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제20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조례및기타안건) 군포시의회 2014-04-29 조회수 247 | |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 길 호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0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이견행 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 최근 흡연으로 인한 이웃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다툼이나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공동주택 내 복도와 계단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이웃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금연정책에 대한 이해부족, 행정집행 인력부족 등 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상태로 시민들 간 갈등이 예상되므로 흡연금지구역 내 각종 홍보물 게첨 등 지속적인 주민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안”은 ○ 주민발의 안건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에게 방사능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주민대표 이태우 등 4,831명이 청구하여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와 검출에 따른 조치 등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례의 실효성 있는 적용과 운영을 위하여 제반 사항 관련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은 ○ 우리시 대야동의 우선해제지역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내 일반조정 가능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집단취락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용지별 면적, 인구계획 등 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이 5% 이상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과 대감·속달지구는 2007. 7. 14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수립 공고시 심의·의결된 내용과 같이 저층·저밀의 전원주거단지로 개발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군포시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안전행정국 소관, “군포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 상위 법령에 따라 우리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를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례의 실효성 있는 적용과 운영을 위하여 제반 사항 관련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20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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