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제20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예결위) 군포시의회 2014-08-27 조회수 241 | |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미 숙 의원입니다.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 드리면, 1회 추경예산 대비 1,051억 7,165만 7천원이 감액된 5,339억 8,447만 9천원으로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321억 4,736만 2천원이 증가한 4,024억 6,691만 3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455억 891만 7천원이 감액된 652억 1,236만 4천원이며, ○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1억 8,989만 8천원이 증가한 663억 520만 2천원이며, ○ 지난 8월 25일부터 금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 추계 보통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추가 교부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의 변경내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의 확정 등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 ○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서 도비보조금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1,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 세출예산에서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서 12억 2,702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 그러면 계수조정 시 의원님들께서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공통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 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편성해야 하나 일부 사업들이 사업의 특성, 추진시기 불요불급한 사항 등 예산 편성의 취지와 적정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사업들로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성립전 사용은 소요 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보고 후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한시적으로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 사용을 운영토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에 맞게 성립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책읽는군포실 소관 예산안에서 책박물관 및 실버도서관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의 경우 성격이 다른 두 개 사업을 분리하여 사업의 목적과 지향하는 바에 맞게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검토하길 바라며, 인터넷 민원 건의사항 보수·정비 종합관찰제 민원 보수·정비 동 주민센터 건의사항 보수·정비 직소민원 사항 보수·정비 기타민원 보수·정비 등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주민참여 예산분과위원회 등 5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서 영아유기 예방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2,200만원을 삭감하였고, ○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당동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관리 비용이 최소화되는 종목을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행정광고, 지하철 시정홍보 등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런닝머신 1,21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도로노면표시 및 차선도색공사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환경 및 정비 사업 등 3억원을 삭감하였고 ○ 또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송죽주차장 철골구조물 보수(도색)공사, 당정1주차장 철골구조물 보수(도색)공사 등은 사업을 시행 전에 원인을 먼저 해결한 다음 공사를 시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한얼초~광정초 보차도 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 설치, 둔전초~산본공고 중앙분리대 설치 등은 시의 전체적인 미관을 고려하여 좀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1억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서 철쭉동산 무대데크 진입계단 정비, 보도육교 위 연결형 꽃박스 설치 등 1,800만원을 삭감하고, ○ 다음,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서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표창장 전시대 설치, 하늘정원 작은도서관 인테리어 조성, 도서구입 및 집기구입 등 8,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 의회사무과 예산안에서 의회청사 전시실 설치공사 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5,816만원이 증가한 438억 7,317만 4천원으로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0억 3,173만 8천원이 증가한 224억 3,202만 8천원으로 ○ 하수과 예산안에서는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 부기를 정확히 명시하여 줄 것과 일반 물품을 절약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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