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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0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조례특위) 군포시의회 2014-09-22 조회수 225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성 복 임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0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문화복지국 소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 “가칭)군포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 2015년에 개관하는
      가칭) 군포시 노인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여
      법률에 적합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운영비 중 일정금액 이상은
      수탁기관에서 자부담하는 사항,
      소규모보수는 수탁기관에서
      처리하는 부분 등
      위탁 조건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위·수탁기관간 분쟁이 없도록
      위탁 조건에 대한 사항을 계약전에
      세심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평가체계 기반 구축,
      대행사업의 능률성, 경제성 및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관련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해당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불법 광고물 철거사업은
      그 성과가 바로 나오는 사업인 만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깨끗한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안전행정국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을 통해
      조직·인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국도비 확보를 위한
      TF팀의 구성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20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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