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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임시회(예산결산특위) 군포시의회 2006-05-17 조회수 652
= 제1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 
□ 위원회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기 간 : 2005.12.21 - 12.22(2일간)
  - 위원장 : 권원혁 의원 
  - 간  사 : 송정열 의원 
  - 위 원 :  이재수 의원, 최진학 의원,  김진호 의원
김판수 의원, 이경환 의원, 조완기 의원, 

○ 처리결과(위원장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 원 혁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억 9,282만 3천원이 증가한
   2,936억 7,380만 9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78억 7,195만 8천원 증가한
     2,117억 4,281만 7천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68억 446만 9천원 감소된
     323억 3,449만원이고,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7,466만 6천원 감소된
     277억 152만 6천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입자금과 지출자금대비 증감이 없이
     218억 9,4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도 
     상,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등이 변경내시 되는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을 
     주요투자사업에 중점 투입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사업의 특성으로 보아
     본 예산에 편성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마무리 추경에 편성하는 것을 지적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 시 논의된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서는 
     각종 건설공사시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추가적인 사업비 부담이 우려되므로 
     각종 사업추진시 토지보상등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을 충분히 감안 추진토록 당부하였으며,

     동절기에는 결빙과 양생 등의 문제로
     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서는 
     수리산역 주차장 시설을 철도청에서 패쇄 할 경우.
     수리산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큰 불편과 아울러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니,

     철도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주차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는
     각급학교 지원사업 추진시 급식시설을 포함하여
     낙후된 시설 전반에 대한 정수관리와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편중적인 지원이 없도록 하고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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