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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53회임시회(예결특위) 군포시의회 2008-10-01 조회수 718
○ 위원회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기  간 : 2008. 9.24 ~ 26(3일간)
  - 위원장 : 이문섭 의원
  - 간  사 : 양재숙 의원
  - 위  원 : 김판수 의원, 김제길 의원, 송백중 의원
             한우근 의원, 정명원 의원, 김동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문 섭 의원입니다.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2008년 1회 추경대비 121억 5,541만원이 증가한
   3,038억 3,827만원으로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121억 1,163만원 증가한
   2,717억 3,487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378만원 증가된
   321억 339만원 으로,

○ 지난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 세출예산 49억 6천 78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 금번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주요 사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금번 추경 예산안은
   시민불편 해소와 사회 간접자본 확충에
   중점 투입하여 효율적인 예산분배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었으나

○ 일부사업에서 
   본 예산에 편성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를 지적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관련 예산은 
   개별부서에서 예산편성 집행하기보다는 
   일괄 전출금을 주어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하도록 
   주문하였고

○ 지역경제과 
   송전선로구간의 산책공원 조성사업 
   타탕성 조사 및 설계용역은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자세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지중화와 더불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용역 과업 지시서에 포함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 보건소와 중앙도서관의 예산 중
   공공요금은 정확한 계획과 산출 근거를 통해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과다계상으로 인해
   추경에 삭감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예산편성운영기준 지침에 의한
   정확한 산출근거 및 표기방법에 의거
   예산서에 기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계수 조정 시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중
   국제교육센터건립비는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 협약서에 의거
   2008년도 30억, 2009년 48억으로 명시된 대로

   2009년 지급할 건설분담금은 
   2009년 본예산에 계상할 것을 주문하며
   48억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중

   시민체육광장 CCTV 및 방송장비 통합시스템
   정비구축사업은 
   시 재정투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1천만원 삭감하였고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예산과
   경기도생활체육 대축전 입장식 지원 예산 등은 
   사전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계획 수립 후
   향후에는 본예산에 계상할 것을 주문하며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예산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중

   환경관리소의 민간위탁운영비는
   예산 편성시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
   세밀한 원가분석과 검토 등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의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도록
   용역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며
   과다 계상에 따른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표창패 제작은
   수상자에 대한 예우는 필요하나 
   표창의 순수성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작할 것을 주문하며  
   1,800만원 삭감하였고

○ 주민자치자문단 회의수당은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부결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중

   표창케이스 제작은
   예산 낭비요인을 해소할 것을 주문하며  
   1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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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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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제158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포시의회 2009-04-03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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