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제121회 제1차 정례회(조례특위) 관리자 2006-05-17 조회수 548 | |
◆ 제121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 기 간 : 2005.7. 18 (1일간) ◆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 위원회 - 위원장 : 이경환 의원 - 간 사 : 김판수 의원 - 위 원 : 이재수 의원, 권원혁 의원, 송정열 의원, 최진학 의원, 김진호 의원, 조완기 의원,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시민봉사국 세정과 소관 “군포시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년 결정·공시되는 주택가격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어서 사회과 소관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부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 다음은 경제환경국 노사경제과 소관 “군포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장이 아닌 것 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인정한 인정시장의 기준·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어서 “군포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 받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상인회를 설립·등록하여야 하며 상인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어서 “군포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은 우리시 재래시장의 경우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있어 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며, 현재 산본 재래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완공된 후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we start 시범마을 운영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정원승인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려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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