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성복임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성복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연규 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중복 규정되어 있는 의회사무직원 정수를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범위를 민사소송까지 확대하고 고문변호사의 장거리 소송수행 출장비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존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신중하고 효율적인 소송업무 처리를 위하여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출장비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고문변호사 출장비 지급규정을 삭제하는 등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사용허가, 사용 우선순위 등의 규정을 전면 재정비 및 사용료 조정 등 관련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 시 모든 종목의 생활체육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종목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줄 것과 군포시민 누구나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상이한 기준으로 산정하여 택지개발 주체와 의견 대립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여 재정안정 및 공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과에 의정팀을 신설하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성복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희재 간사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희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행정업무를 감사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2015년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전체 실과소와 의회사무과, 시설관리공단 및 군포문화재단으로 하고 행정감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의거하여 행하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종료 후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이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이희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