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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09회임시회(2015년도 제1회 추경) 군포시의회 2015-03-27 조회수 379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성 복 임 의원입니다.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224억 6,000만원이 증액된 
   5,484억 3,200만원으로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대비 224억 5,300만원이 증액된
   4,094억 8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600만원이 증액되어
   1,390억 2,417만원 이며,

○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76억 3,700만원 증액된
   676억 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지난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확정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부담 내시와 
   대동제 시범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등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

○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2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 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 편성해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과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추경에 편성되는 사례를 지적하였으며

   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시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될 수 있다고는 하나
 
   출연금 지원 예산의 적절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조례 개정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예산 설명서상 
   사업명과 사업내용이 불일치하여 
   예산 심의에 어려움이 있는 바, 
   향후, 주요 예산 설명서의
   사업개요 등을 명확히 
   작성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세입예산의 경우에는
   예산액을 정확히 예측한 후 반영하여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서는
   대동제와 관련하여 
   행정경비와 관련된 예산은 
   많이 소요되겠지만, 

   공원 녹지등 사업예산은 
   신규로 증액하기 보다는
   전체의 틀 속에서 이관되는 형태로
   편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국내여비를
   자진하여 삭감한 사항과 관련 하여는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절감한 
   잘 추진된 정책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서는
   『수릿길 문화 산책 코스 
   안내판 제작』과 관련하여

   우리시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생태 자원 등의 테마들을 발굴하여
   외부인도 찾아올 수 있는
   홍보 안내판으로 개발해 줄 것을 주문하며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복지 업무 종사자가 사기 충전 할 수 있도록
   임금 인상, 체육행사의 정례화 등
   처우를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장애여성 안전네트워크 구축 행사 등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진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또한, 군포1동 8통 노인복지시설, 
   군포2동 용호경로당 건립 시에는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여성회관내 내구 연한이 지난
   시설이 많아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시급을 요하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 청소년 교육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배드민턴 연합회와 동우회간 불협화음이
   화합의 측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두 단체간 의견을 잘 조율하여 
   줄 것과

   국제교육센터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한 시설인 만큼  
   시 재정에도 수익을 내며 
   시를 랜드마크화 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인 목적을 가진 방향을 설정하는
   원점에서 출발하는
   종합적인 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추진시에는 의회와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시켜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는
   친환경 농산물의 단가 차액 등으로
   마무리 추경에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정책 개선을 위해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산본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줄 것과

   대형매장 휴무일에 일일장터가 열려
   전통시장 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므로, 관련부서와 법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대안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맹꽁이 대체서식지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맹꽁이 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시
   근로자의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설계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여 피해 받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당부하였으며   






○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물 제작과 관련하여
   홍보관련 예산은 종합적인 계획 아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일회성으로 진행되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버스정보시스템 설치공사 및
   주차장 보수 공사등과 관련하여
   민원제기에 의하기 보다는

   시설 정비와 보수에 필요한
   우선 순위를 체계적인 기준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주차 관련 중장기 연구 용역시
   연구 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주문하였고


○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시청 앞 보도육교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과 신호 체계 등을 협의하여
   시민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사업을 철저히 준비하여 줄 것과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10시 이후 심야시간에
   늘어나는 노점상 단속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부적합 볼라드 교체와 관련하여는
   교체하지 않고 철거가 필요한 부분은
   확인하여 재설치 하지 않도록 하고

   볼라드 설치시에는
   적정한 위치에 적절한 갯수로
   설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푸드 트럭 운영 타당성 검토용역 및
   공원조성 계획 변경 용역과 관련하여
   지역 상권과의 관계, 청결 문제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자율방범 기동순찰대 단체지원과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다음,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시청사 분수대 시설 개선 및 
   바닥정비 공사와 관련하여
   설치 후 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수질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휴식시설과 조형물, 갤러리 등 다양한 시설도 
   함께 포함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안락함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지적도 자료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지적 경계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고
   시민 소유권 보호를 위해 
   시 전체에 대해 가능한 한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다음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중
   작가창작실 설치공사, 
   실버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은
   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등을 고려하여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용배관 교체 현황 등을 파악하고
   민원 갈등 부분과
   사업의 지속성이 우려되므로
   염려되는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무대음향 반사판 교체와 관련하여
   심사결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고
   사업 발주 전 발주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 ․ 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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