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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예결위) 군포시의회 2014-02-21 조회수 246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 견 행 의원입니다.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 드리면,

   본예산 대비 177억 3,727만 1천원이 증가한
   6,396억 8,819만 6천원으로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159억 8,295만 9천원 증가한
   3,703억 1,955만 1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7억 5,431만 2천원이 증가된
   2,107억 2,128만 1천원이며,

○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 지난 2월 19일부터 금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확정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의 교부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

○ 세출예산에서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서 
   98억 6,943만 2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 그러면 계수조정 시 의원님들께서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공통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 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편성해야 하나  

   일부 사업들이
   사업의 특성, 추진시기
   불요불급한 사항 등
   예산 편성의 취지와 적정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사업들로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책읽는군포실 소관 예산안에서
   책읽는군포 홍보물 제작,
   2014 군포 책 축제 등은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줄 것과
   군포문학상은 전국적인
   확대보다는 지역작가 육성·발굴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현장민원처리반 차량 등
   1억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서
   군포시 청렴아카데미 위탁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의 취지에 맞게
   대상 및 인원 등을
   명확히 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 다음,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서
   군포시-한세대 협력사업 대학주도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비
   8,000만원을 삭감하였고,

○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HD 통합중계시스템 구축,
   대회의실 무선마이크 구입비,
   예절교육 운영지원 사업,
   군포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등
   4억 9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 다음,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먹거리 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해
   좀 더 세심한 검토를 주문하며
   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보행안전대기장치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스템으로 대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시청앞 보도육교 철거 공사,
   둔전초~산본공고 구간 중앙분리대 설치,
   산본시장사거리~한얼초등학교, 광정초등학교 
   보차도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와 시설부대비,
   당정지하보도 지붕설치 사업 등은
   사업의 추진 시기,
   시의 전체적인 미관을 고려하여
   좀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5억 5,086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중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장기적인 안목과 넓은 틀에서
   사회적 불경기에도 가능한지와
   지역의 우선 사업 순위를 고려,
   심도있게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개발사업 사전 검토용역 등
   1억 7,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산안 중
   보상 및 분양대행비와 관련하여
   시에서 행정제반 절차 등을
   직영 운영 체제로 하지 않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보상 및 분양을
   민간위탁으로 시행 할 경우
   자칫 과도한 철거 등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신력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으며,
   기존 보상업무의 경우는 
   담당직원이 직접 수행을 한 사례가 있음을 고려하여
   대행이 아닌 업무관련 전문가를 채용,
   분양원가 절감 등 입주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56억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주택과 소관 예산안 중
   『금정역 벚꽃길 일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서
   주민참여예산 편성 시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꼭 필요한 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주민참여 예산사업 중
   녹지관리 11개 사업과
   공원관리 15개 사업 및 부대비 등
   10억 7,959만 9천원을 삭감하고,

   철쭉동산 관리(포토존 설치외 3종),
   금정역 벚꽃길 조성 및 관리,
   골프장 둘레길 캐노피 및 갤러리 설치,
   당정역 주변 시계탑 설치 사업 등은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해
   좀 더 세심한 검토를 주문하며
   3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중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및 감리비,
   산소발생기 설치공사,
   지역작가 도서전시 특별공간 조성사업,
   장의자 구입 및 지역작가 도서구입비,
   작은도서관 안내표지판 설치 등은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며
   4억 4,198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 산본도서관 예산안에서
   어린이도서관 확충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리모델링 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어린이도서관 확충 리모델링 공사 및 감리비,
   산소발생기 설치 등
   6억 4,17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변동 내역은 없으며,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경영기획실 지출 예산안 중
   세무회계 위탁대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법인세·부과가치세 위탁을 제외한
   세무회계는 대행사업이 아닌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1,5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 예술진흥본부 지출 예산안에서는
   군포시 축제 사업은
   정부의 일회성 축제의
   소모성 예산 줄이기 차원과 같이 해
   당초 심의 의결했던 예산의 범위안에서
   내실있게 축제를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7,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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