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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8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군포시의회 2012-07-18 조회수 271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견행 의원입니다

□ 금번 회기 중 
   2011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과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먼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김동별 의원과
   공인회계사 한분, 세무사 두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2012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수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점을 감안하여
   제19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지난 6월 19일 
   결산서 및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군포시의회로 제출되어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자세한 심사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째,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사업이 끝나지 않아 
   이월된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사고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둘째,
   매년 결산심사 시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 시 필요와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지만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
   사업비의 전액이 불용 처리 되거나
   세출예산 과다편성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문제를 초래하니

   전년도 집행액, 향후 집행가능액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기에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셋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수혜대상자들의 홍보나 참여 저조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유도를 통해
   합리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넷째, 결산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진정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예산 심사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결산심사 시 
   집행부는 전문성 확보 및
   결산서 제출시기의 적정성 등
   좀 더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특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 실․과·소별로 결산심사를 실시하였고
   결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하여
   다음연도 결산심사 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2011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011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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