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제1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예결위) 군포시의회 2013-10-16 조회수 280 | |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 우 근 의원입니다.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 드리면, 1회 추경예산 대비 103억 8,266만 6천원이 증가한 4,563억 8,042만 5천원으로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93억 9,387만 3천원 증가한 3,614억 4,284만 8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9억 8,879만 3천원 증가된 283억 9,840만원 이며, ○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나 사업내역이 변경되었습니다. ○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 이번 예산안은 2012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의 확정, 특별교부세 지원, 경기도의 재정보전금 감액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변경되어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 ○ 세출예산에서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서 12억 6,308만 5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 그러면 계수조정 시 의원님들께서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공통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 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편성해야 하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특성, 추진시기 불요불급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를 지적하였으며 또한,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철저한 계획 수립 등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효율성에 만전을 기하고 도비 내시 축소로 인해 복지예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및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과 예산안 사업 설명이 미흡하여 예산 심의에 어려움이 있는 바, 향후, 사업설명서 상에 사업개요, 사업위치 등 관련 예산의 산출근거 및 부기를 명확히 하여 예산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서 부곡중앙고등학교 기숙사건립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존에 계획된 정원 규모에 맞는 기숙사 건립 시에만 예산을 집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원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수련원 시설 안내판 설치, 중강당 강의실 바닥 보수 공사 등은 리모델링 총괄 사업비에 포함해서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4천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미니태양광 발전기 시범 설치 사업은 시범 사업인 만큼 적정 위치와 규격에 맞게 설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4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 선정 시 꼭 필요한 적정 지역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였으며 ○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서 궁내동 보·차도 개선사업 추진 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인 만큼 면밀한 검토 하에 추진하여 줄 것과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장소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시청 앞 보도육교 철거에 따른 교통성 검토 및 실시설계용역은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 개통 후 종합적인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산본시장 사거리에서 한얼초등학교, 광정초일원 보차도 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 설치 사업 등 1억 4,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개발사업 사전검토 용역 등 1억 7,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서 양지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공원으로써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편익시설 설치 등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의회와 협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군포초교 사거리 녹지 진입로 정비공사 당정지하차도~의왕시계외 21개 노선 가로수 보식 등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당부하였으며 골프장 둘레길 캐노피 및 갤러리 설치 사업은 골프장 둘레길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2억 9,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중앙도서관 예산안에서 지역작가 도서전시 특별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 위치의 부적합 등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며 책받침 등 소모품 구입비, 지역작가 도서전시 특별공간 조성 사업비, 장의자, 지역작가 도서구입비 등 4,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산본도서관 예산안에서 어린이도서관 확충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리모델링 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어린이도서관 확충리모델링 공사비 및 감리비 등 5억 5,758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나 사업내역을 변경한 것으로 ○ 수도사업 예산안 중 소수력 발전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공법에 대한 의견 수렴 후 면밀한 검토와 심사숙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소수력 발전설비 설치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 2억 6,41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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