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명 : 행정사무사무감사특별위원회
  - 기  간 : 2006.8.29 - 9. 4(7일간)  10:00 -
  - 위원장 : 이문섭 의원
  - 간  사 : 양재숙 의원
  - 위  원 : 송백중 의원, 김동별 의원, 한우근 의원, 김판수 의원, 이경환 의원
             정명원 의원

▣ 처리결과(위원장보고서)

□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문 섭 의원입니다.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안등
    각종 안건심사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며
    군포시 발전과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만족실 등 28개 실·과·소에 대해
    군포시의회 제1위원회실에서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지난 9월 28일부터 9월 4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 아울러 감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사 기간전인 8월 16일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현장을 비롯한 5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 또한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7일간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 11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로써 
   작성되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 그럼, 지금부터 금번 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군포시의 대부분 공무원들은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군포시의 발전과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과 규정에 따라 충실히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안타깝게도 적극성이 결여된 행정으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며,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 효율성의 저하를 초래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 이에 그 사례별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민만족실 소관 업무에서는
      선교원부지 겨울 눈꽃축제 운영에서 
      예산반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정립될 수 있는
      세밀한 정책개발을 요구하였으며,

     주민의견반영사업시 주민 불편사항을
     실사를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예산을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서는
      투융자 심사시 면밀한 분석과 
      실현가능한 계획수립으로 
      
      내실있는 심사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고,

      또한 시설관리공단 용역비 집행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는 예비비 사용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서는
       세외수입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세외수입의 징수와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으며,

    ○ 다음, 세정과 소관 업무에서는
       납세의 의무는 국민 모두의 의무이므로
       성실하게 납세하는 주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좀더 특단의 조치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서는
       뉴타운 개발 지역이 사전대처 미흡으로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조속히 파악하여 
       개발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다음, 사회과 소관 업무에서는
       각동의 경로당의 경우 관리소 지하층이나 상층부에 
       위치한 것을 지적하고,

       뭄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를 이용인원, 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

       자립도와 활성화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다음,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에서는
       보육시설 지도 점검시 점검사항에 나와 있는 
       점검사항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아동인터뷰와 학부모설문조사를
       점검사항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고,

       불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현실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노사경제과 소관 업무에서는
       노인복지회관과 관급공사는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효율적인 운영상태가 되도록 할 것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목표액을
       최대한 빨리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최대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한 소외되는 여성기업인 우대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서는
       장사시설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과

       인근시와 함께 공동으로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서는
       단독주택단지에 쓰레기가 근절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서는
       3개근린공원 조성시 자연훼손의 우려와
       예산확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사업 시행시
       재정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보도정비공사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공사 계획 시부터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다음, 도시과 소관 업무에서는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지적과

       금정역세권 개발에 대한
       주민설득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공감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서는
       중심사업지역 도시경관 개선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규모에 비해

       사업기간이 너무 짧은 것에 대한 우려와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임을 지적하고

       사업시행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서는
       군포2동 대림아파트 주변 지역주민이 약 1만명이 되는데도
       대중교통노선이 없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버스노선신설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서는
         공영주차장은 접근성과 적법성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부적합성을 지적하고

       향후 이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서는
       국내 자매도시 방문현황을 분석해 보면
       각 시군 성과가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축제에만 시민들을 홍보하여
       방문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향후에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형평성 있는 
        행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 회계과 소관 업무에서는
       행정감사 자료 중 설계변경과 안전관리비 지급내역은

       시행부서에서 작성하고 답변할 것을 주문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서는
       시민 대축제가 특징과 개념이 없음을 지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발굴과 개막식과 전야제의 단일화,
       문화인사의 활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주제를 다원화 할 것을 요구하였고

   ○ 다음, 청소년과 소관 업무에서는
      명문고 육성에 5,000만원씩 7개교가 지원되고 있는데,
      지출내역을 보면 강사수당과 물품구입비에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다음, 보건소 소관 업무에서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부지면적에 비해
      건축면적이 협소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입소희망자에 대한 입소기준을
      명확히 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서는
       맑은 물 사업은 우리시의 최우선 과제임에도
       노후관 공사물량에 비해 교체물량이
       적은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최대한 공사물량을 증가시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서는
      중앙도서관 완공시 산본도서관 및 당동도서관
      사용에 대한 변화여부 및 활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끝으로 전 실·과·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올해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고,

   또한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과·소별 업무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하는 방안 강구토록 요구 하였고,

   의회에 제출하는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검토 후
   정확한 자료를 작성토록 요구 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들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은 
   28만 군포 시민을 대신하여 요구하는 사항들인 만큼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을 통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