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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13회정례회조례결과보고(2004.7.16) 관리자 2006-05-17 조회수 567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  사 김 판 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1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국무조정실의 “자치단체 소관
   기존규제에 대한 일제정비계획“에 의하여,
   존속기간이 만료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재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정과 소관
   “군포시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입찰 참가수수료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찰 참가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전자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입찰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원인이 
   소멸되었으므로 입찰참가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조정 하는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의 제정에 따라,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여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를 촉진시키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투표청구 주민의 수를 낮추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수의 범위를 정하고
   민간인의 참여폭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청소과소관
   “2004년도 군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군포역 광장과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하여
   기존의 협소한 화장실을
   확장 신축하는 사항으로 

□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1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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