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제19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예결위) 군포시의회 2013-06-12 조회수 262 | |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 정 열 의원입니다.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3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 드리면, 본예산 대비 330억 6,625만원이 증가한 4,459억 9,775만 9천원으로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222억 4,854만 6천원 증가한 3,520억 4,897만 5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3억 6,832만 1천원 증가된 274억 960만 7천원 이며, ○ 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94억 4,915만 8천원 증가한 665억 3,917만 7천원으로 ○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4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한 결과 ○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확정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의 교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 다음, 세출예산에서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서 24억 7,15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 그러면 계수조정 시 의원님들께서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공통적으로는 예측가능한 법정 사무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꼭 필요한 사업의 우선 순위 조정, 당초 과다 계상된 금액 조정 등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책읽는군포실 소관 예산안에서 밥이 되는 인문학 관련하여 소규모 모임 및 운영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 행사의 내실화를 기해 줄 것과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한 현장답사, 사업의 타당성 고려 등 사업 추진 시 세심한 검토를 주문하며 인터넷 민원 건의사항 보수·정비, 종합관찰제 민원 보수·정비, 동 주민센터 건의사항 보수·정비, 직소민원사항 보수·정비, 기타민원 보수·정비 등 7천 500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가족 캠핑장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업무 추진 시 원칙의 중요성을 지켜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서 군포문화재단 인건비 및 당초 예산의 증액분 등 군포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4억 48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틀에 박힌 사업 추진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1종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도로유지보수(단가계약), 도로정비사업,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무단횡단 방지시설(산본시장~한얼초), 덕유(아)~설악(아)간 보차도 방호울타리 설치공사, 태을초교~문화예술회관 간 보차도 방호울타리 설치공사, 중심상가 중앙분수대 보수공사 등 8억 4,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중 당정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개발사업과 관련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장기적인 안목과 넓은 틀에서 사회적 불경기에도 가능한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개발사업 계획추진에 따른 신문공고료, 검증 및 설립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개발사업 사전 검토용역 타당성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 등 10억 2,96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서 노후 가로수 보호판 교체 공사와 관련 보호판 대신 “꽃잔듸”를 시범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양지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 9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회계과 소관 예산안 중 공유재산 매입비(당동 2지구 공공청사부지)와 관련 매입비에 대해 조성원가를 정확히 확인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 다음, 중앙도서관 예산안에서 실버도서관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증축)공사 설계비 실버도서관 기본조사용역비 등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5억 8,782만 7천원이 증가된 457억 7,852만 4천원으로 ○ 수도사업 예산안 중 옥내배수관 계량지원사업 비상 송수관로 실시설계용역 등 4억원을 삭감하였으며,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78억 6,133만 1천원이 증가된 207억 6,065만 3천원으로 ○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서 재난관리기금 중 예치금을 재난예방 및 경감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 하천 준설 공사 시 자연 생태하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최소한의 정비로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 2013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신규 채용인원과 관련하여 호봉 책정의 기준이 되는 전력 사항 확인의 미비한 사항에 대해 인건비 중 기본급 수영장 기념식 등 1억 1,405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3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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