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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7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포시의회 2011-12-16 조회수 278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 석 진 의원입니다.  

○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74억 5,498만원이 증가한
   3,639억 8,758만원으로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1도 당초예산보다 
   92억 9,088만원 증가한 2,850억 3,000만원,

○ 기타 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 108만원이 증가한 227억 8,892만원

○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 3,697만원이 감소한 561억 6,865만원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억 7천 7백 9십 5만 8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 그러면 계수조정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공통적으로는 
   내년도 우리 경제의 전망은
   수출증가와 내수의 동반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신규주택의 입주로 지방세 및
   교부세 등 의존재원인 국세수입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복지·수송·교통 예산 및 
   법적·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가용재원은 금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유사·중복사업의 조정 및
   국․도비 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국․도비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출규모의 적정성, 각종 사업의 필요성,
   행정절차 이행 및 집행 타당성, 효과성 등을 통해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일부사업에 있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니 예산안 편성 시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예산안 사업 설명이 미흡하여 예산 심의에
   어려움을 겪은 바, 
   향후, 사업설명서 상에 
   관련 예산의 산출근거 및 부기를 명확히 하고
   추경예산 규모, 금년도와 차년도의 사업 계획을
   한 번에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예산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서
   책읽는 군포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보다는 사업에 대한 홍보와 붐을 조성하는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체계화되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서
   시설관리공단의 공단본부 전출금은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인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공단사업예산 중 영업외 비용 편성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공공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하며
   2천 2백 2십 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서
   저소득 독거노인 김장담가 주기 사업과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세심한 검토를 주문하였으며,

○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서
   다문화가족의 취업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등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시설관리공단의 공단본부 전출금
   1백 4십 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서
   청소년 해외 우리문화탐방,
   명품학교 육성 사업 등
   9억 8천 5백 5십 9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명품학교 육성 사업 관련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추가재원으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라디오광고 및 책읽는 군포 홍보 사업 등
   8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세척 처리와 관련
   수거용기에 대한 청소로 인한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니,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주민지원협의체 해외연수 사업 및
   진공노면 청소차 구입비 등
   1억 8천 6백 2십 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백 4십만원,

○ 건설과 소관
   도로 이정표 교체 사업비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안 중
   대형 승합차 교체비
   1억 8천만원을

   민원봉사과 소관
   도로명사업 홍보용품 제작 사업비
   2천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중앙 도서관 예산안의 
   상연사 북카페 설치 사업
   3천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의회사무과 예산과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한층 성숙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6,421만원이 증가된
   403억 2,907만원으로

○ 수도사업소 예산안에서는
   정수장, 가압장 등 기계,장치 유지관리비와
   피복비 등
   6천 7백 4십 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 3,697만원이 감소한
   158억 3,958만원으로

○ 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피복비
   3백 8십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2년도 기금은 
   2011년도 당초 기금보다 9억 3,069만원이 증가한
   286억 7,702만원으로

○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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