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 우 근 의원입니다.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 드리면,

   1회 추경예산 대비 
   103억 8,266만 6천원이 증가한
   4,563억 8,042만 5천원으로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93억 9,387만 3천원 증가한
   3,614억 4,284만 8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9억 8,879만 3천원 증가된
   283억 9,840만원 이며,

○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나
   사업내역이 변경되었습니다.

○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 이번 예산안은 
   2012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의 확정,
   특별교부세 지원, 
   경기도의 재정보전금 감액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변경되어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

○ 세출예산에서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서 
   12억 6,308만 5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 그러면 계수조정 시 의원님들께서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공통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 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편성해야 하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특성, 추진시기
   불요불급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를 지적하였으며

   또한,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철저한 계획 수립 등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효율성에 만전을 기하고
   도비 내시 축소로 인해
   복지예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및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과

   예산안 사업 설명이 미흡하여 
   예산 심의에 어려움이 있는 바, 
   향후, 사업설명서 상에
   사업개요, 사업위치 등
   관련 예산의 산출근거 및 부기를 명확히 하여
   예산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서
   부곡중앙고등학교 기숙사건립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존에 계획된 정원 규모에 맞는
   기숙사 건립 시에만
   예산을 집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원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수련원 시설 안내판 설치,
   중강당 강의실 바닥 보수 공사 등은
   리모델링 총괄 사업비에 포함해서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4천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미니태양광 발전기 시범 설치 사업은
   시범 사업인 만큼
   적정 위치와 규격에 맞게 
   설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4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 선정 시
   꼭 필요한 적정 지역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였으며

○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서
   궁내동 보·차도 개선사업 추진 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인 만큼
   면밀한 검토 하에 추진하여 줄 것과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장소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시청 앞 보도육교 철거에 따른 교통성 검토 및 
   실시설계용역은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 개통 후
   종합적인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산본시장 사거리에서 한얼초등학교,
   광정초일원 보차도 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
   설치 사업 등
   1억 4,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개발사업 사전검토 용역 등
   1억 7,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서
   양지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공원으로써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편익시설 설치 등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의회와 협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군포초교 사거리 녹지 진입로 정비공사
   당정지하차도~의왕시계외 21개 노선 가로수 보식 등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당부하였으며 
   골프장 둘레길 캐노피 및 갤러리 설치 사업은
   골프장 둘레길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2억 9,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중앙도서관 예산안에서
   지역작가 도서전시 특별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 위치의 부적합 등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며
   책받침 등 소모품 구입비,
   지역작가 도서전시 특별공간 조성 사업비,
   장의자, 지역작가 도서구입비 등
   4,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산본도서관 예산안에서
   어린이도서관 확충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리모델링 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어린이도서관 확충리모델링 공사비 및 감리비 등
   5억 5,758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나
   사업내역을 변경한 것으로

○ 수도사업 예산안 중
   소수력 발전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공법에 대한 의견 수렴 후
   면밀한 검토와 심사숙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소수력 발전설비 설치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
   2억 6,41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