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 위원장 직무대행, 박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견행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안 및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홍경호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경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호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자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간사께서 잠시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장, 홍경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경호 홍경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견행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의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견행 의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생활임금과 최저 임금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을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와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물론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로 하되 국비 또는 도비로 일시 고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다음연도에 생활임금을 매년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후 9월 15일까지 고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경호 이견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홍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의원 네, 이견행 의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경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경호 다음 의사일정은 의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홍경호 간사, 이견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참조>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네, 홍경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홍경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의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의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출납 폐쇄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결산승인 일정을 앞당기고자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정례회 집회 제1호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는 것을 매년 6월 1일로 변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시행일은 2017년 1월 1일이나 시 집행부에서 결산승인 시기변경 협조 요청이 있었으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의원 네, 홍경호 의원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의원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잠깐 검토보고를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지금 조례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바뀌는 건 아니죠? 잘못 보고한 거죠?

○이희재 위원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으면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과 실정에 맞게 만드는 거죠, 조례가?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운영 법률에 보면 기본적인 틀만 만들어 놨어요. 기본적인 틀만 만들어 놓고 그 틀 범위 안에서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바뀐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6조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른다고 적어놨는데 8조에 보면 8조 1항이 출자출연기관의 기본적인 사항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둘째는 출자출연기관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미리 자지단체장과 협의해야 된다하는 두 가지 규정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는 좀 더 엄격하게, 절차에 관한 규정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조는 정관에 천상 이런 목적이 들어가야 된다고 한 것은 그대로 인용을 했었고, 2항에 보면 법률보다도 한 칸 조금 더 엄격하게 우리 현실에 맞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이 승인한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검토보고는 잘못된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아니, 다시 얘기하면 조례 6조를 개정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6조뿐만 아니고 다 개정을 하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잖아요?

○이희재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정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개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부 다?

○이희재 위원 아니, 조례라는 것이 그 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현실이 바뀌어서 법률을 개정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전문위원이 그렇게 보고도 잘못했고, 지금 내가 실장님한테 그렇게 물어보니까 실장님도 애매하게 대답하시는데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어서 이게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8조를 얘기하는데 이 8조는 원래부터 있었던 법이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게 변경된 건 아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례 6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절차 규정을 좀 완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완화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왜 완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법률에는 기본적인 절차만 규정해놓고 우리 현실에 맞게끔 조례가 제정이 됐었는데 지금 절차를 완화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는 의회의 동의를 생략한다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왜 이렇게 절차를 완화하냐는구요?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나라 법 체계가 이렇게 뭐뭐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 해야 된다는 규정만 따르면 되는 것이고, 뭐뭐를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규정이 있으면 하지 마라는 것만 따르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라고 하는 규정이잖아요. 이것 해라라는 규정만 따르면 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따르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의회가 제한한다기보다고 의회가 견제하는 기능을 완화해서 독립성을 키워서 책임경영을 해보고 싶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7조에 보면 저희가 계속 조례 개정안이 상정된 적이 있죠?

○이희재 위원 실장님, 이 조례개정안이 상정된 적이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상정된적이 있을 때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본위원이 법체계가 잘 안 맞아서 안 된다고 그때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사를 많이 밝혔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을 보니까 이사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가고, 대표가 재단을 대표하고 총괄한다 이렇게 바뀐 것 같더라구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법 체계는 맞는 거죠?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대표자가 분명히 상임이사가 대표자가 되는 것이고, 다만 이사회 의장만 이사장이 한다는 그런 법체계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어쨌든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가 지는 거니까요.

○이희재 위원 다만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큰 틀의 방향만 결정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럼 7조가 바뀌면 단지 상임이사가 대표이사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고 모든 포커스가 대표이사로 가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7조 4항에 보면 의사정족수를 좀 바꾼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중요한 사항은 어떤 게, 여기 정관에 나열되어 있나요?

○이희재 위원 거기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라고 하는 게 자구수정이 된 건가요? 이게 전문가의 자구수정을 받은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게 아니고 과반수라는 단어가 2분의 1을 초과한 것을 과반수라 그러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상이라는 말은 2분의 1을 포함한 그 위에 부분을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과반수 이상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이것 자구수정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이건 있다가 잠시 정회를 통해서 수정 발의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이건 한번 법무팀에 다시 잠깐 정회시간에 물어가지고 과반수 이상이라는 단어는 안 맞는 단어 같거든요?

○이희재 위원 8조도 보면 조문이 바뀌었죠?

○이희재 위원 임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완화됐죠?

○이희재 위원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지금은 의회의 동의를 안 받는 걸로 완화했잖아요?

○이희재 위원 뭐 완화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공개모집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채용할 때?

○이희재 위원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서 의회 동의를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희재 위원 지금 여기 규정에 보면 이사장을 임명하잖아요?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이사장이 상임이사를 임명하는 게 맞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건 맞는데 의회의 동의를 생략하는 건 이 규정을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완화시키는 취지가 뭐냐구요.

○이희재 위원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희재 위원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 게?

○이희재 위원 아니, 고치는 게 법률 규정에 근거가 있어서 고치는 거예요? 아니면 현실에 맞게끔, 아니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표의 어떤 책임경영과 이사장의 어떤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 바꾸는 건지, 두 개 중에 어떤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의회의 동의가 생략돼서 상임이사를 임명한다면 상임이사 임명에 대한 어떤 투명성 제고방안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희재 위원 그런 것은 인정하구요. 임명권에 대한 어떤 투명성 제고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 신뢰요?

○이희재 위원 상임이사를 모집할 때 좀 엄격한 어떤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조항이 8조가 바뀐다면 독점적으로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사장이 하게 되는 것이고 의회가 관여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임명에 관한 어떤 투명성의 제고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임원의 직무라고 해서 2항을 신설했어요. 제가 볼 때는 7조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보이고, 그렇다면 대표이사가 온전히 책임경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을 다 총괄하는 거니까. 그렇죠? 다만,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만 되는 것이니까.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모든 문서는 대표이사가 재단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표이사 명의로 다 나가게 되겠네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14조, 15조도 보면 아까 법 18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따라서 14조, 15조가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냥 다만 지금 이 대표이사로 문화재단의 대표자가 바뀌고 그다음에 대표이사가 온전히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부속적인 조치로 이렇게 더 책임을 강화하고 독립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의 기능을 좀 제한하고 대표이사나 이사장의 어떤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맞나요?

○이희재 위원 이렇게 되면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문화재단이 출연한 지도 상당수 오래 되고 지금은 책임경영을 통해서 앞으로 더 자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정관을 이렇게 바꾸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평상시에도 견제기능을 하다가 만약에 이렇게 정관이 바뀐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의 어떤 감사기능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굉장히 시스템 상의 문제, 재단이 책임경영으로 움직여 주고 독립성이 굉장히 강화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의회의 기능이 굉장히 완화되고 대신에 지금 제가 군포문화재단 경영실적을 보니까 86.7인가 점수를 받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A등급을 받았는데, 맞나요?

○이희재 위원 2015년도에 86.7을 받았네요, A등급을. 지금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가 S등급이더라구요. 거의 안정화돼 있다고 봐서 아마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하여튼 책임경영을 더 잘 하고자 조례를 바꾼다는 취지는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 만약에 이렇게 바뀐다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될 거라고 염두에 두시는 게,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대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으신가요?

○성복임 위원 실제 그런 어려움을, 그것은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거고 실제 그런 어려움을 느껴서 이걸 올리신 거냐고 묻는 거구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회가 승인하고 동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빼버리는 거고 그 내용은 앞서 이희재 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다른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 그다음에 상임이사 선임 동의과정은 인사채용의 과정을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7대 의회, 이건 6대 때 만들어진 조례고 7대에 들어와서 저희가 상임이사 인준도 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을 어쨌든 새로운 상임이사가 오셨기 때문에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일을 하십사라고 해서 의회에서 웬만한 것들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심의에서 통과를 시켜드렸고 그래서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여직까지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런 조례가 올라와서 이 조례 때문에 문화재단이 독자적이고 책임성 있게 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여직까지 의회가 그렇게 해서 최대한 도왔는데 이것은 또 무슨 얘긴가 싶은 게 있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으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성복임 위원 그 규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희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의회 동의를 거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정관을 만들고 할 때 시장과 협의해야 된다, 그런 단순한 문구만 규정이 돼 있는 건데 자꾸 그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 다른 논조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 법제처에 해석을 받으신 게 2015년 4월에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문화재단에 대해서 해석도 받으신 게 아니라 산업진흥원 임명 관련해서 해석을 받으신 건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실은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실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6대 때. 이 문화재단을 만드는 필요성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면서 상임이사가 없는 오랜 공백을 거쳐서 7대에 와서 상임이사님이 오시고 이런 아주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던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화재단이 지금 좀 안정돼서 의회도 최대한 협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시점에 이 조례를 의회에서 동의하고 승인하고 이런 과정을 빼겠다고 조례를 올리면서 산업진흥원에 대한 해석 하나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것이 정말 철저히 준비해서 올리는 것인지, 이것 한번 묻고 싶어요.

○성복임 위원 포괄적인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경기도에 문화재단과 관련된 조례가 있는 곳이 열한 군데예요. 거기에서 다섯 곳이 우리 군포처럼 의회 동의과정을 거치도록 조례에 규정이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4개 시군에 전화를 해서 내용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와 용인시를 확인했더니 사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게 답이다라고 보는 건데 뭐라고 그러냐면, “개정되면 편리는 하겠다, 개정되면 편리는 하겠지만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회와의 꾸준한 소통과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조례를 개정할 의도가 전혀 없다, 개정의사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의 마인드와 제가 확인한 이 지자체의 마인드는 전혀 다른 마인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동의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문화재단이 일하는 데 이건 발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번거로운 발목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본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의회의 동의과정, 상임이사 임명과정 그다음에 문화재단의 예산과정, 어떤 결산과정에서 의회가 도우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지 여직까지 발목을 잡았던 적이 없었다는 부분, 그 부분은 실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경기도의회에 있는 기본조례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냐면 제10조에 인사청문회 조항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데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는 거냐면 도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에 대한 기관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아까 출자출연기관 법만 갖고 보면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죠.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도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출자출연기관이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단체장들이 잘 임명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과정인 거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저희 조례보다 한참 많이 나가 있는 거죠. 많이 나가 있는 거고 현재 출자출연기관, 경기도 문화재단의 대표를 임명할 때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표를 임명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지금 이것 있는 것도 버겁다고 빼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더 한 발 나가서 인사청문회까지 하고 있는 경기도가, 우리의 상부인 경기도가 이렇게 인사청문회까지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겁니다. 뭐냐하면 이런 제도를 경기도가 왜 만들었겠냐라는 거예요.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라는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겠냐, 이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봐서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정말 공정하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인준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신들이 저는 살아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지금 시에서 올린 개정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지만 저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는 자세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의회가 어떤 권한을 갖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은 실장님도 동의하시죠? 의회가 이것 뭐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런 인준의 과정, 이런 것을 조례에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죠?

○성복임 위원 네,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정말 군포에서 잘 운영되고, 물론 독립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의회에서 인준과정을 빼고 승인과정을 뺀다고 해서 문화재단이 순수 100% 독립하는 것이냐,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구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이게 조문 제56조부터 61조까지 내용을 삭제하는 부분이네요?

○장경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삭제가 되면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이것과 연관돼서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게 누락된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삭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장경민 위원 그 부분을 인정을 하시니까, 이것은 그것까지 같이 일괄 삭제하는 걸로 수정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위원장이 반대 수정안을 내서 가결여부를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경민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원안 제2조 정의 부분에 제2조 7항, 8항 장수수당과 3세대 가정 용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2조 7항과 8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하신 겁니다, 우리 장경민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에 우리 장경민 위원님께서 수정안으로 내주신 제2조 7항과 8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경민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경민 위원께서 수정하신 부분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시청 직원주차장 증축 건립」,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개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시청 직원주차장 증축 건립 관련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주민세를 한 300프로 정도 올리겠다구요?

○이희재 위원 조세 저항이 심할 것 같은데 뭐 대책 같은 게 있어요?

○이희재 위원 1만원 인상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요, 조세저항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냐구요.

○이희재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려구요? 홍보를 하면 조세저항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에요? 어떤 돈의 가치가 사실은 퍼센트가 300퍼센트 가까이 되어서 그런 거지 사실 3,500원에서 1만원은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돈은 아니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것을 홍보를 함으로써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희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인상하는 것에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조세저항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3,500원에서 1만원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지만 보통 조세저항이 300퍼센터 정도, 한 280퍼센트 오른다 그러면 부담이 많이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6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도록 지침이 내려졌다면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렸을 때 좋은 반법, 아니면 일정한 비율로 올려서 언제까지 하는 좋은 방법, 이런 게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지금에 도달했으면 좋았을 건데 어쨌든 그런 검토 없이 지금 시기가 다 됐으니까 1 만원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게 언제 결론 내린 건데요?

○이희재 위원 그게 언제 결론 내린 거냐구요?

○이희재 위원 아니, 이게 아주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일어난 일인데 금년 초에 결론 내린 것을 가지고,

○이희재 위원 어쨌든 본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아마 올리는 부분에 대한 어떤 타당성은 그동안의 인플레이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1만원까지 올라가는 것은 충분히 동의하는데 다만 조세저항에 대한 어떤 대책, 홍보도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홍보를 비롯한 대책이 있으면 훨씬 주민들이 편하게 부드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하여튼 홍보도 어떤 식으로 하는가가 중요한데 어쨌든 조세저항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 방법을 찾아서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도록, 만약에 주민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아마 이렇게 올라가면 저희 재정에 아마 조금 도움은 될 것 같은데 그리 큰도움은 안 되지만 조금은 도움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시민들이 느끼는 조세저항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조금 대책을 세워서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행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이상 두 개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만 다시 개정하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변경된 게 어떤 거예요?

○이희재 위원 핵심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피부에 느끼기에 핵심적으로 바뀐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희재 위원 누가 대행할 수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그 안에 간호사가 포함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간호사분도 의사와 같은 동일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범위 안에서는.

○이희재 위원 지금 시행령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간호사가 의사 일을 대행할 수 있다, 이 말인가요?

○이희재 위원 그 전에도 대행하는 업무를 했었잖아요, 조례가 바뀌기 전에도?

○이희재 위원 이 조례개정안 2조 1항을 보면 시행령 23조 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 치과의사 하는 사람이 간호사에게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희재 위원 간호사 업무는 간호사한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게 바뀐 거예요?

○이희재 위원 이전에도 우리가 대행을 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새로운 내용은 아니네요?

○이희재 위원 조항이 신설된 건 바뀐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 조항이 없을 때도 대행을 했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 조항을 신설했다는 건 신설되기 전에 한 건 어떻게,

○이희재 위원 아니, 이 조례가 있기 전에도 업무대행을 시켰잖아요, 동일한 직렬에 대해서.

○이희재 위원 의사는 의사한테 간호사는 간호사한테 직무대행을 시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왜 생뚱맞게 지금 신설됐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구요? 무슨 근거로 했냐구요? 이 조례가 지금 생겼다면서요. 이게 신설된 조문이라면서요? 그 전에도 했다면서요? 업무대행을. 이 조례가 없는데도 어떻게 했냐구요, 대행을?

○이희재 위원 그러면 단어만 우리나라 말로 알기 쉽게 표현했다는 거네요? 이 조문이 신설됐다는 건 의미가 다르잖아요. 용어가 바뀌었다는 건 개정됐다는 건데 신설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럼 신설이에요? 이게. 신설은 아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조문, 2조 1항이 이 조문이 신설됐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 전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업무대행을 시켰어요? 우리 조례 몇 조에 의해서?

○이희재 위원 조례에는 규정이 없었다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이 조례가 정해지기 전에 우리가 업무대행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켰냐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기존에 우리가 의료인 대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희재 위원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업무대행을 시켰냐는 거죠.

○이희재 위원 몇 조?

○이희재 위원 그럼 신설된 조항이 아닌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럼 개정이잖아요, 신설이 아니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자꾸 신설이라고 표현하니까 제가 몇 조인지 물어보는 거죠. 지금 보니까 2조 1항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대행할 수 있다고. 간호사는 간호사한테 대행할 수 있고 의사는 의사한테 대행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채용한 직원이 아니라도 대행할 수 있다, 이 말이라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같은 직렬이면 우리가 정규로 채용한 직원이 아니라도 외부에서라도 임시적으로 대행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신설된 게 아니고 위에 있는 기본적인 상위법 조문만 바뀌었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심폐소생술, 병원과 연계를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것은 기존에도 진행했던 적이 있나요? 병원 연계해서.

○위원장 이견행 잠깐만요. 보건행정과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산본보건지소장이 답변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위원장 이견행 지금 보건지소에서 이 심폐소생술 관련 전담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견행 그럼 성복임 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소장이 답변토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견행 마이크를 그쪽으로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을 할 때 소방서에도 강사가 있고 병원에도 각자 강사가 있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자체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환자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는 거죠?

○성복임 위원 네, 좋은 계획 같아요.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 교육이 계속 확대가 돼서, 사실은 우리 청소년 이상부터는 심폐소생술은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병원도 확대를 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폐의약품 관련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회에서. 그때 제가 폐의약품 관련해서 약사회에서 폐의약품 부분 처리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다르잖아요? 다른데 폐의약품에 대해서 내려오는 부처도 다르다는 거죠. 청소과로는 환경부에서 내려오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또 보건소나 약사회에 이렇게 공문을 내려서 약사회가 이것을 수집해가지고 그다음에 청소과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폐의약품이 적게 나오게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처방방식인데 지난번에 위원회에 가보니까 거기에 의사회도 나오시고 다 나오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상적으로 이런 안건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회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약물오남용의 문제는 또 의사회나 약사회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현재 갖추어져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출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그걸 좀 질문하고 싶어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단시간에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을 이용하는 분들의 시민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홍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병원과 약국과 우리 시 보건소가 협력해서, 이게 약물을 오남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은 그것을 버려서 환경오염까지 시키는 문제, 이건 그냥 돈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관련해서 낭비의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력체계도 잘 갖추시고 홍보의 문제도 좀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지소가 생기면서 사업이 확대된 것이 아까 말씀하시는 평생건강실 외에 지금 몇 가지가 있나요?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 외에 확대된 사업이?

○성복임 위원 안 하던 사업을 더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평생건강실에서 하는 사업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이것 기존에 하던 사업이잖아요?

○성복임 위원 확대시키는 거죠?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상위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심의하는 게 보고하는 걸로 바뀌었다구요?

○이희재 위원 보고의 의미가 뭡니까? 보고의 의미가 뭐냐구요.

○이희재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가 법적으로 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채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절차가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경기도에 보고해야 되는 거죠?

○이희재 위원 경기도에 보고하면 보건복지부로 보고하는 거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시원 저희가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구요. 보고서 채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희재 위원 그냥 보고만 할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정확한 의미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도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보고서 채택,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미가 보고서를 저희가 채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채택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희재 위원 그런 유권해석이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런 유권해석이 있어요? 저희가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보고를 해야 된다든지,

○이희재 위원 법률에 보고하기로 돼 있는데 보고서 채택을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이고 전혀 의미가 없으면 특위장에서 이것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저도 그 문서 봤는데요. 그건 행정적인 의미고, 실질적으로 법률에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보고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는 거죠.

○이희재 위원 아닌데요,

○이희재 위원 지금 저희가 심의하는 것에서 보고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이희재 위원 보고하는 걸로 했는데 보고의 의미가 적어도 이 보고서를 저희가 채택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저희가 특위에서 무슨 결론을 낼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이게.

○이희재 위원 그럼 보고만 하고 만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의견을 내면 받아줘도 되고 안 받아줘야 된다, 이 말인가요? 법이 그렇게 개정됐나요? 과장님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모르면 다시 보고한다고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런 식으로 법이 개정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계획을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 최종 확정을 하는 건데 지금 심의에서 완화해가지고 보고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적어도 보고서 채택은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인데, 그렇지 않고 보고하는 것에 끝나고 그냥 보고하는 것 같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정확하게 보고의 의미가 어떤 건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이 특위가 끝날 때까지 뭔가 얘기를 해줘야지 저희가 보고서 채택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뭘 보고를 하면 저희가,

○위원장 이견행 이 사항과 관련해서 상급기관에서 시달 받은 공문이라든가 내용들 갖고 계신 것 있나요? 보건행정과장님?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상급기관에서 시달 받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느냐구요.

○위원장 이견행 있어요?

○이희재 위원 적어도 과장님, 안건이 상정되면 결론을 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듣고 마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위장에 왔으면 어떤 안건이 상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가부를 판단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수정을 요구한다든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보고하는 데 그친다면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통지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이것은 특위가 끝날 때까지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법률에는 보고하고 제출한다고 그러는데 보고를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될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업무보고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희재 위원 업무보고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특위가 끝나기 전까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행계획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계획안 1쪽 상단에 보면 주경제활동인구가 48.2%로 건강한 인구구조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통상 경제활동인구로 비교해서 주경제활동인구로는 비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경제활동인구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이희재 위원 몇 세요?

○이희재 위원 10몇 세?

○이희재 위원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은. 19세에서 64세까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는 것은 대답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그러세요.

○이희재 위원 보고서 쓰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몰라서 어떻게 써요? 이것 보고서는 어떻게 쓰셨어요? 체크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구요. 그럼 우리 시 경제활동인구가 몇 %인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물론 우리 시도 모르니까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비교도 못 하겠네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경제활동인구가 계획안에서 중요한 요소던데?

○이희재 위원 그것도 잘못됐구요. 본위원이 체크해 보니까 경제활동인구는 실제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로 알고 있어요. 15세부터 64세까지를 실제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라고 보고 그 안에 실업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활동인구가 지역사회현황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본위원도 이 책을 보면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전제부터가 잘못되면 이 보고서가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데. 그리고 건강한 인구구조라고 하는데 건강한 인구구조라는 정의도 사실은 애매하잖아요. 건강한 인구구조를 전제로 해서 이 계획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건강한 인구구조가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요? 그런데 매년 발행되는 통계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면서 1페이지에 보면, 이게 2015년도 건데 2013년도 것을 다 인용해놨던데 그건 왜 그래요?

○이희재 위원 2014년 것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2013년도를 다 기준으로 했어요? 밑에는.

○이희재 위원 전부 2013년도 건데?

○이희재 위원 2014년도 것은 나왔다면서요? 그러면 2014년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현안 분석할 때 추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추계분석이.

○이희재 위원 추계분석이 중요함에도 2014년을 기준으로 않고 2013년으로 기준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추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희재 위원 추계가 굉장히 중요해서 보니까 4년 6기 계획에는 추계가 나타나 있는데 지금은 추계를 근거로 해서 작성했다고 보기 굉장히 힘든데, 왜냐하면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 통계도 문제가 있고. 건강한 인구구조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과장님, 지금 지역현안분석에 나타난 건강한 인구구조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이 계획서에. 제가 묻는 질의의 요지는 건강한 인구구조가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의료보건정책 방향하고 예산하고 굉장히 밀접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은 추후로 보고하는 걸로 하구요.

○이희재 위원 특위를 진행하시죠. 건강한 인구구조가 의료정책 방향하고 예산하고 굉장히 밀접할 것 같은데 건강한 인구구조라는 전제가 바뀌게 된다면 예산하고 방향이 바뀔 수 있잖아요? 전제를 정확하게 말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아까 통계도 마찬가지고 추계도 마찬가지도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 전체가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추계하고 비교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것도 안 맞으면 경기도하고 우리시하고 비교하는 것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애매해지잖아요.

알겠습니다. 의료계획안 상단에 보면 노령화가 문제가 된다고 하고 있더라구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렇죠? 노령화가 문제가 되고 있죠?

○이희재 위원 여기 분석해놨네요.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희재 위원 어느 정도 심각하냐구요?

○이희재 위원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볼 때.

○이희재 위원 아직까지 우리가 노령화가 타 지역에 비해서 심각한 건 아니고, 평균보다 낮으니까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지침서를 봤는데 계층간 건강수준이 중요한 요소더라구요, 계층간 건강수준.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렇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지침에 보면 계층간 건강수준이 중요한 요소 맞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런 지역현황 분석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작성 지침에는 그것 쓰게 되어 있던데요? 간과한 거예요? 빠뜨린 거예요?

○이희재 위원 이 지침서 보고 만든 것 아니에요? 계획안을.

○이희재 위원 이 지침서가 2014년 6월달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것 보고 만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왜 빠뜨렸어요? 아니, 여기 인구분석에 보면 우리가 취약계층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취약계층 건강관리 보건서비스가 요구된다, 이렇게 분석해놨거든요. 그런데 계층 간에 어떤 건강수준에 대해서 나타나지도 않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이희재 위원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고서의 의미가 뭔지, 보고서를 저희가 채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까지, 원래 우리가 심의를 하다가 심의는 안 하고 보고서 채택을 하는지, 보고만 하고 끝나는 건지,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완벽한 보고서 같지는 않아요. 저희 같이 일반인이 보더라도 보건소의 허점이 굉장이 많잖아요. 통계수치도 그렇고 추계도 그렇고 비교치도 그렇고. 추계하고 비교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보건은. 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게 통계죠?

○이희재 위원 우리 사회문화 모든 학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의학에서 통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도 제대로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계획을 짜기가 쉽지 않잖아요.

○위원장 이견행 잠깐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네.

○위원장 이견행 우리 회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 중에 집행기관의 보고에 관한 사항인데 이 건은 이런 것 같아요. 집행기관의 보고는 의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이런 식의 보고 건 아까 어떤 식의 보고건 보고를 할 수 있고, 그 보고에서 보고에 대하여 의회가 수정 요구도 할 수 있어요, 보완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권한은 집행부에 있어요. 의회에서 수정을 요구하고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완을 안 할 수도 있고 수정을 안 할 수도 있어. 그것은 집행기관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또 재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재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데 재보고를 하고 안 하느냐, 이 부분도 집행기관에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이희재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것은 추계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수치 관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추계가 되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께서 지금 보건행정과장으로 가신 지 얼마 되셨죠?

○위원장 이견행 한 달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 잘 못하고 계시죠?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어떤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서 수요를 예측하고 결과를 내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수정하고 꼭 보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 보고가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보고서 채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가지는 않는 거지만. 지금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위원장 이견행 그런 식으로 해서 수정 보완이 요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보고의 법적인 의미가 뭔지 정도는 알고 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고 설령 보고의 의미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예산 낭비에 행정을 잘못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감사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완벽하지 못한 보고서는 행정력 낭비고 예산 낭비예요. 특히 의학 분야에서 통계수치라든가 추계라든가 비교분석이 제대로 안 된 이 계획안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가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다손 치더라도 이것 제가 1시간 보고 와도, 보통 사람이 한 시간 보고 와도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달 됐다 그러고, 또 이 보고서도 준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해봐야 몇 시간 했겠어요? 1시간도 안 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보면 허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안 6기를 보니까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관심 있는, 성년 노년기에서 가장 관심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예요? 건강문제 분야는? 6기에서?

○이희재 위원 아니, 너무 정도가 심하잖아요! 아니, 관심 있는 분야도 모르고 어떻게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요? 질의를 하라고 하는 건지 참…….

책에 있는 것 하나 질의해 볼게요. 영유아 아동청소년에 대한 군포시 건강지표가 없죠?

○이희재 위원 없죠? 없죠? 없죠?

○이희재 위원 왜 없어요?

○위원장 이견행 뒤에 계신 분들께서는 가까이 와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이희재 위원 왜 안 되느냐구요? 영유아는 우리 보건의료계획 수립대상이 아니에요? 대상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물을 게 엄청 많은데 지금 너무 정도가 심한 것 같아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을 걸 몇 십가지 갖고 왔는데 다 생략하고, 보니까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1쪽에 보면 문제점을 다섯 가지 제시하고 있더라구요, 지역현황 분석에서. 그렇죠? 1쪽에서.

○이희재 위원 그렇죠? 다섯 개 제시하고 있잖아요. 1쪽에 보면 첫째, 중년기 노년기에 대한 심혈관 예방부터 시작해서 치매 조기발견,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관리교육 우선이 요구된다, 넷째, 직장 내 남자들의 금연을 위한 보건사업이 요구된다, 다섯째, 초등학교의 올바른 건강행태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섯 개의 지역현황분석을 했어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것을 쭉 읽어 봤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만 하고 대책이 없어요. 대책은 다 루틴하게 일반적인 사항만 적어놨더라구요. 따로 노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분석을 하면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분석을 하면, 좋습니다. 다 맞게 분석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분석하면 계획에 반영을 해서 계획을 실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하나만 물어볼게요. 직장 내 남자들의 금연를 위한 보건사업이 요구된다 그랬는데 이 안에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정책이. 네? 과장님!

○이희재 위원 초등학생들이 보면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이 12.8세로 초등학생의 올바른 건강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초등학생들의 올바른 건강형성을 위한 어떤 노력 대책이 들어 있어요, 이 안에?

이러면 전체적으로 이건 뭐 행정력 낭비고 예산 낭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1쪽에는 지역현황분석은 이렇게 해 놓고 2쪽에 보면 지역현황이 또 달라요. 앞뒤도 안 맞아. 모순이에요. 그리고 3쪽에 보면 반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총괄표라고 해 놓고 첫 번째 뭐라고 나타났냐 하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라고 해 놨어요. 취약계층이라 그러면 취약계층을 정의를 해놨어요, 1쪽에. 누가 취약계층이냐,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65세 노인인구 등이 취약계층 인구가 전체의 15.7프로로 군포1동, 2동, 산본1동에 밀집되어 있다,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해놓고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라고 해서 주요 성과지표는 독거노인 등록률로 해놨어요. 뜬금없이 성과지표를 독거노인 등록률하고 이것하고 똑같이 대표성이 있어요?

○이희재 위원 과장님! 이 독거노인 등록률이 취약계층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적어도 이 사람들 대표성을 갖고 지수로 주요 성과지표를 만들어야지 대표성이 없는 주요 성과지표를 만들어가지고 2015년에 42프로, 2016년에 42프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건 답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문서 자체도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네?

○이희재 위원 이것도 제대로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래가지고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제대로 시행될 것 같지 않은데……. 아니, 취약계층이 문제가 있다 그러고, 그러면 추진과제에 취약계층을 어떻게 해서 건강문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고, 과제가 어떤 게 나오면 지표가 어떤 게 대표지표인지를 만들어서 대표지표에 대한 분석을 하고, 피드백을 해 나가야지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바뀌는 거지. 2015년도에 내가 계획을 보니까 2015년도에 분석한 것 보니까 목표설정도 잘못해서 수차례 바뀌었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리고 여기에 의견청취에 여러 가지 모집단이 있던데 의회에는 왜 청취를 안 해요? 의회도 대의기관으로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의회를 모집단에 포함하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의회를 모집단에 포함하고 있냐구요? 안 하고 있죠?

○이희재 위원 하여튼 제가 그냥 봐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제가 볼 때는 완전한 것 같지 않아서 몇 가지 체크를 했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과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잘 모른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해 봐야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 정도하고 갈라 그러는데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2016년도 계획안에 대해서.

○이희재 위원 아니, 앞으로 말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앞으로는 당연히 잘해야죠. 이 2016년도 계획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수정보완 하시겠어요, 그대로 가시겠어요? 지금 수정보완 안 하면,

○이희재 위원 수정보완 안 한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걸릴 것 아니에요. 또 특위도 수시로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면 할 수 있어요?

○이희재 위원 지금 3월달이면 1/4분기가 지나갑니다. 지금 이게 1년 계획이잖아요. 1/4분기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이 사업이 상당히 추진됐을 건데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까? 일주일?

○이희재 위원 일주일요? 이주일?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이것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경기도에 제출된 사항이죠?

○위원장 이견행 제출되고 의회에 지금 보고하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이견행 지금 이희재 위원께서는 요구했던 것들이 수정보완 요구를 하신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경기도에 보고된 것은 보고된 것이지만 의회에 따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정 보완된 내용들을 굳이 특위가 아니더라도 의회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보완된 것을 보고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맞추시고 해서 수정 보완되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이견행 이게 경기도에 보고된 사항이라서 더 이상 저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노력은 해 주셔야 되겠다 싶어요.

○위원장 이견행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