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3회 군포시의회임시회
○ 기  간 : 2005.10.04 ∼10.11(8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회
  - 위원장 : 권원혁 의원
  - 간  사 : 김판수 의원
  - 위  원 : 이재수 의원,  송정열 의원,   최진학 의원, 
             김진호 의원,  이경환 의원,   조완기 의원,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판수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921억 4,07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인  86억 9.19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38억 7,08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인
   76억 8,681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391억 3,89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77억 7,61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인
   10억 50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세출예산은
   1억 2,100만원을 삭감 수정의결 하였고.

○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의 증가로
   세출예산도 증액 편성된 것으로   

○ 금번 예산안에 대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추경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증가 및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 되는 등
   세입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 세출예산 대부분을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과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금번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안을 보면
   사업규모등으로 보아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있었고.

   용역비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용역보고서에 대한 활용도가 미흡함을
   지적 하였으며,

   예산 편성시 정확한 예산과목 설정을 통한
   집행의 효율성 도모와

   예산안 작성시 
   매회 마다 예산서에 계속비 사업조서가
   함께 첨부될 수 있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계획 추진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제반 절차 등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 다음은 계수 조정 결과 주요삭감 내역과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청소년과 소관
     썰매장 운영에 있어 당동 배수지 썰매장은
     전년도와 같이 운영하되

     일기예보 등을 확인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주문과 함께

     썰매장 운영지원비 1억원중  6천만원을 삭감하고,
     시설 설치공사비 8천 1백만원중 
     5천 1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산본 IC밑 체육공원 임시구장 설치는 
     진입도로 문제점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2006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1천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 상수과
     물 테마 자연학습장 설치 설계는 
     보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주문하며, 

     물테마자연학습장설치 설계비
     2,85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