2,500만원, 문화재 개보수비 4억 8,200만원, 체육진흥기금 5억원,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32억 7,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비 44억 2,600만원, 반월저수지 주변녹지 및 환경정비사업비 26억 5,400만원, 도·농 상생의 숲체험 쉼터 조성에 7억 6,700만원, 금정4호공원 수종갱신 및 정비공사에 2억원, 다산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공원 7개소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5억 4,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4억원, 당정천 폐천부지 활용개선사업비로 6억 3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로 39억 6,600만원,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비 54억 4,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25억 6,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9억 6,188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억 5,520만원 등 총 11억 4,461만원의 세입을 의료급여 인건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당동지구 등 4개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64억 7,432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5,600만원, 과도대금 93억 5,757만원 등 총 161억 3,412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에 115억 3,140만원, 예비비에 45억 5,749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으로 4,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운영이월금 1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900만원, 일반부담금 13억 6,000만원, 과태료 수입 및 기타 잡수입 6억 5,839만원, 과년도수입 8억 4,805만원 등 총 52억 4,344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 는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14억 3,989만원,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사업비에 2억 4,000만원, 주차장 부지매입비 34억원, 예비비로 1억 5,955만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8년도 총 예산규모는 309억 849만원으로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7%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세입으로는 영업수익 178억 4,308만원, 영업외수익 2억 3,310만원, 현금이월금 79억 4,500만원, 2007년도 수용가미수금 7억 7,733만원, 자본적수입 24억 4,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서는 영업비용 180억 2,122만원, 영업외비용 7,158만원, 가동설비자산 74억 6,46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8억 1,870만원, 시설투자 적립금 37억 2,633만원, 예비비로 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예산규모는 231억 4,038만원으로서 금년도 본예산 대비 약 4.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은 영업수익 66억 7,093만원, 영업외수익 5억원, 이월예산 자금 146억 3,701만원, 수용가 미수금 1억 2,925만원, 자본적 수입 2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주요 세출에 있어서는 영업비용 54억 2,230만원, 이월예산 자금 95억 5,230만원, 가동설비자산 9억 3,305만원, 비가동 설비자산 9억 9,941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억 2,948만원, 대야하수처리장 건설비 47억 371만원, 예비비로 4억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노력하였음을 해량하시고 제출된 예산안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지역발전에 열정을 쏟고 있는 저희 700여 공무원들의 충정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공직자들은 용기백배하여 스스로 계획하고 보고드린 모든 시책들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 노재영 존경하는 김제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146회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에 대한 사려 깊은 검토로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별 의원님께서 김연아 빙상장 건립의 목적과 예산확보 방안, 지역적 한계의 극복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 의원님께서도 극찬하신 바와 같이 김연아 선수는 우리 군포가 배출한 세계적인 피겨요정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 기량은 날로 경이로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작은 도시인 군포시에서 세계 정상의 피겨선수를 배출했다는 것은 국가는 물론 우리 28만 시민 모두의 자랑이고 지역융성의 서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변변한 연습공간이 없는 악조건을 극복하고 세계 정상을 제패하기까지 그가 겪었던 숱한 갈등과 좌절, 자신과의 외롭고 혹독한 싸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김연아 선수 일신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였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는 국가와 지역의 명예를 세계만방에 선양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영웅입니다. 따라서 김연아 선수는 국가로부터, 또한 지역사회로부터 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을 자격과 권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김연아 선수의 세계제패를 기념하는 빙상장을 건립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국가와 지역을 빛낼 또 다른 스포츠 영웅을 배출하는 동기부여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며 빙상의 메카 도시로 브랜드를 정립시킨다면 도시의 가치를 월등히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연아 빙상장 건립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재원충당이 상당한 제약의 요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재원의 문제, 충분히 공감하고 재원조달을 위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국도비 지원요청, 민자유치, 더 나아가서는 외자를 유치하는 방안까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스포츠를 통한 국력배양이라는 국가적 이익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관계요로를 찾아다니며 설득작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적 한계성 극복에 대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지리적 이점과 교통의 장점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부지를 선정하고 다기능의 복합시설 등 실리적인 시설을 반영한다면 그러한 제약요인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잘사는 군포, 살고 싶은 도시를 건설하는 차원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배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의 타당성과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87만여 평의 공업지역을 기반으로 2,600여 제조업체가 소재해 있으며 약 3만여 명의 근로자가 지역경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중소 산업도시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라서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이전이 증가하는 추세로서 산업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으며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에 소재한 기업들이 정주의식을 갖고 보다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포가 공업지역으로서의 메리트가 없고 한계점에 봉착한 것이 아니라 이는 지금까지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소홀했고 기업의 애로를 등한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돌려 수도권 도시들을 살펴보면 안양시나 성남시나 부천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대다수의 도시들이 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등 다양한 명칭의 기업지원 시설을 마련하고 창업보육, 기술지원, 마케팅 기법 등 기업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와 미래의 산업은 지식정보화 시대이며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첨단 산업 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기업의 지원역할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설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시대적 과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이 건립되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창업보육, 경제교류, 경영지원, 교육훈련, 연구개발 기능을 두루 갖춘 종합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튼튼한 기업경제를 기반으로 교육·문화·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자급자족이 가능한 튼튼한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재정의 어려움을 참작하여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시설규모와 운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용역과 기업인의 의견을 토대로 치밀한 계획 속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에 소재한 청소년수련원은 그간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기에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경영진단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용인원의 한계성과 접근성이 불리하여 이용률이 극대화되지 못하는 등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연구 분석과 더불어 우리 시의 청소년 인구와 시설 이용률, 투자성과 등의 분석을 통해 내려진 결론은 청소년수련원을 이전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시설의 관내 이전을 전제로 대상지가 추천되었는데 여러 후보지 중 대야동 지역이 가장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관내 이전은 영리를 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발전의 기반조성과 성과에 대한 이해관계가 기인한 판단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이전은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야미 지역 특화발전 전략과 수리산 도립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시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양수련원은 현 시설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전략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은 물론 지역단체, 기업체의 연수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이용률 제고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재정비공사에 따른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의 도로재정비공사가 오히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본 신도시가 조성된 지 15년이 지나면서 시의 노후로 보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에도 많은 악영향을 초래하였기에 중심상업지역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보행자의 활동반경을 넓혀주고자 보차도 경계지역에는 차량 진입방지용 볼라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볼라드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도로재정비공사의 당초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시민의 보행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경비의 최소화로 우리 시의 CIP 보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해를 거듭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특성을 살린 CIP 개발에 치열한 경쟁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브랜드가 곧 경쟁력이다”라는 인식 하에 각 지자체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B·I 개발도 활발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3년에 CIP를 개발하여 모든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홍보, 인쇄물 등에 적용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의 통합 이미지 구축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 소요경비를 확보하여 심벌마크를 새롭게 개발하겠으며 기존의 영문심벌과 한글 로고타입은 현대 감각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새로 개발된 CIP는 신규 시설물 위주로 적용해 나가고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보완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새로운 군포시의 비전을 이뤄갈 CIP 개선사업은 우리 시 고유의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명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교육의 양질화 도모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학교설립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부터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설립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여러 가지 제약에 묶여서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여 있으며 지난해에는 개방형 자율학교로 군포고등학교를 신청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유보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9월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수목적고 신설 유보와 외국어고등학교의 특성화 학교 전환에 대한 재검토를 발표하는 등 유치계획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특수목적고 설립의 경우에는 교사 및 기숙사 등의 시설건립에 필요한 약 8,000여 평의 부지확보는 물론, 학교설립에 필요한 경비 500억원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특수목적고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에는 특목고의 설립을 유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한 교육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교육특구특례법상의 학교설립은 시립 고등학교의 설립만 가능하고 설립에 따른 모든 소요재원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치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낭보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교육비 지원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됨에 따라서 국내의 한 사학재단으로부터 국제고등학교 설립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추진중에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수도권 내 특목고 설립유보 방침으로 아직은 특별한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만 꾸준한 협의를 통해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검증 및 관리체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내 전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명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리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연계하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워크숍과 국내문화 탐방, 전통예절, 방학캠프 등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영어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원어민 교사의 관리와 채용, 전과조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학교장과 교육감만이 비자발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통합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영어체험시설 건립시에 유관시설 검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영어체험시설이 개원하게 되면 전국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가장 큰 규모의 영어교육 종합공간이 되는 만큼 평생학습시설로 인가를 받아 원어민 교사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원어민 교사 채용상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초기에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지만 점차 유치원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 영어마을 운영으로 영어체험시설 교육과 연계하여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향후 지속적인 영어학습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여 전국에서 사교육비가 가장 적게 드는 명품 교육도시의 상아탑이 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 정명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다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 700여 공직자들은 올 한해 추진한 각종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가치창조를 위해 노력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정을 수행하면서 수요자를 우선으로 하고 수요자 중심의 시정을 펼쳐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면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