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명 :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 기  간 : 2009. 12. 2(1일간)  
  - 위원장 : 이문섭 의원  
  - 간   사 : 양재숙 의원  
  - 위   원 : 김판수 의원, 김제길의원, 송백중 의원,  
                 한우근 의원, 정명원 의원, 김동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문 섭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63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 군포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공적심사방법 등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자부심 및 수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는 것으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군포시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162회 임시회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위해
      보류된 안건을 재상정한 것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 상위 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좀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안”은

   ○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
      장애인, 노인, 한 부모 가정, 국가유공자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활 자립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실질적이고 고른 경제적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감면의 신설⋅확대⋅축소 등 관련 조문과 
       조항을 상위법 및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세금 감면효과가 최대한 발휘 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63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