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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1회추경) 군포시의회 2012-04-19 조회수 299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 길 호 의원입니다.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 드리면,

   본예산 대비 530억 5,466만원이 증가한
   4,170억 4,224만원으로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356억 4,211만원 증가한
   3,206억 7,211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65억 3,080만원 증가된
   293억 1,973만원 이며,

○ 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08억 8,174만원 증가한
   670억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지난 4월 17일부터 4월18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세의 조정,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의 교부,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

○ 먼저 세입예산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용료 수입 1억 5백 33만 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 다음, 세출예산에서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서 
   34억 8,732만 5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 그러면 계수조정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공통적으로는 
   국·도비사업 반환금과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과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이 높은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여 수혜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안배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예측가능한 법정 사무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꼭 필요한 사업의 우선 순위 조정 등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각 부서의 LED 교체사업과 컴퓨터 구입 등
   “일괄 발주 방법”을 모색하여
   예산 절감과 더불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정책비전실 예산안에서
   제1회 책읽는 군포문학상 시상관련 사업은
   문인협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세부사업별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준비를 통해
   1회성, 즉흥적인 사업이라는 이미지 보다는
   사업의 권위와 장래성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제2회 군포 북페스티벌 사업은
   사업의 성격, 내실화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행사로 추진하기보다는
   예산 절감을 통해 알찬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각 사업에 대해 3천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중
   여성회관 CCTV 설치공사와
   군포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용역은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하며
   5,473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 다음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안에서
   청소년카페 조성과 관련하여
   가출청소년들의 임시보호시설 또는
   쉼터로써의 기능을 보강하여 줄 것과

   청소년 해외 우리문화탐방 사업 추진시
   저소득층 자녀가 10% 이상 
   참여시킬 것을 주문하였으며,

   군포문화센터 강의실용 컴퓨터 구입,
   시민체육광장의 실내체육관 외벽도장 공사,
   운동장 트랙 라인마킹 및 영상감시장비 보완공사 등은
   사업예산의 편성시기와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1억 3,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문화공보과 예산안 중
   벽면시정홍보 벽화제작과 관련하여
   시정 홍보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풍경화 등 밝은 이미지의 
   벽화 제작을 주문하였으며,

   LED 전자현수막 시정홍보,
   문화원 CCTV 설치,
   군포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은
   사업전반에 걸쳐 좀 더 심도있고
   체계적인 검토를 하되

   시정운영에 있어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효율적인지에 대한
   많은 논의와 고민을 주문하며
   8억 3,119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지역경제과 예산안에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국도비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희망하는 학교에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 환경자원과 예산안에서는
   자전거 대여소 설치 및 자전거 구입과 관련하여
   자전거도로 지정고시에 맞는 
   제반시설을 설치하여
   안전 사고 예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뒤에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계산용역,
   With Book 심벌마크 스티커 제작 등
   예산절감을 당부하며
   2천 2백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교통과 예산안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비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 
   장소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주문하며
   3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유료화전환주차장 시설물 보완사업 등과 관련하여

   주차장의 유료화 장·단점을 분석하고
   예산의 효율성 측면과 

   지역주민의 불편성 등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2억 3백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건설과 예산안에서는
   보차도 경계 방호 울타리 설치 공사 시
   디자인 및 재질이 시의 이미지에 맞게
   일관성있게 설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가로등 노후분전함 교체공사,
   조도식 점멸기 교체공사 
   부적합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교체공사 등은

   구체적인 설치장소가 없고,
   사업설명도 부족하였으며

   특히 부적합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교체공사는
   말뚝 교체보다는 보도에 차량진입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 강구를 통해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의 효율성도 높일 것을 주문하며
   5억 3천 6백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공원녹지과 예산안의
   근린공원내 야외탁구대 설치,
   공원 풍력등 설치,
   사업의 전반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특히 워킹코스 조성사업은 
   2011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한 사업에 대해
   추가 요구되는 사항을 볼 때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추가 예산 편성 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각 1억 5천 7백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자치행정과 예산안 중
   양심우산 구입,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는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3천 100만원을 삭감하고,

○ 회계과 예산안 중
   시청사 옥상 태양광 설치공사는
   국도비를 우선 확보 한 후
   사업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며
   3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정보통신과 예산안 중
   토너 절감 프로그램은
   절감액 대비 사업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점을 고려
   4천만원을 삭감하고,

○ 다음 보건행정과 예산안에서는
   공공운영비 중 가스요금비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중
   수리홀무대조명 디머시스템 교체,
   국제회의장 조명실 디머시스템 교체 등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적정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7억 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중앙 도서관 예산안의 
   중앙현관 캐노피 설치공사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4억 2,322만원이 증가된
   447억 5,230만원으로

○ 수도사업 예산안 중
   부곡지구-송정지구간 비상급수관로 신설공사비
   3천 6백 7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64억 5,851만원이 증가된
   222억 9,810만원으로

○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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