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송백중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이문섭 의원님과 정명원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사전에 의석 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질문시작)

○이문섭 의원 존경하는 송백중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튼튼한 도시 활기찬 시민」을 시정구호로 민선4기 2년을 되돌아보면서 시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문섭 의원입니다. 지난 4월 9일 제18대 총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각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께서 가정으로 배달되는 책자형 선거홍보물 내지 현수막, 또한 거리유세를 통해서 여러 공약사항을 군포시 유권자를 포함한 28만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아니면 이것만은 당선이 되어서 꼭 이행하겠노라고 약속하신 기억이 새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또한 모 지역신문에서도 지난 총선에서의 선거공약은 몇 가지 사항을 빼고 나면 이미 군포시가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내용들이 대부분으로 시의원 공약수준인 듯한 느낌이 있지만 각 동별로 현안사업을 상세하게 현수막을 통해 유권자에게 알린 것은 지방선거에서는 보았지만 총선에선 보기 드문 다른 풍경이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한 예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뉴타운 사업을 포함한 여러 공약 등이 국회의원 후보가 발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지사를 포함한 시장·군수 후보가 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도의원·시의원 후보가 해야 하는 것인지를 어느 정당의 모 국회의원께서 급기야 TV프로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공약과 관련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이행 가능 여부에 대해 28만 시민과 본의원의 지역구와 관련이 있는 몇 가지 사항과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평소 본의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포함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설도시국 소관업무 중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상 산본인터체인지 부근 터널식 아치형 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는 서울도심으로부터 반경 20㎞ 외곽을 순환하는 총 연장 126㎞의 고속도로로서 경부고속도로 및 인천공항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된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주변도시 개발추진에 큰 효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하여 주민불편을 도외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차량통행의 증가로 직·간접적으로 주거환경이 산본2동의 13단지 개나리아파트 1,778세대, 3-2단계 주택단지 138필지 975세대와 산본1동의 14단지 매화아파트 임대·분양을 포함한 1,847세대가 고속도로와의 근접거리에 비례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고속도로 터널공사에 따른 환경분쟁은 13단지 개나리아파트 및 3-2단계 주택단지 주민이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환경부 산하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약 79억 6,100만원의 피해보상 분쟁조정을 신청한 내용으로서 1998년 5월 27일 4억 906만 4,000원을 지급하라는 재정결정이 있었고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우성건설이 피해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으며 지금의 방음벽은 막대한 차량소음으로 안락한 주거환경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상에 터널식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현재 교량의 구조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최적방음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와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본천 복원과 관련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산본2동의 구주공아파트 재건축과 산본1동의 국민주택단지 뉴타운 개발시 하천부지를 확보할 우리 시는 산본천 복원을 위한 기본구성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이미 경기도에서 추진중에 있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과 연계해서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정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구간은 재정비 추진사업시 하천 폭을 30~40m로 복원하고 6차선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주공아파트 재건축 구간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잔여구간인 수리고등학교 인근까지는 중장기 계획으로 복원을 추진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금정역에서 11단지 주공아파트 입구까지 총 사업비 약 910억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본의원이 어릴 적에 개울가에서의 친구들과 목욕하고 고기를 잡던 기억이 나기도 했던 곳이지만 대규모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고 교통난으로 인한 민원이 빗발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합뉴타운 개발이 완료되고 금정역 주변이 업무 및 상업기능이 가능하게 보강됨으로써 자생력 있는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산본천 복원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남과 동시에 수리산과 더불어 전국 제일의 명품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며 군포시의 또 다른 중요한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초막골 공원 조성이 꽤 크지는 않지만 수원지를 확보해 자연형 테마하천으로 복원하리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산본천 복원과 초막골 공원조성과 연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안양세무서 군포출장소 유치와 관련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미 모 국회의원과 출장소 유치와 관련 꽤 오래 전부터 본의원을 포함한 여러분들께서 상의하고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조만간에 시험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니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양세무서에서 취급하는 국세 관련 민원을 살펴보면 사업자등록증 교부, 국제신고 납부, 국세민원증명발급, 국세상담 등 여러 가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포시민이 안양세무서까지 방문하여 국세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중앙행정관서인 세무서를 관내에 유치하는 효과를 거둠으로써 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출장소의 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 중 문광부 국책사업으로 (가칭) “근 현대문학 100년 역사를 담은 기념관” 유치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현재 지속적인 산업화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전국 최고의 인구집중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도시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며 국민소득 증대와 주 5일제 등으로 인해 수도권 주민의 휴양욕구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포시는 수리산을 문화관광벨트로 조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수리산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주변공간이 수려한 반월호수와 도립공원 예정부지 동쪽에 있는 초막골 공원은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고 도시생활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도시공원을 2010년까지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군포를 상징하는 브랜드로 개발 대야미 특화지역과 연계하여 친환경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백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포예총 소속 문인협회 회원과 지역신문, 국회의원 후보를 포함한 지방정치인에 이르기까지 문학관 건립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책사업으로서의 적정성과 도립공원 내지 초막골 근린공원의 부지를 확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은 한국문학 100주년이 되는 해로 문학관 설립을 통해 근대문학 관련 자료를 상품화하여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제고는 물론 한국문학 전초기지 기반구축을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그리고 항상 군포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6분 질문종료)

○부의장 송백중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질문시작)

○정명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백중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포시민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노재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는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의 현안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군포 대야미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조사를 통해 지역 내 5개 마을과 반월·갈치저수지, 수리산 등을 조화시켜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문화·휴양자원의 창출에 대한 비전을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검토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군포시민과 주변 도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군포시의 유일의 자연 휴식 공간이라면 대야동 반월호수, 갈치저수지, 수리산 남서쪽 반월천 일원임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수리사 및 수리산 방문객 등으로 통행량과 행락객으로 교통정체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집행부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해마다 하절기에는 이곳을 찾는 행락객의 차량교차시 좁은 도로의 원활치 못한 소통으로 인하여 도로가 주차장화 됨으로써 주말에는 보통 1~2시간 되어야 통과됨으로써 이에 따르는 시민들의 스트레스 가중은 물론 경제적, 사회적 손실은 실로 상당하다고 봅니다. 즉, 즐거워야 할 나들이가 시민의 짜증과 불편함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불만은 많은 민원으로 발생되고 결국엔 인근 타 지역으로 하절기 행락장소를 변경함으로써 대야동 지역 상인의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실정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의원은 민원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계획된 8단지부터 반월호수간 소 1-208호선 도로 중 납작골부터 반월호수 구간과 갈치저수지부터 납작골 소 1-209호선 구간을 조속히 개설함으로써 시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으로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해마다 계속되는 교통정체의 가장 커다란 원인을 알고 계시면서 지구별 일괄 사업시행이 수립될 때까지 매번 이러한 불편사항을 감수해야 하는지요. 곧 다가올 하절기의 교통체증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기존 반월천변 도로에 대한 유휴지를 임대하거나 매입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교차가 되도록 현재 도로교차로 확보와 도로변 유휴지 임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시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있기까지 조국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신 순국선열과 보훈가족에게 감사를 표하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는 마음으로 군포시 속달동 출신인 고 이희복 용사를 기리기 위한 이희복 열사 추모비 건립을 제안합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 전쟁은 우리 사회 곳곳에 치유되지 않은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조국을 위해 꽃다운 젊음을 희생하신 순국선열 중 육탄 10용사는 북한군의 기습으로 빼앗긴 개성 송악산 일대 3개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특공대로 자원해 포탄을 가슴에 안고 적진에 뛰어들어 장렬히 산화한 1사단 10명의 용사를 뜻합니다. 38선상에 신화를 남기고 실지 탈환을 위해 육탄공격을 결심하게 한 사랑의 대상은 바로 조국이었습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조국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발굴하여 제2의 6·25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안보의식 고취와 나라사랑의 정신 함양교육에 표본으로 삼아야 하고 그분의 넋을 기리는 추모비 건립을 통하여 시민들과 학교에서 적극 홍보해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포시에서는 보훈단체와 보훈가족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사후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대 의회 개원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검토 및 향후 추진할 방침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 후에는 질문내용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상호 보완하며 시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가교역할을 하면서 집행부와의 관계 속에서 시정발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의원의 시정질문은 시민의 궁금증과 불편함, 그리고 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등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건의 또는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답변내용은 시민에 대한 약속이라 할 수 있기에 사후관리를 통해 처리되고 있는 과정을 통보해 주고 조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확인점검을 강화해 나가야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라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을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향후 시정질문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 24분 질문종료)

○부의장 송백중 정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영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백중 노재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문섭 의원님과 정명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백중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7월 3일부터 7월 2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8년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그동안 2년 동안 전반기 의장단을 신뢰해 주시고 협조와 동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김제길 의장님과 저는 함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대 전반기 어려운 시기에 의장단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2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의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노재영 시장님께서 4대 군포시장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성공한 시장으로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러한 후반기 시정을 700여 공직자와 함께 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당선되신 이경환 의장님, 김판수 부의장님 우리 시의회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의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의회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협조를 해주신 28만 군포시민과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제길 의장과 저는 평의원으로 돌아가지만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5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