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견행 의원입니다

□ 금번 회기 중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과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김판수 의원과
    공인회계사 한분, 세무사 두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2011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수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점을 감안하여
    제19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지난 6월 20일 
    결산서 및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군포시의회로 제출되어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자세한 심사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인력운영방안 모색과
    체납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 세출분야에서는 
    첫째, 예산 집행과 감사기능을 연계하여
    결산 검사 시 지적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 둘째,
    매년 결산심사 시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일부사업은 예산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사업비의 전액이 불용 처리 되거나
    세출예산 과다편성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문제를 초래하니

    전년도 집행액, 향후 집행가능액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기에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셋째,
    계속비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증액이 수반되므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반영
    관련 법규와 원칙에 의한 적기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넷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수혜대상자들의 홍보나 참여 저조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유도를 통해
    합리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섯째, 결산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진정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예산 심사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결산심사 시 
    집행부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특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 실․과·소별로 결산심사를 실시하였고
    결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하여
    다음년도 결산심사 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