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기   간 : 2010. 3.19~3.24(6일간)  
   - 위원장 : 김제길 의원  
   - 간   사 : 양재숙 의원  
   - 위   원 : 김판수 의원, 김제길의원,  송백중의원 
                  한우근 의원, 정명원 의원, 김동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제 길 의원입니다.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 드리면,

   본예산 대비 290억 7,704만원이 증가한
   3,630억 2,947만원으로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181억 2,124만원 증가한
   2,786억 5,319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0억 547만원 증가된
   234억 3,119만원 입니다.

○ 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79억 5,032만원 증가한
   609억 4,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4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억 4백 23만 7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 그러면 계수조정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공통적으로는 
   국·도비사업 반환금과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과 수혜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이 높은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산 효율화 정책에 따라
   경상적 경비 등을 일괄 5% 삭감 하는 것보다는
   과다 계상된 사업비와 후순위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삭감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성립전 예산은 사업비 전액이 지원되고 
   예산이 편성되기까지 시간이 부족해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2010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예산의 재편성 및
   혁신전문가 양성 워크숍, CCTV설치 사업등의 
   성립전 예산 편성이 남발되고 있어
   향후에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추경 예산에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의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공단본부전출금)중
   본부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시기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2천 4백 43만7천원을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의
   다문화 및 저출산 관련 예산 삭감예산은
   예산 효율화 정책에 의거 무조건 5%삭감하기보다는
   국가 권장사업이며 또한 시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므로 
   향후 삭감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효율적인 사업 대책 수립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중
   도장초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인조 잔디구장에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의 
   검출 우려가 있는 바
   시공 제품에 대해 시급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기 조성된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방안과
   설치예정 시설에 통합적인 운동장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과

   향후 잔디구장 건립과 관련하여
   학교, 지역 주민 등 다각적인 여론수렴과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생활체육 육성 민간 경상 보조 사업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친선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도 있으나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의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31개 종목 전반에 걸쳐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시 자체 생활체육 활성화와 
   동호인 친선도모방안 모색을 당부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의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는
   까다로운 선발조건 등으로 인한 선발인원 부족으로
   사업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바
   선발기준 완화 등 제도적 개선 건의를 통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 기금출연금과 관련하여
   군포사랑장학회에서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1억 2천만원 전액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녹색성장과 예산안의
   EM공급시설 설치 사업비는
   설치 수량, 수요량, 발효기 단가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업을 추진 할 것과

   발효기보다는 원액공급장치 설치 검토 방안과
   기존 동 주민센터의 시설 장비 보완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2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위생자원과 예산안의
   정맥인식기 설치 사업비는
   설치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계획수립으로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건설과 예산안의
   주민의견반영사업인 세천정비공사비 및 
   군포보건소~부곡국민임대주택간 보도정비사업비는
   수혜인원, 추진시기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를 지적하였습니다.

○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시청어린이집 신축공사비는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과다 책정과
   테니스구장복구 비용에 대한 수요 예측 착오 등을
   지적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무원 국외연수경비는
   행정안전부 예산 효율화 정책에 의거
   경상적 경비 등을 일괄적으로 5%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관련 사업비로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복리후생관련  
   예산이 과다한 측면이 있어
   예산 절감할 것을 주문하며 
   4천 9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정신보건센터 이전 건물 리모델링비 사업비와
   보건센터 청사관리(정신보건센터 공간 리모델링비)는

   국공유 재산의 무상 사용, 센터 이전 공간에 대해
   노인전문센터 특수병실 및 가족면회실 설치 등의 
   장점은 있으나 
   시민들의 접근성 및 주택가 밀집 지역에 따른 
   지역 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1억 1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1층 로비 공사비에 대해서는 
   1층 로비에서 수선을 요하는 부분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본 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나
   본 예산과 추경에 부분적으로 나눠서 편성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드리는 사례를 지적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잦은 공사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문화예술회관 소관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 시설비는
   연차적인 공사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체계적인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중앙 도서관 예산안의 
   통합반납 서비스 운영 관련 사업비는 
   이용시민의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은 있으나 
   설치 장소의 적정성, 인력 운영에 대한 대책 등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당부하며
   5천 8십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 산본도서관 예산안의 
   수도관 동파 보수비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에 투자되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7억 2,575만원이 증가된
   399억 7,716만원으로

○ 수도사업소 예산안의 
   수리산수 음료대 설치사업비는 
   수돗물의 안정성과 수질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향후 발생할 음료대 관리비용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4천 29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2억 2,457만원이 증가된
   209억 6,792만원으로

○ 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