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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21회 제1차 정례회 행감특위(2005.7.19) 관리자 2006-05-17 조회수 590
◆ 제121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 기 간 : 2005.7. 5 ∼ 7. 11(7일간)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위원회 
   - 위원장 : 최진학 의원 
   - 간  사 : 김진호 의원 
   - 위  원 : 이재수 의원, 권원혁 의원, 송정열 의원, 
              김판수 의원, 이경환 의원, 조완기 의원,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 진 학 의원입니다.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안등
    각종 안건심사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며
    군포시 발전과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만족실 등 28개 실·과·소에 대해
    군포시의회 제1위원회실에서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지난 7월 5일부터 7월 11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 아울러 감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사 기간전인 6월 20일과 6월 22일,  2일 동안

   중심상업지역 보도정비 공사현장을 비롯한 3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 또한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7일간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18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로써 
   작성 되었슴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 그럼, 지금부터 금번 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군포시의 대부분 공무원들은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군포시의 발전과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과 규정에 따라 충실히 역할을 다해왔슴이 확인되었고,

      특히 대부분의 실·과·소에서는 
      시정목표인 “큰시민 작은시”의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안타깝게도 적극성이 결여된 행정으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 하기도 하였으며,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 효율성의 저하를 초래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 이에 그 사례별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민만족실 소관 업무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시 규정된 조례 원칙대로
      적용 운영 않은점을 지적하고

      규정된 조례에 문제점 있다면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센터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평가가 저조한 부문에 대해서는 

      시민 만족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 하였습니다.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서는
      지역정체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타 부서와 협의하여 무형의 도시계발계획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점을 지적하고,
 
      좀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무형의 도시계발계획을 추진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서는
       세외수입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세외수입의 징수와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것을 당부 하였으며,

    ○ 다음, 세정과 소관 업무에서는
       군포시관내 기업의 타지역 이전에 따른

       세수감소 우려를 지적하고
       세수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서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세부담 우려를 지적하고

       차후 공시지가 조정시 심도있고 내실있는 지가조정을
       당부하였습니다.

    ○ 다음, 사회과 소관 업무에서는
       장애인 관련 시설인 주차장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주차단속을 요구 하였으며,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를 요구 하였습니다.

    ○ 다음,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에서는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고려하여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각 지방정부에서도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어린이 육아문제에 있어

       우리시에서는 어린이집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3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을 지적 하였습니다.


□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노사경제과 소관 업무에서는
       군포중소벤처박람회 개최시 전문기관인 KOTRA와
       행사를 연계하여 바이어 및 전문 구매자를 초청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약속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과
 
       업무계획이나 사업성과가 미흡한
       비효율적인 운영과 집행을 지적하고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서는
       장사시설은 시민 누구에게나 필요한 시설임에도
       결코 쉽지 않은 시설임을 감안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서는
       환경관리소 운영과 관련 가동율 저하에 따른
       단속운전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주민협의체 및
       시민과의 지속적인 대화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서는
       초막골 공원 추진사업비로

       보상비와 시설물 설치비를 포함해
       230억원의 예산을 추정하고 있으나,

       공시지가의 인상과 감정평가에 따라
       사업비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으로

       국·도비를 비롯한 예산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54조를 근거로 부산시의 경우는
       도로별로 차량통행 금지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경찰서와 협의하여 복합화물터미널 대형차량이
       시내를 관통하지 못하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 다음, 도시과 소관 업무에서는
       당정지구, 당동지구, 대야지구 구획정리사업과 관련
       
       최초단계부터 세밀한 설계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3개지구 사업 모두가 설계 변경한 사항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동2지구가 상당히 밀도가 높고
       시야가 답답하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차후 대야지구사업등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종 상향 조정을 통해서라도

       아파트 동간의 간격을 넓혀 시야를 확보하는
       방안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서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액 증가에 따른
       징수 및 채권압류에 대한 미흡함을 지적하고, 
 
       체납액이 결손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기에 채권확보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서는
       군포의 환승역인 금정역에 급행전철이
       정차 하였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급행전철이 금정역에 정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급행전철이 정차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군포시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서는
       47번 국도 금정역앞 도로의 노상주차장은

       법에 맞지 않으므로 주차선을 제거 하여야 하며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운영중에 있는데,

       주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 된다면
       시가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는 무료주차장을 폐쇄했을 경우
       주변 주차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단의 대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서는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는 매년 자전거를

       구입하여 시민들에게 대여하고 있으나
       활용도가 저조함을 지적하고,

       향후 자전거 구입 및 활성화 계획등은
       자전거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계획 수립과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고장난 자전거에 대한
       수리 대책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회계과 소관 업무에서는
       공무외에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주말에 담당직원은 쉬지도 못하는 사례를 지적하고
 
       운전직원의 피로와 사고등을 감안
       주말에 공무이외의 행사에 대하여서는

       관용버스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 하였습니다.

    ○ 다음, 청소년과 소관 업무에서는
       고등학교 급식시설의 경우 각 학교가
       직영을 기피하고 위탁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식단확보를 위하여
       예산지원 축소등을 통해서라도
       직영으로 전환토록 시정요구 하였고

    ○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서는
       금년 홈페이지 개편시 출력이 필요한 부문에 대하여

       이용자들 측면에서 출력시 A4용지 출력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서는
       시민의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명한 공연작품 공연에는

       공연 대관료를 저렴하게 하여서라도
       적극적인 공연유치를 도모하고
     
       학교등의 공연프로그램이 포함된 내용등에 대해서는
       대공연장 사용이 가능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 다음 보건소 소관 업무에서는
       자살위기 상담센터 운영이 법과 상급기관의 공조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추진하여 주시고
     
       산본1동 we-start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정신건강사업의 영역을 확대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광정동  및 수리동에도
       확대 시행할 것을 건의 하였고.

    ○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서는
       공사 발주금액과 계약금액이 일치하는 것은
       내부규정에 의하여 차등 감액된 설계를 적용하므로

       발주금액과 계약금액이 일치한다고 하나,
       일괄계약의 경우
       공개입찰의 낙찰율이 92% 수준인데 비해

       수의계약인 경우는 약 97%정도로
       5%정도가 시공업자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공사비 일부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추진을 추진토록
       시정을 요구 하였습니다.

□ 끝으로 전 실·과·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올해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고,

   전문인력을 요구하는 부서에는
   적정인력을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과·소별 업무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하는
   방안 강구토록 요구 하였고,

   의회에 제출하는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검토 후
   정확한 자료를 작성토록 요구 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들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은 
   28만 군포 시민을 대신하여 요구하는 사항들인 만큼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을 통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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