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기  간 : 2006.9.5 - 9. 8(4일간)  10:00 -
  - 위원장 : 김판수 의원
  - 간  사 : 한우근 의원
  - 위  원 : 송백중 의원, 김동별 의원, 양재숙 의원, 이경환 의원, 이문섭 의원
             정명원 의원

▣ 처리결과(위원장보고서)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판수 의원입니다

□ 금번 회기중 2005년도 결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과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송정열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한분, 세무사 두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2005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점을 감안하여

   제19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지난 8월 24일 
   결산서및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군포시의회로 제출되어
   금번 회기중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878억 8천 41만 2천 2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3천 815억 5천 422만 1천 360원이며

      4천 5억 8천 299만 5천 227원을 수납하였고
      2천 641억 7천 470만 6천 118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그 차인 잔액 1천 364억 828만 9천 9원은 
     잉여금으로 처리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 기타 회계별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째,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현재 작성하고 있는 세입·세출결산서는 
      장·관·항·세항별로 편재되어 작성되고 있어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없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결산심사를 할 수가 없어
      부서별 집행내역을 알 수 없는 관계로

      향후에는 결산 작성시 예산(안)편성과 같이
      부서별로 결산서를 작성토록 시정요구하며

  ○ 둘째,
     일부 부서에서는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집행 잔액으로
     결산 된 점과,
     계획성이 부족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전액 불용처리 된 점을 지적하고,

     계획성 없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므로
     예산편성에 따른 세심한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셋째,
     결산 심사에 임함에 있어,
     결산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진정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집행부서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하여
     결산심사에 임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요구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5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5년도 군포시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수입결산은 

     총 수입 277억 152만 6천원에 
     징수결정액이 261억 5천 651만 2천 610원이고,
     수납액은 250억 2천 71만 4천 590원으로 
     목표액대비 95.7%를 달성하여
     미수액은 11억 3천 579만 8천 320원 이며

 ○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277억 152만 7천원
     대비 63.8%인 
     176억 5천 843만 4천 128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또한 
    차기 이월액은 74억 364만 7천 972원입니다.
    
□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과 관련된 
   지적사항 및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용료는 총괄원가의 97.02% 수준이며
    원수대비 약 90원 정도 손실이 나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맑은 물공급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물의 중요성을 홍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5년도 군포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수입결산은 
 
     총 수입 93억 1천 455만원에 
     징수결정액이 88억 3천 623만 3천 829원이고,
     수납액은 목표액 대비 94.8%인
     83억 7천 577만 8천 6백원으로 
     미수액은 4억 6천 45만 5천 229원 이며

 ○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103억 6천 947만 4천원
     대비 56.6%인 
     58억 7천 412만 1천 4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또한 
    차기 이월액은 151억 1천 128만 6천 222원입니다.

□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의

   제4차 위원회를 통해
   집행부 실·과·소별로 결산심사를 실시하였고
   
   결산 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심도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하여

   다음년도 결산심사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일반회계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5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0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5년도 결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