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미숙 의원입니다

□ 금번 회기 중 
   2013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과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먼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전 시의원 이길호 의원과
   공인회계사 한분, 세무사 두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2014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수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서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점을 감안하여
   서울 소재   신한회계법인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지난 8월 27일 
   결산서 및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군포시의회로 제출되어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자세한 심사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째, 
   관련부서의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매년 예측 가능한 세입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의 경우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으로
   과목이 구분 · 설정되어 있는 바
   규정에 따라 과목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둘째, 
   각 부서별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홍보나 참여 저조로 인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를 통해
   수혜대상자들이 누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최대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셋째,
   교통사업 체납과 관련하여
   성실히 과태료를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상습적인 교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회수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과,

   매년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단체 중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변상금이 계속 미납되고 있으니
   단체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변상금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넷째,
   매년 결산심사 시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 시 
   필요와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지만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
   사업비의 전액이 불용 처리 되거나,

   세출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문제를 초래하니

   예산 편성 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과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편성하고,

   전년도 집행액, 향후 집행가능액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기에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섯째, 
   결산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진정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예산 심사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결산심사 시 
   좀 더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집행부는 정확한 자료 작성 및
   질의 응답에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특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 실․과·소별로 결산심사를 실시하였고,
   결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하여
   다음연도 결산심사 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2013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2013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