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 정 열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 이문섭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추진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자살예방센터 위탁 운영 시
      부정적인 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주문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 박미숙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은

   ○ 이견행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적 차원의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김판수 의장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 공동주택 개별 지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다세대, 빌라 등 소형 주택단지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책읽는군포실 소관
  “군포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은

   ○ 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 강화 및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개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방안
      권고사항에 맞도록 개정 반영한 사항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문화복지국 소관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제반 사항 관련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초막골 눈·얼음 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개선내용 반영 및 
      민간위탁 운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개선내용 반영에 따른 조항 신설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개선내용 반영 및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끝으로,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확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문제는
      지난 23년간 현실화 되지 못한
      요금 체계로 인하여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부당요금 요구 사례로
      업체와 시민들 간에 분쟁 등이
      빈번히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철저히 지도 감독할 수 없는 
      행정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어

      이에 그 동안의 불편부당함을 개선하고
      요금체계를 명확히 현실화하여
      향후 관련 법에 의거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 관련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