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 

□ 위원회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기  간 : 2006.4.12(화)~4.14(금) (3일간)
  - 위원장 : 최진학 의원 
  - 간  사 : 송정열 의원 
  - 위  원 : 권원혁 의원, 이재수 의원, 김진호 의원
             김판수 의원, 이경환 의원, 조완기 의원 

○ 처리결과(위원장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 진 학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8억 7,650만원이 증가한 3,345억 4,472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201억 6,450만원 증가한 2,353억 7,475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70억 7,118만원 증가한 469억 6,418만원이고,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500만원 감소된 281억 4,5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6억 6,600만원이 증가한 240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도 상 ·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국 · 도비 보조금 등이 변경내시 되는 등 세입이 발생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을 주요투자사업에 중점 투입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사업의 특성으로 보아 본예산에 편성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질의 답변시 집행부와 의회간에 신뢰감이 구축될 수 있도록 데이터가 있는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 시 논의된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자전거이용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이에 대한 심도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우리시 실정에 맞는 자전거이용시설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여 의결하였으며, 4.5단지에서 보건소간 금당터널내 보도설치공사는 터널내 보행이 위험한 점을 고려하여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서 시공할 것을 주문하며 의결 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중심상업지역 도시경관 개선 프로젝트사업에 대하여는 광고물 정비의 필요성을 의회에서도 공감하나 이해관계 때문에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사업인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후 사업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예산을 의결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산본역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편의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철도공사 예산으로 설치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줄 것과 차선책으로 우리시에서 대행사업비를 집행할 것을 주문하며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