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 

□ 위원회명 :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 기  간 : 2006.4.11(화)
  - 위원장 : 권원혁 의원 
  - 간  사 : 조완기 의원 
  - 위  원 : 이재수 의원, 송정열 의원, 최진학 의원,
             김진호 의원, 김판수 의원  이경환 의원 

○ 처리결과(위원장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 원 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완기의원외 4인이 제안하신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포시 결산검사를 위하여 선임되는 공인회계사, 세무사등 전문인력에 대한 일비를 현실화하고 변경된 여비의 적용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 및 주민자격을 규정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신설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위지침인 지구단위 수립지침 개정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토지에 대한 모든 행정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 기타 안건으로 “2020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 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및 계획수립시 친환경적인 도시기본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으로 목표 및 지표설정, 도시공간구조 구상, 부분별 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또한 그린벨트내 조정가능지역을 경기도와 건교부에 적극 건의하여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토지이용 및 활용의 극대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아울러 대야동(대야교회 앞) 일반상업지역내 토지이용계획의 불합리한 지역을 적합하게 조정하고, 금정 IC주변의 기존 주택지에 대한 용도변경 계획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