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제153회임시회(예결특위) 군포시의회 2008-10-01 조회수 718 | |
○ 위원회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기 간 : 2008. 9.24 ~ 26(3일간) - 위원장 : 이문섭 의원 - 간 사 : 양재숙 의원 - 위 원 : 김판수 의원, 김제길 의원, 송백중 의원 한우근 의원, 정명원 의원, 김동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문 섭 의원입니다.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2008년 1회 추경대비 121억 5,541만원이 증가한 3,038억 3,827만원으로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121억 1,163만원 증가한 2,717억 3,487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378만원 증가된 321억 339만원 으로, ○ 지난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 세출예산 49억 6천 78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 금번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주요 사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금번 추경 예산안은 시민불편 해소와 사회 간접자본 확충에 중점 투입하여 효율적인 예산분배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었으나 ○ 일부사업에서 본 예산에 편성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를 지적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관련 예산은 개별부서에서 예산편성 집행하기보다는 일괄 전출금을 주어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하도록 주문하였고 ○ 지역경제과 송전선로구간의 산책공원 조성사업 타탕성 조사 및 설계용역은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자세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지중화와 더불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용역 과업 지시서에 포함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 보건소와 중앙도서관의 예산 중 공공요금은 정확한 계획과 산출 근거를 통해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과다계상으로 인해 추경에 삭감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예산편성운영기준 지침에 의한 정확한 산출근거 및 표기방법에 의거 예산서에 기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계수 조정 시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중 국제교육센터건립비는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 협약서에 의거 2008년도 30억, 2009년 48억으로 명시된 대로 2009년 지급할 건설분담금은 2009년 본예산에 계상할 것을 주문하며 48억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중 시민체육광장 CCTV 및 방송장비 통합시스템 정비구축사업은 시 재정투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1천만원 삭감하였고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예산과 경기도생활체육 대축전 입장식 지원 예산 등은 사전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계획 수립 후 향후에는 본예산에 계상할 것을 주문하며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예산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중 환경관리소의 민간위탁운영비는 예산 편성시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 세밀한 원가분석과 검토 등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의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도록 용역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며 과다 계상에 따른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표창패 제작은 수상자에 대한 예우는 필요하나 표창의 순수성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작할 것을 주문하며 1,800만원 삭감하였고 ○ 주민자치자문단 회의수당은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부결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중 표창케이스 제작은 예산 낭비요인을 해소할 것을 주문하며 1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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