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미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미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 위원장직무대행, 박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미숙 박미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하여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성복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복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주연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의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연규 의원입니다.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의회사무직원의 정수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 중복 규정돼 있어 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2개의 조례를 모두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과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숙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토론으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의원 주연규 의원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출장비 지급규정이 신설됐더라고요?

○이희재 위원 소송비에 산입이 되나요?

○이희재 위원 별도로?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소한다손 치더라도 이 비용은 청구할 수 없는 거겠네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승소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비용으로 떨어야 되고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없는 비용이겠네요?

○이희재 위원 할 수 있어요?

○이희재 위원 통상 소송비용에 산입이 안 될 것 같이 보이구요. 제가 그렇게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소송비용에 보면 출장비가 보통 수반되잖아요. 소송비용 안에, 보통의 경우는. 소송비라고 하면 우리가 인지대하고 송달료 같은 것은 별도로 지급하지만 소송비 안에 본인이 법원까지 가는 비용, 본인이 서류 작성하는 종이, 인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게 소송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법원까지 가는 게, 지금 보니까 장거리소송 수행 시 출장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본인이 법원까지 가는 어떤 거리에 따른 비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보통 보면,

○이희재 위원 이게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데에서 그렇게 하고 있던가요?

○이희재 위원 타 지자체하고는 비교를 하셨습니까?

○이희재 위원 아니, 말고 우리처럼 출장비 지급규정이 있는 조례가.

○이희재 위원 그 조례가 일반적인가요?

○이희재 위원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몇 군데 하고 있으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장거리 소송이 많이 있나요?

○이희재 위원 많이는 일어나지 않지만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일반적인 건 아니고?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소송이나 자문을 의뢰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판단을 부서가 하는 거네요? 자문을 받아야 된다, 소송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 판단을 누가 하는 겁니까?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시민과 관련된 소송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실 부서가 판단해서 어쨌든 행정의 방침에 따라서 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잉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나요?

○성복임 위원 제가 이번 이 조례를 보면서 인근 시의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쭉 봤어요. 봤더니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소송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소송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이 건이 소송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실제 행정과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걸러주는 기능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시민에게 과잉 대응하는 부분을 한 번 더 걸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것 지금 인근 안양시에도 돼 있고 의왕시, 수원시, 부천시, 시흥시 해서 인근 시만 봤는데도 이런 부분으로 다 규제가 돼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김에 이런 부분들도 내용을 담아서, 어쨌든 이게 빠르게 대응하고 이런 부분이 좋을 수는 있지만 상대가 시민이라고 할 때는 한 번 더 걸러지고 한 번 더 노력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양쪽이 다 있는 거니까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내용들은 담아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거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위촉해지와 관련된 부분의 안을 구체화시켰어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기존에 이러한 부분이 적용이 안 됐었나요?

○이견행 위원 현재 위촉 해지되신 고문변호사가 전례가 있나요?

○이견행 위원 없죠?

○이견행 위원 현재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구요?

○이견행 위원 고문변호사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이견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개정을 하면서 우리 고문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고문변호사, 실질적으로 시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만 제가 시의 고문변호사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받아보지만 쉽게 보는 방법이 있죠? 의회하고 충돌했을 때 시의 고문변호사들이 내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견들이 정말로 허접스럽게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정말 변호사가 맞을까, 이런 분이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가 맞을까 싶게끔 의견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당장 이런 분들은 위촉해지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드린 것 기억하시죠? 그리고 위촉해지 관련사항에 그런 부분도 그럼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가신다고 하면.

○이견행 위원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저희 의회로 넘기잖아요. 이게 법률도 드라이해야 되겠지만 변호사의 어떤 법해석 내용도 드라이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법적인 것은 거기에 인정이라든가 개인의 사견이 개입되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견을 보인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 고문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견행 위원 조례 심의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어쨌든 위촉해지와 관련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그렇다면 그런 어떤 능력부분과 관련해서도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지금 2년이죠?

○이견행 위원 고문변호사 선임기간이 2년인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재선임하거나 이럴 때는 분명히 참고사항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의회에 대한 어떤 법해석 의견을 내는데 그 모양이면 다른 소송과 우리 시와 관련된 소송 이럴 때 제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조례하고 상관없이 의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죠.

○위원장 박미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11시 38분)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성복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복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성복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성복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복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의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포시 생활체육 동아리들이 몇 개가 있죠?

○홍경호 의원 247개 동아리요?

○홍경호 의원 그러면 동아리 수 말고 종목별 가입된 현황,

○홍경호 의원 32개 있죠? 32개 생활체육 조례가 다 들어 있는 거죠?

○홍경호 의원 이번에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경호 의원 그 전에 우리가 31개 시군 중에 상위법 조례를 전부 우리처럼 개정해서 한 시군이 있나요?

○홍경호 의원 조례를 개정하면 32개 종목이 전부 다 해당되는 거죠?

○홍경호 의원 이 조례를 읽어보면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 조례를 개정해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경호 의원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놓으시기는 했는데 다른 종목에서 볼 때는 또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홍경호 의원 인근 시는 안양시, 의왕시, 안산시를 보면 체육시설이 넉넉하잖아요?

○홍경호 의원 군포시에는 물론 땅이 부족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생활체육이 이제는 생활체육을 넘어서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해지면 그것이 곧 병원도 안 가게 되고 건강해지고 비용이 발생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홍경호 의원 본위원이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쭉 읽어보니까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일부 종목에서는 또 어려움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들도 담당부서에서 고려하시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종목이 공간이 부족해서 생기는 분쟁이고, 또 여러 종목이 다 있지만 가장 군포시에서 생활체육 공간이 부족한 종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종목인가요?

○홍경호 의원 탁구, 배드민턴, 축구 공간이 부족한데 당동2지구 체육관이 건립되면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말씀이죠?

○홍경호 의원 하루빨리 완공이 되어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생활체육을 넘어서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운동을 했으면 좋겠구요. 본위원 생각에는 이 조례에 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종목별로 과장님하고의 어떤 대화에서 애로사항을 의논한 적이 많이 있나요?

○홍경호 의원 아무튼 담당부서에서 군포시민들이 마음 놓고 원하는 시간에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의원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문할 테니까 과장님도 워낙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개정안이 6조 1항 사용허가 우선순위 때문에 많이 쟁점이 되고 있죠?

○이희재 위원 만약에 연합회 소속 동호회가 사용하는 데 우선권을 가지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 근거 법률이 뭐예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이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우리 홍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생활체육단체 말고도 총 32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있죠?

○이희재 위원 우리 32개 총 단체가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부적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단체도 있나요?

○이희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조례개정취지대로 체육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희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한 상태에서 저는 법이라는 것이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가 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조례는 법률로서 객관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바는 관련해서 다 상위 기관들에서 유권해석 다 받으셨나요?

○이견행 위원 유권해석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견행 위원 그 단체라는 개념을 처음에 애초에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문제가 좀 커졌잖아요?

○이견행 위원 현재 문제가 생기고 나서 운영하는 부분도 단체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잘못 적용을 해서 더 사건이 커진 부분도 있구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일반적으로 단체라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따로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문제 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의 문제제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일반 시민들의 사용과 관련해서, 물론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 관내 조례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안 둔 것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아예 삭제를 해버렸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겠지만요. 상위법에 의하면 시설을 이용하면서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이용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이 조항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견행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법제처 해석 받은 것 있죠?

○이견행 위원 그것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견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생활체육진흥법 3조와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법제처에서 해석 받은 내용.

○이견행 위원 3조 2항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새로 계류 중인 개정안 하나를 보면 이런 거거든요. “특정단체나 개인이 독점하여 이용하도록 하거나”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우리 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특정단체에 독점적인 사용권한을 주는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과 관련된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제처의 해석은 특정 단체에 독점적인 이용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시설 이용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현재 7개의 코트가 있고 주중에는 5개 코트를 산하단체에서 활용을 하고 2개 코트는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4개를 하고 3개의 코트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고.

○이견행 위원 활용빈도 이런 것 있죠? 활용빈도, 이런 현황이 나온 게 있어요?

○이견행 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평일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부족하지 않다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주말에는 포화가 되지만?

○이견행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이런 사항이에요.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설을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시의 입장에서도 시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견행 위원 지금 시설을 프리하게 이용하는 지자체도 있나요? 우선순위 안 두고. 그런 데 많이 있죠?

○이견행 위원 시설이 부족한 데서는 대부분 우선순위를 두고 우선순위를 둬서 산하 클럽이라든가 동호회들이 이용하는 것이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쪽이라는 거죠?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주무부서니까 생활체육회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담당하는 주무부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시설이라든가 체육회라든가 이런 쪽에 지도감독을 하실 때. 그래서 지금과 같은 분란이 안 생길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거든요. 보면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협의회라든가 클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겠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그러한 기준과 관련해서 협회 운영이라든가 그런 기준 같은 것, 시설 이용이라든가, 시설 이용은 이 조례로 정해지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에프엠적인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에서.

○이견행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래야지만 분란이 안 생기고 운영이 잘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시설 운영과 관련된 것은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건데 협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 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견행 위원 주무부서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침을 내려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동호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새로 상위법에 의해서 구축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미숙 군포시는 다 알다시피 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과 과장님과 함께 노력하셔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모습으로, 또 운동을 하면 모든 게 넉넉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발휘해서 더욱 더 군포시가 건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빨리 과장님께서 캐치하셔서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아파트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완화요. 이 부분이 타 시군 비교표를 주셨는데 저희 시하고 그나마 그래도 근접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시는 안양시 아닌가요? 의왕시는 뭐랄까요? 면적이 좀 넓은 편에 속하고 안산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양시나 수원시는 그대로 6미터를 건축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격규정을 두고 있어요. 우리 시가 굳이 이것을, 안산시나 의왕시에 비교해서 같이 맞춰서 가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석진 위원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진 위원 글쎄요, 이건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죽어 있는 건축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지금 여기를 완화시켜서 3미터 정도로 한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좀 생각이 달라요. 지금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산본신도시가 생기면서 1헥타당 제일 쾌적한 주거환경이 300명 정도 주거하는 게 쾌적하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산본신도시는 600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굳이 거기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도로경계에서 그래도 6미터 이상을 이격하면 그 아파트를 짓는 데 나름대로 좀 더 쾌적하지 않을까요? 3미터로 좁히는 것보다는. 그 수나 면적이 많아지면 그만큼 밀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근 시가 하니까 그런데 지자체별로 이런 것은 그 특성에 맞게끔 해서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으니까 본위원은 굳이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특히 밀도도 높고, 밀집돼 있는데 이걸 3미터로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겠는가. 법에 돼 있는 대로 6미터 정도로 거리를 이격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6미터로 기존대로 해도 큰 문제가 있나요?

○이석진 위원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런 아파트 건축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미래를 내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존도시가 지금도 상당히 주차, 그런 어떤, 심지어는 전쟁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제일 심각한데 이걸 더 좁혀주면 그만큼 더 복합해지고 어떤 공간 확보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 안양시나 수원시 같은 데가 이걸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석진 위원 아니,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은 그냥 6미터로 이격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석진 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게 기존도시 쪽에 오히려 적용이 된다면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완화는 다른 부분들도 완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 한 부분을 갖고 걸리고 뭐 그런 게 있나요? 각 시군이 처해진 환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기준만 벗어나지 않고 정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이석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아무리 법에서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사항이나 미래사항이나 상황을 볼 때 그냥 기존대로 6미터 이상 이격하는 걸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이석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이격거리가 3미터로 줄어들면 아파트를 만약에 짓는다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이희재 위원 용적률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위치에만 변동이 있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아파트라고 표현하는데 별표3에 보니까 공동주택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표에서 대지 안에 공제기준이라는 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것은 여기 가나다라마 중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희재 위원 공동주택 마번?

○이희재 위원 라?

○이희재 위원 오피스텔이 지금 더 세분화 돼가지고 주거용도 있고 업무용도 있지 않나요?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서 건축 중에 있는 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라에?

○이희재 위원 가나다라?

○이희재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아파트라는 단어가 업무용이든 주거용이든 오피스텔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럼 주상복합아파트도 여기 포함되나요? 공동주택에.

○이희재 위원 주상복합아파트?

○이희재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중심상가에 건축하고 있는 것은 주상복합아파트는 아니죠?

○이희재 위원 앞으로 예상되는 데는 수요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은 없어요?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예상되는 곳은 없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격거리를 좁힌다 그러면 실지로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경우에만 좀 혜택을 볼 수 있지, 통상 주상복합아파트가 아닌 순수한 공동주택만 있는 아파트들은 별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이희재 위원 공동주택이 되면 밑에 쭉 나가니까 상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그런 게 예상될 수 있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숙 위원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여기 건축민원전문위원은 원래 자문위원 구성된 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새로 위촉하는 겁니까?

○주연규 위원 그러면 어느 전문가들이,

○주연규 위원 건설도시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주연규 위원 몇 분 정도나,

○주연규 위원 이행강제금이 지금 통괄적으로 조례상 3회까지 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부적으로 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주연규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높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모든 불법에 해당되는 부분은 한꺼번에 토털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지금은 나눠서 높이는 높이대로 얼마, 일조는 일조대로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부과를 한다, 이런 거죠?

○주연규 위원 아, 규모 상으로?

○주연규 위원 그 금액산출은 어떻게,

○주연규 위원 그 조항에 의해가지고 부과한다 이거죠?

○주연규 위원 이행강제금 이것 부과 대상이 많아요?

○주연규 위원 이것 통괄적으로 2회, 3회까지 이렇게 했다가 세부적으로 나누는 건 부과요금이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예요?

○주연규 위원 가이드라인 지침으로?

○주연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 군포시 상수도 노후관 교체 준비하고 있죠?

○주연규 위원 주택과에서 지난번에 이번에 올린다 그랬는데 공동주택 상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를 안 올렸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안 올렸는지?

○주연규 위원 지금 준비가 아직 덜 되어서 이번에 못 올린 거예요?

○주연규 위원 특별한 사항이 있어요?

○주연규 위원 추가적인 다른 부분이나?

○주연규 위원 그 부분은 9월달 되어야만 시민들이 혜택을 보겠네요? 그것 개정되게 되면 올해 혜택을 봅니까?

○주연규 위원 9월에 개정되면 일부는 혜택을 보겠네요?

○주연규 위원 혜택을 볼 수 있다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개정안 전문위원회 14조 4항에 전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전문위원회 운영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경민 위원 전문위원회에서는 법 제4조 5호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이 있을 때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장경민 위원 그럼 건축위원회에서도 보면 판단을 내리기 애매한 것을 어떤 전문적인 근거가 요구되기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장경민 위원 일반적인 민원사항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장경민 위원 운영에 보면 민원이 접수한 민원뿐만 아니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전문적인 그런 판단이 필요할 때 건축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법에 되어 있더라구요.

○장경민 위원 그것을 여기다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법 제4조 3항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 제4조 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 가지를 다 심의를 해줘야지 일반민원만 심의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장경민 위원 법에 보면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도 심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전문위원회에서.

○장경민 위원 전문위원회가 소위원회 성격 아닙니까?

○장경민 위원 그렇죠. 소위원회 성격이잖아요?

○장경민 위원 소위원회는 건축위원 중에서 위원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문적으로 다른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장경민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4조 3항도 집어넣어줘야 맞는 것 같은데요?

○장경민 위원 6페이지 전문위원회 운영이요.

○장경민 위원 14조의 4항 전문위원회의 운영에서 법 제4조 5 제1항만 집어넣을 게 아니라 법 제4조 3항도 집어넣어줘야 되지 않냐 이 얘기죠. 건축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심의하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법 14조 3항에 보면.

○장경민 위원 거기서도 민원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심의하다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장경민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잠깐만…….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경민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장경민 위원 본 위원회 성격은 개인의 생각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니까 건축을 하는 건축주 입장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전문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회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절차가 누락되어 의결절차를 진행하고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