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제1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예결위) 군포시의회 2014-02-21 조회수 246 | |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 견 행 의원입니다.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 드리면, 본예산 대비 177억 3,727만 1천원이 증가한 6,396억 8,819만 6천원으로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159억 8,295만 9천원 증가한 3,703억 1,955만 1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7억 5,431만 2천원이 증가된 2,107억 2,128만 1천원이며, ○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 지난 2월 19일부터 금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확정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의 교부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 ○ 세출예산에서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서 98억 6,943만 2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 그러면 계수조정 시 의원님들께서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공통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 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편성해야 하나 일부 사업들이 사업의 특성, 추진시기 불요불급한 사항 등 예산 편성의 취지와 적정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사업들로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책읽는군포실 소관 예산안에서 책읽는군포 홍보물 제작, 2014 군포 책 축제 등은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줄 것과 군포문학상은 전국적인 확대보다는 지역작가 육성·발굴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현장민원처리반 차량 등 1억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서 군포시 청렴아카데미 위탁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의 취지에 맞게 대상 및 인원 등을 명확히 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 다음,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서 군포시-한세대 협력사업 대학주도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비 8,000만원을 삭감하였고, ○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HD 통합중계시스템 구축, 대회의실 무선마이크 구입비, 예절교육 운영지원 사업, 군포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등 4억 9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 다음,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먹거리 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해 좀 더 세심한 검토를 주문하며 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보행안전대기장치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스템으로 대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시청앞 보도육교 철거 공사, 둔전초~산본공고 구간 중앙분리대 설치, 산본시장사거리~한얼초등학교, 광정초등학교 보차도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와 시설부대비, 당정지하보도 지붕설치 사업 등은 사업의 추진 시기, 시의 전체적인 미관을 고려하여 좀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5억 5,086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중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장기적인 안목과 넓은 틀에서 사회적 불경기에도 가능한지와 지역의 우선 사업 순위를 고려, 심도있게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개발사업 사전 검토용역 등 1억 7,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산안 중 보상 및 분양대행비와 관련하여 시에서 행정제반 절차 등을 직영 운영 체제로 하지 않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보상 및 분양을 민간위탁으로 시행 할 경우 자칫 과도한 철거 등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신력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으며, 기존 보상업무의 경우는 담당직원이 직접 수행을 한 사례가 있음을 고려하여 대행이 아닌 업무관련 전문가를 채용, 분양원가 절감 등 입주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56억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주택과 소관 예산안 중 『금정역 벚꽃길 일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서 주민참여예산 편성 시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꼭 필요한 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주민참여 예산사업 중 녹지관리 11개 사업과 공원관리 15개 사업 및 부대비 등 10억 7,959만 9천원을 삭감하고, 철쭉동산 관리(포토존 설치외 3종), 금정역 벚꽃길 조성 및 관리, 골프장 둘레길 캐노피 및 갤러리 설치, 당정역 주변 시계탑 설치 사업 등은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해 좀 더 세심한 검토를 주문하며 3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중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및 감리비, 산소발생기 설치공사, 지역작가 도서전시 특별공간 조성사업, 장의자 구입 및 지역작가 도서구입비, 작은도서관 안내표지판 설치 등은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며 4억 4,198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 산본도서관 예산안에서 어린이도서관 확충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리모델링 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어린이도서관 확충 리모델링 공사 및 감리비, 산소발생기 설치 등 6억 4,17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변동 내역은 없으며,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경영기획실 지출 예산안 중 세무회계 위탁대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법인세·부과가치세 위탁을 제외한 세무회계는 대행사업이 아닌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1,5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 예술진흥본부 지출 예산안에서는 군포시 축제 사업은 정부의 일회성 축제의 소모성 예산 줄이기 차원과 같이 해 당초 심의 의결했던 예산의 범위안에서 내실있게 축제를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7,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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