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제17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포시의회 2011-12-16 조회수 278 | |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 석 진 의원입니다. ○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74억 5,498만원이 증가한 3,639억 8,758만원으로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1도 당초예산보다 92억 9,088만원 증가한 2,850억 3,000만원, ○ 기타 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 108만원이 증가한 227억 8,892만원 ○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 3,697만원이 감소한 561억 6,865만원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억 7천 7백 9십 5만 8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 그러면 계수조정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공통적으로는 내년도 우리 경제의 전망은 수출증가와 내수의 동반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신규주택의 입주로 지방세 및 교부세 등 의존재원인 국세수입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복지·수송·교통 예산 및 법적·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가용재원은 금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유사·중복사업의 조정 및 국․도비 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국․도비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출규모의 적정성, 각종 사업의 필요성, 행정절차 이행 및 집행 타당성, 효과성 등을 통해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일부사업에 있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니 예산안 편성 시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예산안 사업 설명이 미흡하여 예산 심의에 어려움을 겪은 바, 향후, 사업설명서 상에 관련 예산의 산출근거 및 부기를 명확히 하고 추경예산 규모, 금년도와 차년도의 사업 계획을 한 번에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예산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서 책읽는 군포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보다는 사업에 대한 홍보와 붐을 조성하는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체계화되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서 시설관리공단의 공단본부 전출금은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인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공단사업예산 중 영업외 비용 편성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공공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하며 2천 2백 2십 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서 저소득 독거노인 김장담가 주기 사업과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세심한 검토를 주문하였으며, ○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서 다문화가족의 취업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등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시설관리공단의 공단본부 전출금 1백 4십 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서 청소년 해외 우리문화탐방, 명품학교 육성 사업 등 9억 8천 5백 5십 9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명품학교 육성 사업 관련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추가재원으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라디오광고 및 책읽는 군포 홍보 사업 등 8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세척 처리와 관련 수거용기에 대한 청소로 인한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니,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주민지원협의체 해외연수 사업 및 진공노면 청소차 구입비 등 1억 8천 6백 2십 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백 4십만원, ○ 건설과 소관 도로 이정표 교체 사업비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안 중 대형 승합차 교체비 1억 8천만원을 민원봉사과 소관 도로명사업 홍보용품 제작 사업비 2천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중앙 도서관 예산안의 상연사 북카페 설치 사업 3천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의회사무과 예산과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한층 성숙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6,421만원이 증가된 403억 2,907만원으로 ○ 수도사업소 예산안에서는 정수장, 가압장 등 기계,장치 유지관리비와 피복비 등 6천 7백 4십 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 3,697만원이 감소한 158억 3,958만원으로 ○ 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피복비 3백 8십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2년도 기금은 2011년도 당초 기금보다 9억 3,069만원이 증가한 286억 7,702만원으로 ○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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