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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9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예결위) 군포시의회 2013-06-12 조회수 262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 정 열 의원입니다.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3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 드리면,

   본예산 대비 330억 6,625만원이 증가한
   4,459억 9,775만 9천원으로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222억 4,854만 6천원 증가한
   3,520억 4,897만 5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3억 6,832만 1천원 증가된
   274억 960만 7천원 이며,

○ 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94억 4,915만 8천원 증가한
   665억 3,917만 7천원으로

○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4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한 결과

○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확정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의 교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 다음, 세출예산에서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서 
   24억 7,15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 그러면 계수조정 시 의원님들께서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공통적으로는 
   예측가능한 법정 사무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꼭 필요한 사업의 우선 순위 조정, 
   당초 과다 계상된 금액 조정 등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책읽는군포실 소관 예산안에서
   밥이 되는 인문학 관련하여
   소규모 모임 및 운영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
   행사의 내실화를 기해 줄 것과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한
   현장답사, 사업의 타당성 고려 등
   사업 추진 시 세심한 검토를 주문하며
   인터넷 민원 건의사항 보수·정비,
   종합관찰제 민원 보수·정비,
   동 주민센터 건의사항 보수·정비,
   직소민원사항 보수·정비,
   기타민원 보수·정비 등 
   7천 500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가족 캠핑장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업무 추진 시 원칙의 중요성을
   지켜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서
   군포문화재단 인건비 및
   당초 예산의 증액분 등
   군포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4억 48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틀에 박힌 사업 추진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1종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도로유지보수(단가계약),
   도로정비사업,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무단횡단 방지시설(산본시장~한얼초),
   덕유(아)~설악(아)간 보차도 방호울타리 설치공사,
   태을초교~문화예술회관 간 보차도 방호울타리 설치공사,
   중심상가 중앙분수대 보수공사 등
   8억 4,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중
   당정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개발사업과 관련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장기적인 안목과 넓은 틀에서
   사회적 불경기에도 가능한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개발사업 계획추진에 따른 신문공고료,
   검증 및 설립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개발사업 사전 검토용역
   타당성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 등
   10억 2,96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서
   노후 가로수 보호판 교체 공사와 관련
   보호판 대신 “꽃잔듸”를 시범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양지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
   9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회계과 소관 예산안 중
   공유재산 매입비(당동 2지구 공공청사부지)와 관련
   매입비에 대해 조성원가를 정확히 확인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 다음, 중앙도서관 예산안에서
   실버도서관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증축)공사 설계비
   실버도서관 기본조사용역비 등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5억 8,782만 7천원이 증가된
   457억 7,852만 4천원으로

○ 수도사업 예산안 중
   옥내배수관 계량지원사업
   비상 송수관로 실시설계용역 등
   4억원을 삭감하였으며,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78억 6,133만 1천원이 증가된
   207억 6,065만 3천원으로

○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서
   재난관리기금 중 예치금을
   재난예방 및 경감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 하천 준설 공사 시
   자연 생태하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최소한의 정비로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 2013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신규 채용인원과 관련하여
   호봉 책정의 기준이 되는
   전력 사항 확인의 미비한 사항에 대해
   인건비 중 기본급
   수영장 기념식 등
   1억 1,405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3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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