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견행 의원입니다.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정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종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전반적인 실태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책읽는군포실 등 28개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에 대해
    군포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와 검증을 위하여
    지난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노인복지관 및 도시보건지소 건립 공사 현장을 
    비롯한 6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난 9월 18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로써 
    작성되었습니다.

□  그럼, 
    금번 회기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 요구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군포시의 대부분 공직자는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군포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일부 사업은 기대에 미흡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향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검토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 중심의 행정과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과가 좋은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격려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 실·과·소 공통 사항입니다.

 ○ 전 실과소의 감사자료 제출을 보면
    공사관련 자료에 설계도면, 관련 사진 등을
    제출 시 요구의원과 상의하여
    감사자료 제출에 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 또한 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 단계부터
    재질, 시공방법, 주민의견 반영사항,
    설계 물량에 대한 정밀한 분석 등을 통해
    각종 공사의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 각 실과소의 세외수입 관리와 관련하여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 및
    채권 추심의 노력없이 
    결손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 그리고, 지방재정법과 관련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법에 근거가 있는 운영비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으나,
    단체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 시군 사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분권교부세의 경우에도
    보통교부세로 통합됨에 따라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므로
    TF팀을 운영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 다음, 
    해당 부서의 각종 기금 운용 조례와 관련하여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여
    기금의 예치 및 효율적인 운용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 각종 사업 하자 보수에 대하여
    하자 발생 시
    전문직이 있는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공사에 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 책 읽는 군포 추진과 관련하여
    인원 동원 등
    전시성 프로그램이 아닌
    내실을 기하고 지속될 수 있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해당 부서의 교육이 부족하다 사료되니
    올해 예산학교 운영 시에는
    위원들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를 섭외하여 운영하여 줄 것과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 등
    특성별 예산학교의 운영 및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 다음, 각종 사업 하자검사 현황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관 누수 및 방수공사의 경우
    매년 부분적인 보수보다는
    전반적으로 누수의 원인을 규명한 후
    보수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 군포시 보육시설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지도점검 후
    원장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복지관의 50여개의 프로그램 중
    근로자만을 위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개설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 산본로데오거리 유흥업소 호객행위와 관련하여
    산본로데오거리는 가족, 청소년 등
    남녀노소가 지나다니는 곳으로
    유흥업소들의 호객행위로 인해
    거리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으므로
    업주 스스로의 자정결의 유도 등
    수시 지도점검 등을 통해
    호객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 안양천 생태하천 복원공사와 관련하여
    안양천의 하상도로 철거는
    애자교에서 1번 국도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도로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므로
    도로 개통시기에 맞춰 철거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줄 것과

    사전에 하상도로 철거에 대한 
    홍보 안내판을 설치하여
    도로 철거에 대한 충분한 사업 설명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홍보 절차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 부곡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이
    공영 개발로 추진되고 있는 바
    분양원가의 상승, 문화재의 발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다각적인 방안과
    우리 시의 리스크가 최소화 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자체 운영요원의 배치가 어렵다 보니
    대출 및 운영의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활성화 방안 및 
    지역 주민의 커뮤니케이션 공간 활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요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 다음, 수도사업소 부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처분과 관련하여
    분할등기 미이행으로 인해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은 채
    우리시 자산이 경매로 넘어가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발생한 바
    향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시 자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여 
    좀 더 성실히 감사에 응하여 줄 것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제출하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기타 실․과·소별 시정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들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은 
    29만 군포 시민을 대신하여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 요구에 맞는
    정확한 자료 제출이 요구되며
    의원들의 시정 요구에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