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기  간 : 2009. 3.27~ 4.2일
  - 위원장 : 김제길 의원
  - 간  사 : 한우근 의원
  - 위  원 : 김판수 의원, 이문섭 의원, 송백중 의원,
             양재숙의원,  정명원 의원, 김동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한 우 근 의원입니다.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72억 3천 281만원이 증가한
   3천 615억 5,535만원으로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299억 2천 796만원 증가한
   2천 830억 7,073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0억 4천 545만원 증가된
   228억 7천 961만원 입니다.

○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62억 5천 940만원이 증가한
   556억  5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5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억 1천 393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 그러면 계수조정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공통적으로는 
   사업의 특성으로 보아
   본 예산에 편성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를 지적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부서별에 대한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의

   시 관문 경관조성 사업비는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검토와 더불어
   충분한 벤치마킹과 공모제를 적극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다목적 회의실 설치 사업은
   사업의 적정성, 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 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활용할 것을 당부하며
   1억 4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타 시 우수 사례 등을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 다음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중
   국립문학박물관 건립 타당성연구용역은
   시민들의 관심사항인 만큼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용역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체육회운영지원은
   통합운영의 취지를 살려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총 1억 4천만원중 
   7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군포시장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는
   예산절감을 당부하며
   총 2천 250만원중 
   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의
   군포산업진흥원 관련 사업비와
   군포상공회의소 협력지원 사업은
   지역경제 실정에 비추어 
   실질적인 기업지원이 되도록
   좀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 다음으로 건설과 예산안의
   보도블럭교체 관련 사업비는 
   향후에는 교체보다는 보수에 초점을 맞추고
   공사관리 감독과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자전거 보관대 설치, 자전거공기 주입기 설치는
   자전거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총 4,600만원중 4,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도시개발과 예산안의
   소형승용차 구입비는 
   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면밀히 검토 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의
   한얼공원 활용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역사와 혼이 담긴 특화공원이 조성되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과다 계상에 따른 총 5천만원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표창패 제작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할 것을 주문하며  
   총 1천 950만원중 950만원을 삭감하였고,

○ 보건행정과 소관
   방문간호사 인건비 및 보험료는
   본 예산에 편성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를 지적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문화예술회관 소관
   시립여성합창단 인건비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자구 노력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1억 3천 3백 769천원중 6천 3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0억 5,015만원이 증가된
   383억 8,975만원으로

○ 수도사업소 예산안의 
   체납요금징수활동비는
   기존여비를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2억 925만원이 증가된
   172억 1,525만원으로

○ 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