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명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기  간 : 2010. 9. 3~ 9.13일(7일간) 
  - 위원장 : 이문섭 의원 
  - 간   사 : 이견행 의원 
  - 위   원 : 송정열 의원, 김판수 의원,  김동별 의원
                 이석진 의원, 박미숙 의원, 이길호 의원

□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섭 의원입니다.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을 심사 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며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9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기획감사실 등 29개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군포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와 검증을 위하여
    지난 8월 20일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 구간을 
    비롯한 6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7일간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 16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로써 
    작성되었습니다.

□  그럼, 
    금번 회기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 요구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군포시의 대부분 공직자는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군포시의 발전과 시민들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자에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 속에서

    충실히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일부 사업은 기대에 미흡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향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 중심의 행정과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과가 좋은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격려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 실·과·소 공통으로

 ○ 위탁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등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하므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과
    위탁 목적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하도록 
    지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안전관리비는
    매년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안전관리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인식 부족과 
    지출 내역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안전관리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공사현장 주변의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동일 사업에 대해 
    잦은 설계변경을 실시하는 사례가 많은데

    향후 사업을 추진 시에는
    설계 당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공방법, 재질, 사업물량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정밀한 분석을 통해
    완벽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체납세 일제정비, 채권확보, 결손 등을 통해 
    체납세 징수독려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매년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정확한 부과징수, 체납 원인 분석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세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산본IC 경관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장소를 이전하는 사항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처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방범CCTV 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 사생활, 정보 유출과 밀접한 업무인 만큼
    직원 채용 시 성폭력, 전과 경력 등의 
    신원검증시스템 방안에 대해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종교행사, 티켓강매 등을 통해
    참여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인 엘림복지타운이 설립된 지
   오래됨에 따라 시설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미관을 훼손하고 있으니 서울시에 공문으로
   요구하여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군포국제교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상가 공실률 제고 방안, 소홀한 결산자료내용,
    저소득층 무상교육과 관련한 부적절한 홍보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군포국제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은,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 평가 내용을 확인하여 
   우리시와 관련된 내용이 미 반영되었을 경우
   관련내용에 대해 재심의 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집행부에서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 없을 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주요 내용으로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행정절차와 주민설득을 위한 제반절차가 미흡하였고
    공사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과 현재의 도시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여 
    좀 더 성실히 감사에 응하여 줄 것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제출하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기타 실․과·소별 시정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들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은 
    28만 군포 시민을 대신하여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