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제18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예결위-2013 본예산) 군포시의회 2012-12-14 조회수 262 | |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 길 호 의원입니다. ○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489억 4,414만원이 증가한 4,129억 3,173만원으로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447억 7,042만원 증가한 3,298억 42만원, ○ 기타 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32억 5,235만원이 증가한 260억 4,128만원, ○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2,136만원이 증가한 570억 9,001만원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억 8,132만 1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 그러면 계수조정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공통적으로는 유사·중복사업의 조정 및 국․도비 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국․도비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여 줄 것과 ○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출규모의 적정성, 각종 사업의 필요성, 행정절차 이행 및 집행 타당성, 효과성 등을 통해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일부사업에 있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니 예산안 편성 시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예산안 사업 설명이 미흡하여 예산 심의에 어려움을 겪은 바, 향후, 사업설명서 상에 관련 예산의 산출근거 및 부기를 명확히 하고 추경예산 규모, 금년도와 차년도의 사업 계획을 한 번에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예산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의 LED등 교체사업, 컴퓨터 구입, 석면조사 사업 등 “일괄 발주 방법”을 모색하여 예산 절감과 더불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서 2013년도 군포 북 페스티벌과 청소년교육체육과의 평생학습축제는 같이 개최하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박람회 추진은 단독사업으로 개최하여 줄 것과 책 읽는 군포 중장기 연구용역, 군포 문학상 추진 및 일반교사 연수 사업은 전시성 사업이 아닌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4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서 공무원 제안 제도에 대한 현실화 방안 모색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 운영의 취지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한 조례의 정비를 주문하였으며, 또한, 시설관리공단 추가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및 공단본부 전출금은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인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공공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하며 2천 9백 5십 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서 영유아·아동의 보육 사업과 관련하여 부모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사업 개선 및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시설관리공단의 공단본부 전출금 1백 9십 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서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및 체육활동장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장기적인 추진 계획과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줄 것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중 융합과학교육 인재육성중점교 운영은 초등학교 지원이 아닌 중학교 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우수교과 연구동아리 지원, 우수체육인 육성지원, 시설관리공단의 공단본부 전출금 등 7천 1백 4십 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군포문화재단 운영 지원과 관련 직원 채용 시 본부장은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소회의실 구즈넥마이크, 버스광고, 군포시 철쭉대축제, 군포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등 1억 3천 3백 9십 4만 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 지역경계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진입로 문제, 법적 절차의 해결 방안 등을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린이시 박람회 참가에 대하여 전년도 참가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사업에 반영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국도비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희망하는 학교에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자전거 활성화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5개년 기본계획 용역 후 주차확보 문제, 시설관리에 따른 보완, 자전거 도로 확보, 지정고시 등 제반 사항을 마련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시설관리 공단본부 전출금 등 8억 8천 8십 4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먹거리행사 운영과 관련하여 일회성 행사가 아닌 사업 목적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교통과 소관 예산안 중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공사 시 학교 통학로 위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공영주차장의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사전 계획하에 사업의 효율성 및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백 4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사업은 단속 위탁업체와 관련하여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인력채용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주문하며 1억 6천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체력단련실 개선 공사, 명예시민증 제작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소회의실 의자 교체비 1천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안 중 노후비데기 교체시 렌탈 활용 방안과 업무용 의자 구입에 따른 기존 의자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정보통신과 예산안의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과 관련하여 위탁업체 및 모니터 요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도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4천 1백 2십 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38억 6,162만원이 증가된 441억 9,069만원으로 ○ 상수과 예산안에서는 각종 용역 사업 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상수관 누수복구공사비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29억 4,026만원이 감소한 128억 9,932만원으로 ○ 하수과 예산안에서는 하수도 준설공사 사업 시 관계공무원의 입회 하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기타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3년도 기금은 2012년도 당초 기금보다 10억 4,014만원이 증가한 298억 7,643만원으로 ○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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